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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6차-본회의-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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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군수
부의된안건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군수
(10시00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 개회되어 오는 6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는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에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등 의장님, 윤재숙 부의장님, 김재승 운영위원장님,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채은아 의원님, 왕윤채 의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종식의 날을 기대했던 코로나 19 감염증이 이태원 발을 시작으로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와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고, 등교를 시작한 각급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조금은 느슨해진 방역망과 방역체계를 다시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6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단오장사 전국씨름대회를 취소하였고, 8월 1일 개최예정인 제13회 정남진 물축제도 개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군민과 군 산하공무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전화 ARS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물축제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제13회 정남진 물축제는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의 소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부는 그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는 군정 주요사안에 대한 동의, 승인, 권고 외에도 행정의 조사와 감사,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등 다양한 권한이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민선7기의 장흥군정은 출범초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이나, 지역현안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원간담회,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설명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개선 요구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 추경예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이견으로 군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소통방법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군정현안에 대한 원활한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군정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겠으며 도의원님과 군의원님들과의 합동간담회도 도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협조 말씀드립니다. 소통은 상호간 소통의 노력이 있을 때 원활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폭넓은 이해와 공감은 물론이고 더 많은 칭찬과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직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 조직 내에 의사,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등 다양한 직렬이 있고, 업무영역도 군민의 건강증진, 영양관리,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구 개편이 있을 때마다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발생으로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전염병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관련 정부정책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예의 주시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부서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민공청회, 군민과의 소통간담회,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다수 군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원간담회와 상임위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개요와 규모, 사업이 유치된 배경, 주변 마을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우리 군과 아이티에너지, 서부발전 간 발전사업 협의를 한 이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현장견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이티에너지와 서부발전에서는 2019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총 99MW, 1단계 50MW, 2단계 49MW 발전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서부발전에서는 2020년도 2월에 내부 투자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금년도 4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6월중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서부발전에서는 정부 정책 확정 후 산업부와 출자 협의를 거쳐 2020년 금년 10월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초기에는 서부발전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본 확보에 따른 문제점이나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문-녹동간 철부선 용역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문-녹동간 철부선 운행은 우리군의 제1의 현안사업인 수문-득량도-녹동간 연륙ㆍ연도교 건설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부 예산계획으로 확정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심을 거듭하여 제시한 정책 사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 용역결과를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항로 개설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은 낮고, 민간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지자체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은 중고선 운영이 가장 경제적인 사업방식으로 평가되었으나 연간 약 6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문에서 녹동간 철부선 운항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산업증진 등 공익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문에서 녹동간 해상교통 및 물류 편의성 제고와 새로운 수산물 유통경로를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민간운영업자 부재와 군 직영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등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채용된 신규 공무원은 130명으로 이중에서 지역출신 공무원은 21명, 타 지역 출신은 109명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에 비해 타 지역 출신이 많은 만큼 신규공무원 대부분이 주거마련 등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군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보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본인 연고 지역 또는 상급기관으로 전출 가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지역출신이든 타지역 출신이든 신규 공무원이 겪고 있는 임용 초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신규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는 직원의 관사는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9개 군이 직원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곡성군은 6호실, 보성군과 해남군은 각각 3호실, 강진군은 2호실, 구례군과 무안군은 각각 1호실 등 6개 군에서 1내지 6호실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완도군과 진도군은 각각 36호실, 신안군은 20호실 등 3개 군에서는 여러 호실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우리 장흥군도 거주의 편리성 및 접근성, 시설관리 용이성, 예산상황 등 여러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직원 관사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하나는 군 소유 공유재산 또는 신규 부지를 매입하여 관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입이 가능한 기존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1,200여 공직자들이 군정 업무에 전념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직원 관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후생복지 문제점들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시장 성장대책, 편백숲 우드랜드 성장발전 대책 두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토요시장의 실태와 성장방안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인근지역의 대형 아울렛 건립,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토요시장도 매출이 감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토요시장은 임시휴장을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다행히 폐업한 점포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토요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백숲 우드랜드 실태와 성장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장한 우드랜드는 매년 45만명이 찾아오는 우리군 대표적 관광지로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감소 추세로 새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필요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민선 7기 군정 공약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치유의 숲 무장애데크 교체, 명품 테마숲길, 힐링 향기숲 등 현재까지 국비와 군비 2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드랜드와 연접하여 농촌테마공원을 작년부터 2022년까지 7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사업은 2018년 4월에 농림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9년 11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현재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표고와 청태전을 결합한 약선과 한국전통 정원을 조성하는 2개의 큰 그림으로 구상하여 우드랜드와 연계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우드랜드 관광자원으로 억불산 정상까지 누구나 쉽게 이동하는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민간 투자기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시켜 우드랜드를 휴양, 힐링, 건강 체험의 복합 관광단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위인공원 조성, 노력항 여객선 재취항,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유치, 정남진 해안도로 건설에 대해 추진사항, 행정절차, 예산확보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위인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문림의향 장흥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ㆍ조선시대부터 남부 중심도시로서 행정, 교통, 군사,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1592년 임진왜란부터 1953년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란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역사적 자원을 한곳에 집약하여 이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역사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8월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내년부터 부처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부, 보훈청, 문화재청에 국비 186억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용역을 토대로 총 용역비 480억 규모의 남도의병역사공원 전라남도 공모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전라남도 남도의병역사공원 공모사업은 사업비 480억 원으로 국비 160억 원, 도비 180억 원   군비 140억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기간은 2023년까지 5년동안 10만평 규모의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달 6월 10일까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을 마치고 6월 19일부터 6월 20일 1박2일동안 개최될 발표 및 확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둘째는 노력항 여객선 재취항과 관련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오렌지호가 적자누적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뱃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후 민선6기에서도 여러 선사와 재 운항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접안시설 협소 및 선박매입 등에 대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으로 투자의사를 밝힌 ㈜그로벌베스트코리아에스앤씨에서는 투입할 선박을 계약하였고 5월중에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입항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입항예정일이 약 한달 정도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선박계약 확인 후 선사와 MOU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선석확보, 항로관련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사에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면허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항로표시를 위한 등부표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선사에서 항로개설 면허를 취득하면 접안시설 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객선 운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관련 심의위원회 및 장흥군의회 동의 등 충분한 논의와 제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주식회사 용천수산으로부터 선망어업 사업 제안이 있었고 장흥군에서는 노력항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20년 금년 4월 13일 용천수산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선망어업 선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흥 노력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물양장을   140m로 확장설치하고, 물양장 조성 후에는 그 위에 급냉시설, 선별장, 제빙공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총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급냉시설 및 선별장 등의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의 콜드체인 사업 등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사업비는 금년 추경과 내년 2021년 예산 편성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물양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다면, 노력항은 2011년 7월 29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로터 승인이 되었으며, 그 규모는 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5월 14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전라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며, 매립허가를 득하면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인가를 6월 10일까지, 이달 10일까지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사업계약 및 착공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장흥 노력항은 터미널과 주차장 부지가 약 3,3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300평 터미널 부지과 우리 주차장 부지는 장흥군 땅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소유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해수부에서 우리 장흥군으로 공시지가로 이전해 오는데 이전가는 약 6억 상당액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력도의 서편해안도로를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바다수산까지는 금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바다수산에서 정남진 노력항까지의 거리는 그 사이에 산림청 땅이 3,000평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사이에 민간이 3명이 4,000여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3명과 산림청의 땅을 우리 장흥군에서 확보가 됐을 때, 7,000여평이 확보가 됐을 때 바다수산에서 우리 터미널 부지까지 서편해안도로가 완성이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정남진 해안관광도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 용곡에서부터 회진 노력항까지 42.195㎞의 해안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민선8기에서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단계별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9년 4월 기획홍보실장을 단장으로 8개부서 관련 팀장 등 12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현지조사와 현황분석, 개발방향 논의, 선진사례 수집 등 활발하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2019년 11월에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토대로 정남진 해안관광도로는 그리스 로마시대에 등장하는 아홉여신을 테마로하여 전체 구간을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특색있는 조형물과 스토리텔링, 나무, 꽃,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간 개발 구상도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원은 도와 중앙부처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1번, 2번, 3번, 6번, 7번의 거점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해수부사업에 적극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번, 5번, 8번 거점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 10번 거점은 민자유치와 국비매칭 공모사업 문화체육부 사업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