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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3회-제1차-본회의-2015.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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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相浩

제213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일(수)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4.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복실 의원)
   7.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유상호 부의장외 5인)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에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접수의안으로는 6월 19일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지난 6월 9일에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그리고 장흥군 작은 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 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수 부군수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서은수   
   부군수 서은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 두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준 재무과장과 고영욱 보건소 직무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간부 공무원들에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화자 의원과 김복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1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8,621만9,000원이었습니다. 실과소에서 예비비를 사용코자 요구한 29억5,127만3,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이중 실제 지출액은 26억6,668만8천원입니다. 승인액 대비 지출잔액 2억8,458만5,000원이 발생한 것은 AI 방역비로써 예비비 승인 후 집행하였으나, 추후 국도비가 교부되어 군비를 국도비로 재원 대체하여 발생된 잔액 2억2,879만2,000원과 기타 사용잔액 5,579만3,000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승인액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방역비로 5차례에 걸쳐 6억972만7,000원, AI 관련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지원비로 3차례에 걸쳐 1,524만4,000원, 우수맨홀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공탁금으로 1억 2,001만6,000원,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지체상금 반환 소송에 따른 공탁금으로 21억8,328만6,000원 마지막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로 2,300만원을 지출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조금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인사 발령받은 장공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우리 군의 뜻에 합당한 부응하는 행정을 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981억8,300만원, 특별회계 201억1,900만원으로 총 4,183억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051억6,100만원, 특별회계 102억 6,100만원 총 3,154억2,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1,02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15억9,600만원에서 2014년도에 3억600만원을 수납하였고, 5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13억8,7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채권․채무결산 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42억8,300만원에서 2014년도에 15억9,400만원이 발생하였고 47억8,800만원이 소멸하여 110억9,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80억3,200만원에서지역개발기금 11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6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유재산증감 내역 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3,431억9,100만원에서 도로․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70억3,1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9억8,500만원이 감소하여 3,492억 3,700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서 물품은 667점에 58억5,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14년도에 63억 6,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4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16억8,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14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1,475억2,900백만원이고, 총부채는 543억5,0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9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재정운영은 총수익은 3,183억300만원이고, 총비용은 2,518억4,1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4억6,200만원이고,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 2조264억5,300만원에 운영차액 664억 6,200만원과 44억4,700만원의 자산증가와 41억8,400만원의 감소로 기말순자산은 2조9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 의장 곽태수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 한 후, 오는 7월 10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복실 의원 외 2인)
(10시2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복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실 의원입니다.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복실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유상호 부의장외 5인)      
(10시2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7항,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20분의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상호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실시된 6. 4지방선거에서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년 7월 1일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2년째를 맞은 첫날입니다. 그동안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과 백년대계를 위해 활력이 있는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성과를 되돌아보고 군정질문을 통해 올바른 군정 수행으로 군민의 뜻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의 맡은 바 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6기 장흥군수로 취임하여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변화와 기대 속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와 보람을 밝히셨는데 눈앞의 인기를 위해 훗날 부담으로 남을 무리한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군민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 청사부지 6,648㎡를 52년만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돌려받은 것과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으로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 SA를 받은 것, 5년연속 인구증가, 전국 최초 토요시장 소비자보호리콜서비스제 도입, 장흥·강진·영암 3개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지방행정의 상생모델 운영 등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사업으로 2015년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10억원이 줄어들어 군 재정 운영에 큰 악재가 되었고,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의 미분양 토지문제로 인한 전남개발공사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6기 군정최고책임자로 취임한 후 1주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단기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임 군수시절에 이루어진 각종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여 장흥군정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첫째, 군수께서 취임하여 일성으로 군정의 방향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바이오산단 등 기업유치라고 누누이 말씀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8가지 항목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이문제로 인한 군민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고심과 대안도 마련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일성으로 그동안 보고 느껴온 결과에 따라 지역축제에 대해 과감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물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년간 2,400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유사축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지난해 지역축제 예산으로 약24억원을 지출하여 세출 결산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함평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 재정자립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민의 어려운 곳보다는 일회성인 축제예산으로 사용해 버렸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행사가 군민 또는 관광객으로부터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 이지만 군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427억원, 특별회계 129억원 등 총3,556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체재원은 195억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많은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예로 2004년도에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읍면별로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과 시장현대화사업 등 숙원해결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금년도 공모사업은 국비 7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인근 강진이나 해남군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쳐진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이웃군은 514억원이 공모사업비로 확보한 반면, 우리군의 기사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둬온 공모사업이 금년에는 유독 미흡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의료시대를 대비하여 대구와 우리군을 선정하여 통합의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같지만 대구에는 수술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통합의학센터가 카톨릭의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달리 우리군은 치유의 개념으로 통합의학센터가 개설되어 2016년까지 30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안양면 로하스타운내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915㎡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40%, 건축공사는 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운영계획을 보면 금번에는 7억원을 들여서 통합의학 DB구축, 한국형 통합의학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17년까지는 중기사업으로 4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60종에 대한 특산자원 기능성 DB구축과 질환별 통합의학 치료기술개발 임상연구를 하며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장기사업으로 14억2,000만원을 들여 각종 질환과 임상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합의학은 시험적 선도적 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수익실현보다는 미래의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투자사업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운영관리도 첫째, 지역과 함께하는 통합의학센터로 로하스타운 입주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둘째, 암환자의 방사능치료 이후 자폐가능 치유공간 운영과 단기 치유의 공간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로하스타운은 은퇴자를 위한 도시민 성격의 주거지로 주로 입주민들이 좋은 자연속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비록 인근에 아토피치유센터를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통합의학센터에서 치유 받고 있는 환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안양면 기산리 로하스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데 군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인력운영 및 재정계획 의료이익이 매년 5억원의 적자상태로 운영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적자상태에서 과연 운영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할지 걱정스럽고 이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군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농업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우리군과 인근에 있는 나주, 강진, 순천, 전북 임실군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지역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 등 8개 기초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상을 위한 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50억원을 목표로 현재 8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나주와 순천 그리고 전북 임실군에서는 본 사업 외에도 벼재배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와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관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20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 지급내용을 보면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한 농가 가운데 월급제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수매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군도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벼 경영안전대책비에 있어서 금년도는 도비 10억8,000만원, 군비 16억3,000만원 등 27억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농가에 지원되고 있지만 이웃 강진군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작년에 비해 1억2,000만원을 더 확보했다고 하지만 강진군은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웃군인 강진군이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재배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 또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어 위판장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어업발전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위판장 개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군도 8년전 마량항으로 뺏긴 물동량을 확보를 위해 회진면 대리에 활어 위판장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활어 위판장은 개설당시 큰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진 마량, 보성 회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빈약합니다. 작년에도 위판액은 192억원, 금년 6월까지 89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강진마량에 이어 보성회천에 활어 위판장이 개설되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갓 잡아온 어민들은 회진 위판장을 외면한 채 강진마량으로 가는가 하면 활어 취급 중개인과도 구색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더군다나 인근 보성회천에 대규모 활어 위판장이 근거리에 개설되어 회진 위판장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장흥신문 기자수첩을 보면 우리의 슬픈현실을 그대로 직시해 놓았습니다. 활어 위판장 운영이 계속 어렵다면 고집만 부리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재배 농가의 농법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방법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유기재배 재식밀도에 따른 수량 구성요소와 쌀 수량 비교분석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병해충 예찰답에 호평벼만 1,500㎡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모작 밀식 재배시 생산원가는 더 많이 들고 각종 병충해가 발생 뿐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식거리가 3.3㎡당 90주일 경우 백미수량은 10a당 526kg, 75주일 경우 549kg, 60주일 경우 550kg이나 50주일 경우 562kg, 40주일 경우 510kg이 생산된다고 전남농업기술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사례로 친환경재배로 50주 농법을 실천했는데, 농가소득이 50% 더 올랐다는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의 밀식재배보다는 개선된 50주 사업을 권장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결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재식밀도에 따른 수량구성요소와 쌀 수확량에 있어 따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시범포장을 현재 1개소에서 각 읍면에 1개소씩 3,000㎡ 정도를 시범포장으로 운영 확대함은 물론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장흥군 특수미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생산된 특수미는 농협과 군이 홍보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의회 유일한 무소속 김화자 의원입니다. 7월 1일 오늘은 민선자치가 실시된지 꼭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민선자치가 어엿한 성년이 된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제까지의 지방자치에 대한 본의원의 단상을 군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부활 하였고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의 중앙집권적 관 주도형 사고에 대한 일대 변화를 불러왔고 민선2기와 3기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제정청구권, 주민투표 등이 도입됐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촉진법등 각종 지방분권제도가 도입 유지되는 데에도 지방자치가 결정적 역할을 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 실시한 지방자치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6.8%가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실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잘 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36.8%인 반면에 63.2%는 지방자치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 는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결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36점입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낯 뜨거운 낙제점입니다. 군민과 유권자들은 이미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저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애써 외면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조심스럽게 듭니다. 성찰의 기회를 삼을 일이 있다 라면 백배사죄를 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거 때 을의 심정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갑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흥군은 국비 57억, 도비 38억, 군비 60억, 자체수입 35억 등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 일정으로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김화자는 내년도 개최에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지금부터 장흥군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이 2016년 개최예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국제행사입니다. 기획재정부 훈령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1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도 물론 이러한 절차를 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박람회 사무국, 추진위원회,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등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 실시후 2008년부터 2010년 3년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한 각종 국제행사의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감사원에 국제행사 유치 승인 및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 그 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5,0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 1,284억원을 들여서 201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료입장객 14만명 대비 56.4%인 78,988명 수준에 머물렀고 운영수익은 당초 7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96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라남도가 F1 대회를 위해 계획한 예산은 7,323억원 이였습니다. 계획대로 2016년까지 더 개최할 경우에 추정 예산은 1조4,404억원이 집행되어야 하며 3,893억원의 적자를 더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대비 실제 총사업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심의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353억원으로 심의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549억원을 집행 133억원의 군비를 추가하였고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심의 당시 국비, 지방비 포함 200억원으로 심의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283억원을 집행 83억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집행하였으며,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심의 당시 국비, 지방비 포함 99억원으로 심의 신청을 하고 실제 집행된 예산은 23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 군비 136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마이너스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방자치 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는 해당 지역 주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잔치로 둔갑한지 오래입니다. 지방자치 이후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행사, 축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유발효과, 지역 브랜드가치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느 지자체나 똑같은 말로 주민의 눈과 귀를 현혹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이런 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장흥군 집행부가 내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서둘러 개최하는 것은 여타 국제행사를 개최한 지자체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만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2016 박람회 개최를 찬성하란 말입니까? 장흥군민께서 부여한 장흥군 집행부에 대한 견재와 감시 라는 역할을 외면하는 군의원으로 남으란 말입니까? 저, 김화자는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연기해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 확실한 사후 활용 방안마련, 전략적인 홍보, 행사 폐막의 지속적인 관광객 확보, 군비 없는 국·도비 100% 예산 등 재정자립도 5%밖에 안되는 장흥군을 살리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원칙이기에 내년도 개최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임을 군민여러분께 밝히고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2016년도에 개최하기에는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한 후 국제박람회를 개최함이 맞다고 보는데 2016년 내년에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억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고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와 기획재정부 승인심사 신청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을 못하겠다면 그 이유를 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할 것인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효과를 평가할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대전EXPO, 88서울올림픽, 광주비엔날레 등 대한민국 Mega-event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Mega-event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얻었다면 어떤 부분을 박람회에 접목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투자 예산액대비 몇%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이후 주제관을 비롯한 행사관련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안일한 메르스 대처로 인해 개최 도시 광주와 참가국들의 메르스 안전 확인에 광주시가 메르스 안전에 대처를 못해서는 아닙니다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의학 관련 박람회입니다. 행사 시기에 신종 바이러스 같은 돌출 변수가 발생됐을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미분양대금 관련 장흥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종료 이후에 상급 기관의 목적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감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장흥군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군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구 장흥교도소 부지 활용에 대한 진행이 지지부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장흥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군노인요양센터는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와 장흥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수께서 자주 쓰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는 말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청 실과소장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각 실·과·소내 할당된 과업과 그에 따른 2016년 예산 편성을 공통으로 질문합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리관이신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후 현재까지 장흥군 각 실과소 물품구입,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획감사실 21건에 2억2,100만원, 기업지원과 9건에 9,500만원, 총무과 29건에 5억7,500만원, 열린민원과 13건 2억6,500만원, 재무과 25건 3억700만원, 주민복지과 21건에 2억3,500만원, 문화관광과 82건 10억4,700만원, 경제정책과 33건 3억9,000만원, 농업축산과 11건에 1억6,100만원, 해양수산과 31건에 3억9,300만원, 안전건설과 175건 21억7,100만원, 농업기술센터 61건에 5억4,500만원, 보건소 30건에 2억6,700만원, 상하수도 34건에 4억3,300만원,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4건에 3,000만원, 환경산림과 24건에 50억6,200만원 등 민선6기 출범 후 각종 수의계약 건수는 703건에 집행된 예산이 122억1,5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방법과 수의계약 예산중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과 자체 군비로 집행된 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단 한 업체를 특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또한 군 자체 설계를 통해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설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고 일명 서비스로 설계 용역을 한 두건씩 부탁하여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경리관께서는 반드시 진상 파악 후 정확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 조사 결과 중 63.2%는‘지방자치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인사문제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장흥군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민선6기 지난 1년간 장흥군은 인사위원회를 10번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도 10번이나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단행한 인사였겠지요.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끝에는 항상 괴소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10번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일관성을 떨어 뜨리고 책임감 결여로 인한 조직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잦은 인사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몇 배 더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10번씩 개최하고 위원회의 수당은 5번 지급했는데 5번은 전화로 가·부를 확인해서 입니까? 5급 사무관 교육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당연히 선발될 자격이 충분한 교육 대상자들이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전례없이 빨랐다 라고들 합니다.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 하나가 공무원 인사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사위원장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군수님! 주·야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배정은 순간이고 배려는 평생입니다. 배정은 물질이고 배려는 마음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나누어 주거나 어떤 생각을 갖고 주는 배정의 가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배려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울림이 되어 주고받기 때문에 평생을 갑니다. 민선6기 군정 슬로건이‘어머니 품 같은 장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일로였든 간에 공직자 여러분을 찾아 오시는 군민을 비롯한 민원인 여러분들께 장인 장모님 맞이하듯이 친정 부모님 배웅하듯이, 멀리서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같이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배웅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버선발로 마당으로 달려가 출가한 딸·사위가 찾아온 반가움을 오늘 우리는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리 살았는데 왜 지금 우리는 그리 못하고 있는가? 이게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찾아온 민원인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의 그림자를 쫓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진게 아닌가 하는 염려 속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슴으로 받아 들여서 성년이 된 지방자치 민선자치의 진일보한 발전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저, 김화자 군민 여러분의 을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메르스 관련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조만간 사태가 종식될 것 이라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였지만 통제불능의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메리스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 군민은 단 한명도 확진자 발생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는 장흥군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아동시설, 소통이 어려운 장애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상황확인 및 보고를 철저히 하는 등 우리 군민들에게 확산 또는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군수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메르스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국가 재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메르스가 빨리 진정되어서 경제에 악영향도 줄이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겠으며, 우리군의 각종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공유재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군 청사만 보더라도 다행스럽게 무상양여를 받고 의회동도 등기까지 완료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자존심 상한 문제였습니까? 의회동의 경우는 재산관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놓고도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본보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업무파악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관리자의 무관심속에 중요한 업무로 취급하지 않고 무감각 상태의 행정행태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더 없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 기회에 읍면 마을에 무수히 널려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하여 정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군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불용토지에 대한 매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정리를 추진해 주시고 불용토지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추진하는 등 사용자인 군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공유재산 불용토지 매각현황과 대상토지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타 산재되어 있는 대지 등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분명히 그러한 사례가 있으리라 보는데 실제적으로 무단점유자 파악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말과 2014년도 말에 작성한 증감내역을 원인별 명세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작은 틈새에 대해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번 그 부분을 놓쳐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도 그렇습니다. 정책의 확대와 예산의 증가, 나아가 그로 인한 시설 인프라들의 구축으로 우리의 복지정책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하던 복지정책은 하나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허점과 부정 또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우리는 그것을 놓쳐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각 계층과 시설, 지역 등 복지가 절실하다고 외치는 장소에서도 작은 틈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날씨가 쌀쌀해지면 한기를 막기 위해 겉옷을 입는 자신만의 복지를 서두릅니다. 또한 혹한이 오고 더한 추위를 느끼게 되면 더 두꺼운 옷을 입거나 비싼 방한용품을 챙기게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겉옷 한 벌을 챙기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더 따뜻한 옷을 더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소외된 누군가에게도 관심과 도움이 미쳐야 하고 그들을 위해 세세한 부분에까지 복지제도가 잘 녹아들도록 정책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흥군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복지실태의 개선을 위해 주요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ㆍ학령기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지출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출은 영유아 보육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청소년 분야의 복지지출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비해 인적ㆍ물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는 가정의 보호책임 의무와 현재 이원화되어 시행되는 복지정책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타의 이유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공공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프로그램 개발, 강사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 또한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정책과 시행을 위한 예산확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인근 군에 비해 시설이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데 센터의 안정된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소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250여만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50여만 명의 장애인 중 93%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며 그 외에 언어, 심장, 호흡기, 자폐성, 장루, 뇌전증, 간, 안면장애 등 8개 영역의 소수 장애인들이 각각 전체 장애인의 1%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인구 역시 우리나라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군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소수 장애인과 그분들의 절실한 의견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소수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간직한 채 살고 있으며 우리 복지정책의 틈새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능동적이지 못한 정책에서 오는 폐단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 장애인 복지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흥군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들 소수 장애인을 위한 사업계획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복지정책에서 또 한 번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소수 장애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제도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우리사회의 복지를 위해 지금도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지원 또한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는 전국에서 제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 복지시스템을 더 세분화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적에 매달려 못 보고 지나쳐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며 놓쳤던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때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게 묵묵히 복지실천을 하고 있는 영세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사각지대로 인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앞장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년학 리조트는 고 이청준 작 선학동 나그네를 주제로 한 천년학 영화 촬영지로 당초에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천년학 리조트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장과 특산품 및 생산품 체험에 운영하도록 목적이었습니다만, 천년학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자 세트장과 함께 이 모든 건물이 산중의 거문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1층 체험장을 5,000만원 들여 리모델링하여 숙박을 늘려놨지만,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관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3항에 보면 위탁시설 장비 비용을 성실히 관리 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고, 위탁자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당초 목적과 달리 천년학 리조트가 살림집으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신월 306-1번지 대지 1,100㎡에 어성초 가공시설을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2001년에 3억7,300만원을 들여 조성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부가가치적 사업 등의 실시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촌지역 오지 주민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 제5조 항목에는 산촌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유휴노동력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상시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제14조에는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도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시설·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계약서 제7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몇회 정도 감사를 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성초 가공시설을 조성한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계약 제3조에 시설물은 위탁자가 책임관리 의무를 다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했으나,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물이 노후 되어감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터인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 권역을 묶어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역량강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7년 1월에 사업비 13억6,900만원을 들여 2년에 걸쳐 지어진 안양면 율산리 소재 커뮤니티센타는 농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써 현재 무상으로 위수탁 협약체결 후 권역에서 유지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한우 삼합과 토요시장, 우드랜드가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 우드랜드 펜션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인근의 펜션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불・베개등이 청결하고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특히 바다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커뮤니티센터는 인기를 독차지 할 수 있는 여력과 매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객이나 권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운영하여 수익은 창출하고 있는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소요경비를 일체 부담하기로 협약은 했으나, 주인의식 부족으로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여 이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물의 사업기간 만료 시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언제나 그립고 다시 찾고 싶은 고장! 따뜻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명품장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곽태수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산과 강,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고장 장흥! 그동안 아껴놓았던 땅과 묵혀 있었던 신선한 생각을 꺼내어 탐진강 정비, 토요시장, 정남진 물 축제, 편백숲 우드랜드 등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셨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자리걸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무장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다 같이 잘 사는 장흥,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6.4지방선거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책이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한발 앞서가는 의정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정된 소득과 맞춤형 복지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간 각 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중장기 계획수립·조정 및 홍보,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장흥 해당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투자유치, 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 등 군정Network 확장을 위한 대도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은 민선이후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미래 지향적인 장흥군 건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2015년 상반기의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행복한지, 어머니 품같이 편안한 삶인지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는 지난 3월23일부터 30일까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방을 실시하면서 현안에 대한 청취를 하였습니다. 군민과 대화시 13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든 형편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편성해서 의원순방 때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도 본예산 기관공통운영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1억원과 국제화 여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떨 때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필요하며, 인사의 기본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하며, 정직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합니다. 사심에 치우치지 말고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한 정말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해야 함에도 민선6기 출범 후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가 13번이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의 시책에 맞게 대대적인 인사는 이해합니다만, 너무 자주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인사가 37명이며, 1년이상 2년미만 73명, 1년 단위로 전보된 직원이 52명이며,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국제통합박람회사무국으로 파견된 16명중 9명은 전부서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이내 직원입니다. 역점부서는 2년이상 장기간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직은 평생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보직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시책사업에 필요시 전문가를 임용하는 인사가 필요한데, 너무 자주하다 보니 자리만 지키려는 공직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인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인사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현원의 구성비를 보면 부서별로 정·현원의 차이가 많이나는 부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장흥군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구성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직급별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보건소 관련 사항을 보면 장흥군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된 보건진료 6급과 의료기술 6급도 자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에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예비인원을 더 충원해서 본청과 순환보직하고,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시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연수교육을 효율성이 높은 민간기업 위탁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기업의 시스템과 경영효율성, 경영속도, 무한경쟁의 세계를 통해서 기업마인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 또한 기업마인드가 충분한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공설공원묘지 환경개선과 장애인 복지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장흥은 산업화 시설 및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혐오시설에서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해 가는 현실에 장흥공설공원묘지 주변이 개장 후 큰 변화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979년 개장하여 현재까지 5,067기가 매장되었으며, 향후 900기와 자연장 3,200기를 포함한 4,100기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공원묘지를 꺼려했으나,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바이오산업단지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주변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회를 비롯한 6개의 단체가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 예산지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장애인간의 단합도 결여됩니다. 그래서 여러 장애인 단체를 하나의 연합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 서비스산업의 꽃이라고 부르며 매년 관광객 유치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서비스 경쟁산업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시점에 우리군도 대표브랜드 관광상품을 육성·관리해서 창조경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정남진장흥 물 축제에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짧은 기간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또한 규모화 되고 있으며, 변화된 축제, 희소가치가 있는 명품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년도별로 물 축제의 예산은 얼마였으며, 관광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또한 축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과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6년 물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청사진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군민의 날 행사를 포함한 소규모 축제가 8개나 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축제의 존속여부도 냉철하게 평가해서 판가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상반기에 시행되었던 정남진 해맞이 행사,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키조개축제, 제암산 철쭉제 등의 성과와, 더불어 축제발전위원회 개최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천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인건비 및 관리비 지출현황을 보면 2억300만원 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은 표고버섯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표고버섯은 455농가에서 680톤을 생산하여 166억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리고장의 효자 품목입니다. 장흥의 표고버섯은 맛과 향, 인지도 면에서 타지역 보다 월등히 앞서갔으나 요즘은 인접군에서 생산하는 표고와 별반 차이 없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지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이 질적인 면에서 표고의 고장 장흥군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표고를 재배하는 455농가 중 419농가가 원목재배를 하며 생산량은 425톤, 매출액은 144억2,400만원입니다. 배지재배는 36농가로 생산량은 254톤 매출액은 21억7,900만원입니다. 배지로 재배하는 것이 원목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쉬워 소득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문제는 표고의 고장 장흥군의 명성에 배지재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목재배와 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를 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책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2005년 7월 개장이래 10주년을 맞이하는 토요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하여 타지자체의 롤모델로 벤치마킹 1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번쯤 뒤돌아보고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흥의 대표브랜드인 삼합의 진원지로서 좋은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군민들의 냉철한 비판과 상인들의 자조적인 행동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앞으로의 토요시장 행정적 지원방향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확대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은 집이 낡아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만 존재하지 모든 상권이 도시로 편중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는 대안 중 하나로 마을의 특색을 살려 고유문화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시책중 하나인 것입니다. 2015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로컬푸드,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자기지역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누가 어떻게 빨리 활용해서 타지역과 차별화시키고 경쟁력에서 이겨갈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과 군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의 특산품중 하나인 한우의 경우도 FTA로 인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보다는 질로써 승부를 해야 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우량한우를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한우농가수와, 두수, 그리고 1등급 출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협과 연계해서 톤백저울과 계근대 사업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과 수산기자재 공급사업은 신청 조사 사업자 선정 순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진행 상황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활참게 지원사업이 있는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민간의 불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며,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크게 늘고,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도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5도 상승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가면 2099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6도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해남군, 통영시, 창원시 등은 기후변화 대응 작목인 아열대 과일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아열대 작물 재배현황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상담소 환경개선 및 지도사의 역할이 미진하단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밀 재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우리군 밀재배는 67농가 294ha이며, 소득액은 3억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재배 할 때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분해 멀칭비닐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은 비닐을 사용하여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갈수록 고령화 되고 일손도 부족하며, 폐비닐을 처분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중에 생분해 멀칭비닐이 보급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대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그간의 염려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통합의학센터가 준공되면 한차원 높은 휴(休)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또한 내실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전기, 통신,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도시가스 사용 그리고 배수로 정비 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문.현.답. 을 숙지하고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직필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관산읍 출신 위등 의원입니다. 한국인 삶의 질이 1년새 42단계나 추락하여, 세계 최하위로 거덜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등 연이은 대형사고, 역병, 가뭄에 속수무책인 무능 무책임.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매년 장마와 대형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격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나크리는 우리지역에 큰 상처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태풍피해 현장에서 모든 군민들이 힘을 모아 하루만에 피해를 극복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2015년에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하여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여러분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는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어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봅니다. 저는 지난해 6.4지방선거시 장흥군의회 7대의원에 당선되어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읍면순방 현안청취, 산업단지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 군정질문, 결의, 승인, 동의, 조례 제·개정 주민 민원 해결 등 앞만 보고 쉴 틈 없이 달리다보니 어느덧 1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짐을 느껴집니다. 이제 제4의 물결인 감성시대를 보다 행복하고 안락한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흥군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자치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문물을 비교답사 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내에서는 자주 가는 공무원, 군비지원 비율의 불공평, 상위직급의 더 많은 해외연수 기회제공 등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년간의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형평성과 균등한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산업과 2015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버섯산업연구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버섯재배농가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종균의 90%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원부자재 등도 대부분 관외사업 들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민영화 등도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장흥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표고음식 경영대회 예산이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는 2014년 장흥군에서 기재부 승인을 얻어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개군이래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장흥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를 2014년 10월 설립하였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치르게 하기 위해 장흥군에서는 출연금을 재단법인에 교부함으로써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는 출연기관인 것입니다. 장흥군수는 6월 정례조회 때 박람회 예산이 30억원이 삭감되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하러 다니겠다고 들었습니다. 국비예산확보 책임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은 국비 3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박람회 행사가 불가하다고 난리법석인데 만약에 총 사업비 확보가 안된다면 박람회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출연기관인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계획을 190억원에 맞추어 일정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주제관 건립 등 시설공사, 행사진행을 위한 대행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할 것인데 총 사업비 확보가 조금이라도 안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장흥군비로 충당할 것인지 그 대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어제입니다. 의원 간담회때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하려던 서류를 보면 자체수익 35억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체수익은 입장권 판매 28.3억원, 임대수입 4.5억원, 휘장사업으로 2.2억원으로 개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수익은 행사가 끝나야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는데 왜 이 자체수익이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자체수익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었다면 이 돈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허수인데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없는 돈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외상공사를 하려는 건지, 채무를 내서 공사를 하려는 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단법인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을 믿고 행사를 진행할 텐데 허수인 자체수익 3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목표대로 35억원의 수입이 달성 안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진 수상가옥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회진면 대리 바다낚시장 수상가옥은 총 몇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흥군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과로 관리를 이관하여 일괄 관리토록 권고 하였는데도 이관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그리고 수상가옥 설치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특산품판매장에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과 함께 우리군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는 청정장흥지역의 상징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광활한 면적과 다양한 시설물들을 운영․관리 하는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드랜드 앞 부분에 위치한 임올대 등 목공예 판매점들 간의 지나친 경쟁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호객행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절대책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홍보에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산과 바다, 그리고 청정 水를 기반조건으로 생산되는 표고버섯, 장흥한우, 무산김 등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장흥군 홈페이지 정남진 장흥몰,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 등에서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도시에서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특산품이 생산되고 판매장이 운영되더라도 홍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과도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흥군정 소식과 더불어 군민, 향우, 관련 기관단체 등을 아우르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특산품 및 판매처 소개, 특판행사 내용 등을 문자나 SNS나 우편 등을 통해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 시행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농가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소득과 함께 청정환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득만을 추구하여 무분별하게 지어진 축산시설에서 악취가 발생되어 주변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축사주변을 지나가는 외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축산업을 운영하시겠지만 요즘 악취저감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 단속과 예산투입을 통하여 악취 없는 청정장흥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파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청정하다는 득량만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해파리 주의보 발령은 언제 했는지, 발생시 발령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누가 발령을 하는지, 해파리 종은 어떤 종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제작업 소요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구제작업을 할 수 있는지, 어업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파리 피해 최소화 대책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등 총괄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살리기 청소 예산 확보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일원에 1,500세대의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157세대 조성사업이 분양계약이 단지 기반시설이 지연되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양계약상의 입주시기에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기 입주한 주민은 주변 시공중인 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2014년 4월에 착공한 시범단지 43세대를 금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나머지 114세대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까지 주택을 완공하여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분양계획 114세대중 몇세대가 분양됐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왕에 조성된 로하스타운이 유럽 선진국에 오래된 건축물과 경남 남해 외국인 마을처럼 블록별로 예를 들면 독일식이나, 우리 한옥식, 전통 통나무주택 등으로 조성을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취향에 맞게 건물이 들어선다면 전국적으로 유명 관광지가 된 토요시장과 편백숲우드랜드 등과 더불어 관광 코스화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금에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을 조성하여 미래의 꿈나무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매년 장학금 조성과 지급에만 전념하고 있고, 수혜자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내의 많은 기업체 등과 연계 시켜서 우수한 기술력 등을 고향에 전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현재까지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가 우리군 관내 기업체 등에 취업하였거나, 자문역활 등을 하고 있는가 현황과 장학금 수혜자가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계 운영과 관련하여 열린민원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거 및 생활이 필요한 허가 및 민원상담 등 본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복합민원 신청시 3~4개 실과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스톱처리를 통해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작년 11월 3일부터 민원계에서 복합민원계로 조직개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계가 설치된 전남 12개 시군 중 우리군만 유일하게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이 한 계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복합민원계 소속직원만 12명으로 소규모 실과소와 맞먹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처리는 건축분야에서 접수받아 해당 담당자들에게 협의 후 건축허가서를 최종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되지 않는 민원은 담당 실과에서 개별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복합민원계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설명해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흥군 재산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에 군청 및 의회동 청사부지 무상양수를 받아내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기회에 군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하여야 할 부분은 매각처리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역 실시 또는, 테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장흥군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거나 망각하여 그 기한을 자꾸 넘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총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에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은 국정운영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며 나라전체가 메르스의 공포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초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감염자가 늘어나고, SNS로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며 영화 감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되었고, 세월호에 이은 정부의 대처방식에 또 다른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면연력이 약한 노인요양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등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강 볼거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보물 탐진강이 도시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큰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탐진강을 관장하신 안전건설과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에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터널을 연차적 사업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하여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양교를 중심으로 아래로는 장흥대교까지, 위로는 장흥교까지 탐진강물을 중심에 놓고 동․서에서 각각 분수가 솟아오르고, 야간에는 태양열판을 활용한 조명이 비춰지는 세계적인 관광지화를 추구하였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흥군번영회 일을 맡아 볼 때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군 구간에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모아 노력한 바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지금은 전남의 동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산업 고속도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군 구간에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 될 것인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관광트랜드는 힐링과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볼거리, 먹거리와 더블어 편히 머물렀다 가는 숙박이 관광만족도의 절반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 지도․단속해야 하는 숙박시설들의 청결상태, 숙박요금 실태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단속되고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물축제 기간 등 성수기 바가지요금, 불친절 근절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술센터내 주차장과 제품개발 상품에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추진 기관으로서 년간 100회 5,000명 이상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용미생물 분양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내방객과 농업인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현재 센터내 주차장은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농업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가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품들을 개발만 해놓고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유통 및 판매를 하지 않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메르스와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민생과 국정이 난맥인 상황이고 광주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태풍과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농작물 피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가 재난으로 번지는 심각한 사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 주기는커녕 참으로 충격적인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늑장대응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 주는 안타까움이 또 있었습니다. 현재상황이 다소 진정국면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민들의 공포감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안이한 대응태도로 선제적 대응을 할 골든타임을 여러차례 놓치는 안타까운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국제적 신인도 또한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방치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본 의원이 군민을 대변하여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는 지역의 경쟁력이고 선거구를 확정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역세를 과시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인구증가 정책을 군정 최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장흥군통계에 따르면 1965년 14만 5천여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사태가 시작돼 농촌 노동인력이 급격히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난해 말 4만 3,190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해도 인구유출과 자연감소, 저출산으로 인해 5월말 현재인구는 1,999명 감소한 4만1,191명으로 인구 4만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저출산의 경우, 지난해 494명이 사망한 반면 출산은 228명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출도 전입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이 된 김성 군수는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인구유입 정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타까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명문고 만들기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면서도 공무원 자녀들은 거의 타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한결같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온 행정력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공무원들이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인근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녀들을 대도시에 진학시키는 심각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주소 이전만이 아닌 실거주 형태로 솔선수범해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주 사유는 양질의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 부동산 가치상승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견줄만한 교육‧의료‧쇼핑‧문화 인프라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장흥군의 매력 있고 독특한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장흥군은 매년 년말이면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실과소 읍면간 할당 및 공무원 개인당 몇 명씩 할당하여 인구전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장흥군 공직자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불만과 원성도 많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며, 년말에 잠시 증가 하였다가 다음 년초에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실적을 평가하여 인사고가 및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는 충격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유치와 로하스타운조성,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으로 장흥군의 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책이라면 기업유치 정책이 우선이고 철도 연결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통한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중요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대안마련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펴는 등 5만선을 회복하는 작전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흥군 인구가 감소하여 4만선에 머무르고 있는 인구 정체현상은 정책 실패의 한 단면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경제 활성화의 주요인인 인구 유입정책의 실패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장흥군의 꿈이자 희망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로하스타운 조성으로 1,500세대 3,000명의 인구유입은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흥군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수련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흥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 웅비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둥으로 양성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흥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우드랜드와 편백소금집, 천문과학관, 억불산 데크 등 연계하여 흡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과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어렵고, 홍보 부족으로 사용자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홍보 등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타용도 시설 전환 등 운영․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면서, 청소년 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장단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대회 개최, 동아리별 발표 프로그램 등 청소년 자립지원센터로서의 정체성 및 기능 확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상담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담과 학습고민, 진로상담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앉아서 기다리는 상담사가 아닌 학교별 선생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청소년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비롯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긴급구호 요청시 즉각적으로 1388전화 24시간 활용 등 개입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변 이정표 설치 및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그리고 언론매체와 군 소식지, 군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위치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청소년 지원센터 명칭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구별하기 쉽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농어촌으로 도시민의 전원 회귀와 귀농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로 도시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도시지역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 결과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은 농촌주민의 고령화 및 저소득 등과 맞물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어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도록 농어촌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농협자금을 활용한 농촌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 장흥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1억7,000만원으로 사업물량은 슬레이트 처리 16동, 노후․불량주택 43동, 기타 5동 등 총66동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융자중심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만 사업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영세주민들의 경우 필요 시 자비로 거주용 주택을 개량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 간의 격차가 심각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수많은 농어민들이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정주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군비지원정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사망하거나 농가의 이농 등으로 곳곳에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지만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 소유주로 등록돼도 세금 때문에 몇 년 씩 철거하지 않고 수리도 하지 않아 지붕과 벽이 무너지는 등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소유자의 의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집이 무너져 폐가가 되어도 자식들을 위해 그냥 팔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입니다. 빈집의 경우 농촌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자칫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나 노년층의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자연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또는 범죄의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빈집이라는 농촌의 잉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발전시책의 하나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거위주의 정비뿐만 아니라 개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례제정이나 예산투자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보수를 이용한 빈집 활용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면적 622㎢중 산림이 차지한 면적은 404㎢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중 하나인 천관산을 비롯한 제암산, 사자산, 억불산, 용두산, 가지산 등이 우뚝 솟아 정기를 높이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흥군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의 위치는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보았듯이 힐링면에서 가장 효과가 커 우리 삶에서 뗄 레야 뗄 수 없는 아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산림중 유치면 등 북부에는 표고나무가 많이 분포 되어있고, 1970년대부터 유치면에서 표고버섯 산업이 시작되어 산림부가가치 사업으로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산림행정을 보면 산림의 중요성에 비해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군이 매년 산림가꾸기와 조림을 위해 200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잘 살고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산림가꾸기와 조림,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조합에 너무 의지하여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조림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에 위탁할지라도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모든 사업비도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림사업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제도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있으면 개선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이 잘 개선되어 있어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 특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철도까지 운행되어 진다면 남으로는 항구, 동서로는 철도, 남북으로는 도로가 뚫려 장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찾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도로는 사방팔방 잘 개설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가로수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로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는 우리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사계절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보면 2002년도에 시행하여 2007년도 개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제6조 수종의 조항을 보면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등 5개항을 기준으로 해놓고 별표의 식재수종을 보면 신설도로에는 가시, 구실잣밤, 관리해안 도로에는 은행, 황칠, 후박, 동백, 종려, 관광도로에는 단풍나무를 심도록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수종이 맞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지역 수종이 맞는지 효과성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경향우회에서 10년전부터 제방 둑에 관광벚꽃거리를 조성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인정에서 장흥댐까지의 꽃길 가꾸기를 볼 때 강진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강변과 바다연안 등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영양이 풍부한 득량만의 갯벌이 있고, 1급수를 자랑하는 장흥댐이 있으며, 시가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흥인의 젖줄 탐진강이 있습니다. 2007년 준공된 전남서남권의 장흥댐은 9개시군 약 54만명에게 하루 평균 10만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하류지역의 홍수를 예방하는 국내 12번째 규모의 다목적 댐입니다. 지구촌에는 물 부족 국가가 수두룩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당장 금년만 보더라도 30년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중부지역, 수도권지역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부족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건은 깨끗한 물, 수질의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군민에게 깨끗한 물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재 장흥댐 주변 상당수 주민들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탐진강 수변도 토요시장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군민들의 힐링공간, 자연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개념없이 버린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강줄기를 따라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와 퇴적층의 축적은 낚시객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상 많은 가축사육농가,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수질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장흥대교를 중심으로 낚시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강변 산책로를 운동하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강변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흥댐의 상류지역은 암반이나 사질토 지역으로 침적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향후 수자원공사에서 연구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장흥댐 수변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의 심층적인 조사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쓰레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퇴적층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낚시 금지, 다리밑과 원두막 주변 푯말 부착 등 탐진강 주변에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마련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사를 짓던, 축산업을 하던, 공장을 운영하던지간에 모든 삶의 부스러기들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따라서, 바다연안 쓰레기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득량만 수질과 갯벌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세월호’참사와 관련, 그간 느낀 소회와 장흥군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2월 17일 무려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온 나라가 깊은 충격과 비탄에 빠졌었습니다. 이들 대형사고 때마다 여실히 드러나는 원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다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의 부실과 초동대응시기 일실, 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미작동, 위기관리지휘체계 부재 등이 단골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수습에만 급급할 뿐, 뼈저린 반성도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해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고 자조와 탄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형 사고에서 무엇을 배웠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진도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도 재난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재난안전대책은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남의 일이라고 흘려보내고, 설마 우리한테 오겠나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도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안전을 강조하는 이름에 걸맞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지시 의존적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군정은 군민의 안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장흥군도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관리 대책전반을 진단하고 보완하여 어떤 재난이 와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안전건설과가 있고 재난관리 담당이 있어 다행스럽고 안심이 됩니다만,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난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만, 사고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각종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는 것만이 또다시 닥칠 수 있는 사고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직자가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모든 업무를 안전위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기성찰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로운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롤랑은 사회의 불행은 사회구성원이 각자 할 일을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린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군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을 새롭게 인식하고 장흥군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를 보면, 재해위험지구는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군수가 지정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비되지 않은 개소수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장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취항한 오렌지호가 회진 노력항과 성산포항간을 운항한지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97만여 명의 여행객이 장흥을 거쳐 제주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잦은 고장과 정비로 인한 휴항, 그리고 세월호 침몰에 따른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오렌지호의 안전도 등급정도와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신청하신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36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건소장직무대리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한석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김복실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