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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30회-제1차-본회의-2017.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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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相浩

제230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6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 왕윤채 부의장       - 김화자 의   원
      - 곽태수 의   원       - 유상호 의   원
      - 위   등 의   원       - 채은아 의   원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6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5인)
   7. 군정에 관한 질문
      - 왕윤채 부의장       - 김화자 의   원
      - 곽태수 의   원       - 유상호 의   원
      - 위   등 의   원       - 채은아 의   원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방지영   
   의사담당 방지영입니다.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6일에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태수 의원과 유상호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곽태수 의원과 유상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6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13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위등 의원님과 두분 결산검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395억 8,500만 원과 특별회계 253억 6,000만 원으로 총 4,649억 4,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70 2억 5,700만 원과 특별회계 105억 6,100만 원으로 총3,808억 1,9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841억 2,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종으로써 27억 5,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채권은 일반회계 26억8,900만 원과 특별회계72억 2,300만 원으로 총99억 1,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전도년말 55억 4,8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 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합하여 4,239억 7,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재무제표상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2,828억 7,500만 원이고, 총채무는 464억 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364억 7,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원 이었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6억 101만 원 이였으며, 이중 지출액은 3억 6,089만 2,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중 태풍‘차바’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2억 1,75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비가 전도 되어 예비비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승인액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방역 6,200만 원, 가뭄대책 추진 관정보수 및 유류비 등 지원에 9,900만 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준설 및 관정 개발에 2억원 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 의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화자 의원, 간사에는 왕윤채 부의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화자 의원, 간사에는 왕윤채 부의장을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6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5인)      
(10시20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채은아 의원 외에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20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질문은 20분의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중심으로 행복한 장흥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요즘 가뭄으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농심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연착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화두처럼 상생과 통합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현재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고, 미래는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구태의연한 것을 버리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감각, 논리적 분석력, 문제 해결능력, 뛰어난 창의력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을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논어에 先行基言 而後從之(선행기언 이후종지)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실천한 후 그것을 말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늘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군의 살림살이 총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군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군 예산내역에 있어서 문화관광분야, 농업분야 사업과 이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과연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통과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더 중요시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된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우리 장흥을 찾아와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관 및 행사장 향후 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핵심과제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및 인력구조의 자체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한다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 군의회 업무보고시 행정과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웹사이트를 통폐합하기 위해 장흥군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하여 장흥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시 불필요한 의전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영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민간경상보조 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금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부부서 담당과장으로서 경로당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남진전망대 주변과 용산면 백자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금년에 옥외행사로 개최된 보림문화제 행사에서 문제점과 금년도 물축제에서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부착된 옥외광고물 관리방안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용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장흥토요시장의 장옥관리 문제점과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및 원예특작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은 언제 되는지, 명품한우 육성방안, 고소득 전략 작목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교체사업,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기준 변경사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자체사업을 제외한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6차산업 청태전 홍보관과 장흥한우 유전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소득작목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등 로하스타운에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저감으로 우드랜드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차 없는 우드랜드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모사업 진행시 용역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민원입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영농단체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할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기등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설명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걸으니 길이 생긴 것입니다. 보이는 길만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새 걸음을 걸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걷고 그 다음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면 그게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선구자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왕윤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수확시기에 감자, 양파, 마늘 밭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소하면서 아직 여물지 않은 농작물을 미리 뽑아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용수 시설이 취악한 밭 농사를 하신 군민들께서 가뭄피해를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논 농사도 천수답에 모심기는 포기했으며, 수리안전답도 올 농사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은 장흥군을 비켜갔지만 기상청의 장흥군 예보가 말해주듯 올해 강수량은 심상치 않습니다. 인심이 가장 사나울때는 가뭄이 들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는 하늘이 열려야 내리지만 타들어 가는 농부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은 장흥군의 현실적이고 현장중심의 가뭄대책입니다. 장흥군의 특별한 가뭄대책을 거듭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김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 기회를 빌어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소통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장흥군 인사행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전산망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의 공개채용 공고만 게시 되면 전산망이 고장 나고 공고문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흥군 공고 제2017-171호입니다. 2017년 장흥군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공고 관련입니다. 시행계획공고 조회 수 594명, 시험장소 공고 조회 수 381명, 최종합격자 공고 조회 수 37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그동안 청원경찰 모집은 특별채용을 빌어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번 경우는 청원경찰의 정원 미달로 인사 요인이 크게 발생되어 공개채용시험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공고 된지 4일 만에 공고문을 내립니다. 이에 시험을 준비했던 당사자나 부모들의 황당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본의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시험공고 제1항에는‘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전까지 공고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이라 할지라도 단, 4일만에 채용공고를 내렸다는 것은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며 기회의 평등을 방해한 행위다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장흥군 공고 제2017-171호에 의한 2017년 장흥군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은 비단 공고에 서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닙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 필기시험 4월 6일, 면접은 4월 10일, 최종합격자는 4월 12일 발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는 시험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은 들러리였단 말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내정을 해놓고 밖으로는 절차와 법규에 의한 공개채용 이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의혹해소에 온당치 않은 변명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점이 같다면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선수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달리는 것이 보장 되어야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선이 같다면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달리기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어야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흥군 청원경찰 공개 채용시험은 결과의 평등만 있었을 뿐 기회의 공정함이 모든 응시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김성 군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우리 장흥을 살고 싶은 고장’‘논밭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장흥’‘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지만 이번 청원경찰 시험 과정이 소문과 같이 공정성을 잃었다면 장흥군 인사행정이 매우 위험수위에 와 있다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내정을 해놓고 요식 행위로 시험을 실시했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장흥군의 행정행위가 다시 신뢰를 찾는 길이며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합니다. 2016년 장흥군 청렴도 평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흥군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3등급으로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82개중 평가 결과는 31등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결과는 장흥군 소속 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5등급에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중, 80등입니다. 부끄러운 결과를 떠나 참으로 수치스런 평가결과입니다. 장흥군민이 보는 장흥군 외부 청렴도와 장흥군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지수가 이렇게 엉뚱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까운 장흥군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청렴도 측정 전국 1등을 했던 장흥군이 왜 이렇게 추락하는 것입니까 공정한 인사, 공정한 예산집행, 공정한 업무지시가 이루어 졌어도 이런 부끄러운 측정결과가 나왔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장흥군민이 장흥군청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직사회의 공정성은 어떤 이유로도 외면 되서는 안 됩니다. 장흥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청에는 본관 내·외부와 별관, 의회동 등 에 총 3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24시간 작동되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 인사실무담당께서는 야간 실·과·소 순찰을 돌고 있어 본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탄원을 듣고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직원들이 야간에 음주 후 군청내 화장실을 어지럽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합니다. 당장 중지 하십시오. 감시당하고, 뒷조사 당하는 느낌, 들지 않을 공무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사실무담당께서 친히 순찰 하시니 불만을 표출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청 화장실 순찰이 직원 사찰로 변질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공 6공, 다 지났습니다. 36대 CCTV로도 충분합니다. 공정한 경쟁만이 어머님 품 같은 장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흥군도 열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흥군은 2000년 1월 27일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537억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A산업 지분 44%, 주식회사B 지분 30%, 그리고 C건설사 26%의 지분을 갖고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흥군은 2015년 12월 노력항 주차장 확포장 공사를 발주합니다. 공사금액은 1차분 2억 3,175만 원, 2차분 598만 원, 3차분 1,181만 원. 총공사비만 2억 4,954만 원입니다. 장흥군은 노력항 주차장 공사 1차분 2억 3,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공동도급업체인 C사와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겠습니다.‘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어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항 주차장공사 수의계약 관련하여 발주부서인 해양수산과와 계약부서 재무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발주부서 해양수산과는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기안하면서 ABC 공동컨소시엄이 아닌 컨소시엄 구성업체중 하나인 C건설과 수의계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주차장 공사 관련자 명세’와 함께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넘깁니다. 이에 재무과 경리담당은 C사와의 수의계약은 법률위반이다, 의견서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라며 해양수산과에 돌려보냅니다. 또한 재무과 경리담당은 노력항 주차장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며 수의계약 거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재무과장과 경리담당은 법률위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C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노력도 주차장 공사와 노력도 서편도로가 겹치는 부분은 주차장 전체면적의 5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공사현장이 겹쳐 작업상 혼잡 발생이 우려될 때는 노력도 종합개발공사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공사의 계약당사자도 동일한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주부서 해양수산과도 계약부서 재무과도 이 내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부적정을 설명한 재무과, 잘못 됐을 때 책임지겠다며 특정업체 C사와 수의계약을 끝까지 밀어부친 해양수산과. 군수께 묻겠습니다. 노력도 주차장 공사는 엄연히 실정법위반이며 입찰방해에 따른 업무방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인줄 알면서도 특정업체 C사와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공정성 위반이며 계약업무위반 이라고 본의원은 또 생각합니다. 외압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었을 거라는 건설업체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옵니다. 군수께서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노력도 주차장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언제 어떤 보고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당시 군수의 의견은 수의계약 이였는지, 일반 경쟁입찰 이였는지 밝혀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했으면 상을 주고 장흥군의 신뢰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져버리는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흥군 경제정책과는 관산읍 죽교리 답251-1번지를 포함 34필지 총면적 35,197㎡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14년 시작합니다. 토지보상비 5억5,300만 원, 영농보상비 9,800만 원 등 부지매입비만 6억 5,100만 원입니다. 용역비로 7,800만 원을 집행 하였고 공사 낙찰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설계예산서의 1차분 순수 공사 도급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2차분은 3억 6,900만 원에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입니다. 3차분을 보겠습니다. 3차분의 순수 공사 도급액도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6,900만 원입니다. 낙찰가보다 5,200만 원이 설계변경되어 순수 공사비는 16억 4,500만 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과 금년 그리고 거의 매년 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과의 설계변경 자료에는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없습니다. 2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설계변경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설계예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1차분 내역서 총괄표 상의 도급액은 8억 5,400만 원이며 제2차분은 도급액 3억 6,900만 원, 제3차분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증액 되지 않은 1,2,3차 도급액의 총액은 15억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낙찰업체의 낙찰금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실제 낙찰금액과 설계예산서와는 또 5,000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낙찰업체에서 열악한 장흥군 재정을 생각하여 5,000만 원을 반납 했을까요? 작년 금년 2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생태하천 설계변경은 사라집니다. 낙찰가 대비 설계예산서 상의 5,000만 원 역시 증발합니다. 장흥군은, 이렇게 예산집행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합니까? 장흥군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용역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국비50%, 군비50% 비율로 23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후 준공 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고읍천 생태하천복원공사 관련 사진을 질문서에 첨부 하였습니다. 평가는 여러분 몫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장흥군 행정행위의 공정성 복원입니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단 1원도 그 출처와 용처가 분명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내 돈 아니고, 내 집 아니니까 그냥 대충 두리 뭉실 이런 식이라면 자기 발전도, 조직 문화도 대한민국도 버틸 수 있을까요? 장흥군 집행부는 본의원의 생각과 다른가요. 군수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최대 현안이자 장흥군민의 숙원사업인 교도소 부지 매입 진행사항에 대해 장흥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군민을 대표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장흥군민과 의회는 군수께서 구, 교도소 부지의 매입과 임대, 활용방안 등에 있어 장흥군 재정 등을 감안하여 여러 측면에서 고심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입수한 재무과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 구, 장흥교도소 수감동 임대계획안이 군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 교도소부지 임대 및 매입에 대한 군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도소부지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장흥군에 전달합니다. 옮겨 보겠습니다. 구, 장흥교도소 부지 및 건물은 향후 장흥군에서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바, 원활히 매수가 가능 하도록 타 대부계약을 지양하고 장흥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고자 함’이렇게 장흥군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장흥군 집행부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에 대해 또 다른 의도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인사입니다.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사는 이번 7월 정기 인사에 여성 사무관 교육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 나올 것인가가 장흥군민과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속 중심이니, 성과 중심이니, 별별 이야기가 장흥군청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야당에서까지 환호와 박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흥군 정기 인사도 공직사회와 군민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받고, 공정하고, 공감하는 장흥군 인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인사권자인 김성 군수께서는 7월 인사의 폭과 범위 그리고 여성 사무관 교육 선발 인원도 미리 밝히셔서 7월 인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직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는 어머님 품 같은 인사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의 장흥군이 있기까지는 원주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는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대를 잇는 가업 승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장흥군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배가 될 것이다. 농-축-수-임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기준을 만들어서 장흥군에서 전통과 가업을 이어가는 모든 주민들께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인사 관련,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민선6기 출범 후 추진사업, 지방분권 관련 질문은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질문서에는 공직자 여러분이 꼭 회람해야 할 ‘인사혁신처에 바란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201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장흥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저는 지난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 장흥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불공정한 잣대의 눈금을 새로 새겨서 보통 상식이 통하는 장흥을 만드는 일’‘불평등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두가 온통 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 불공정, 불평등 등 3불을 없애고 장흥군의 전통과, 보통의 상식이 공존하며 차별 없이 온통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전통과 보통과 온통, 3통을 살려내는 3불3통의 시대를 여는데 총력매진 하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말이 통하는 사람” 이란 선거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다는 원칙과 소신으로 지난 3년을 쉼 없이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저의 부덕으로 지난 3년 장흥군의회에서, 저 김화자는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왕따였습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과 소통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장흥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민 편에서 공정하게,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래서 더 행복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출범한 제7대 장흥군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군민의 뜻을 헤아려 행복한 군민, 잘사는 군민을 위해 많은 연구와 현장점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을 세계 속의 정남진 장흥으로 명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이 잘사는 군, 행복해 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큰 활동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에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5월 9일 새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11.2% 극복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 설립 등 청장년층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경제활동 인구 및 주요 고용지표 현황에 따르면 고용율이 63.7%로 인근 강진, 보성, 영암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 시책에 맞추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7대 군의회도 장흥군 발전을 위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6기 장흥군수께서는 그동안 이룬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 속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방채 제로, 장흥군청 재산권 이양 완료 등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반면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후 검토된 통합의학 특구 지정과 클러스터 산업 육성, 그리고 특별법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추진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추진 성공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강조하신 금년도 군정 제일 목표는 인구늘리기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인구 늘리기는 신년사에도 없습니다. 인구는 모든 군정 운영의 기본 척도가 되며 군세를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금년도 5월 우리군 인구는 4만 60명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머문다면 머지않아 4만 명이 그냥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만 인구수가 무너진다면 군정의 기본 틀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장흥군정의 핵심부서로 군정의 대내외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예산은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중앙과의 교량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교량역할을 잘해서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극히 드문 3월 추경에 5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예산 4천억원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 우리지역에서 경사가 났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는 개군이래 없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 유명인사를 잘 관리하여 우리군의 정책과 현안을 설명함으로써 지체되고 있는 우리군의 동력산업을 다시 살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농군이면서도 남부 5개 읍면은 해안을 끼고 있어 수산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읍면이 남부에 치중하고 있어 남부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지원됨으로써 사실상 북부 5개 읍면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만 보더라도 남부 5개 읍면에 비해 북부는 규모도 작고 따라서 공정치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지출되고 사용되어야만 하지만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분명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2개 시․군 중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 밖에 없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장흥군의 외연 확대를 위해 필요한 농공산업단지 등 농공병진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현재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2개소 등 3개소가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 및 선도를 위해 전남도에서 조성한 공장단지입니다. 조성된 지도 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25%분양률은 거두고 있지만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한군데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데 입주기업 대부분이 신생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한 군에서는 1기업 1부서 기업유치를 목표로 입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는 대기업 1군데 정도는 절충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1곳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 그동안 기업유치 활동 중에 대기업 같은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실적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 공무원 인력운영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신 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 부서 아닙니까? 그만큼 인력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는 총 32명입니다. 퇴임을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여 사회적응은 물론 빈자리를 대처하기 위해 사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 및 승진교육 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승진 의결 후 1년이 다 되도록 승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흥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 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발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그에 걸맞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 예측이 잘못됐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관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대충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께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는 등 실제 거주자와 일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간 일제정리를 하였으나 294명이 거주불명자로 조사되었습니다. 1월 기준 우리군의 총 인구수인 40,369명과 비교 시 2.1%에 해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294명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자치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재정 수입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는 매년 행정자치부의 배정기준에 따라 시군구에 배정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우리군의 1년 지방세 징수 예상액은 113억 2,0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126억 4,000만 원으로 총 23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세무 공직자분들의 성실하고 철저한 노력으로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없고 징수율도 가장 높은 모범 군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 수입에서 지방세는 징수율 97.3% 결과를 놓고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완벽하게 징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는 92.8%로 어딘가 모르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완벽한 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4억 정도이고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5억원으로 총 19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세 보다 약 3배가 더 많습니다. 세무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라도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는 농촌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작년 5월 세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실시한 제도입니다. 사실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각종 부동산 거래 시 세무서에 신고 의무화가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실적이 있는지, 군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예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만 일처리가 쉽고, 필요 없는 비용이 중복 투자되지 않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하고 쓰레기 처리 대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 만큼은 철저하게 분리 처리하는 등 생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보면 분리수거 목표량이 폐건전지는 789kg, 폐형광등은 4,975kg이나 인근 시군에 비하여 목표가 낮습니다. 인구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목표 수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단 투기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깊은 계곡이나 특히 임도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수거하기도 어렵고 처리비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즉 타이어, 냉장고, 의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널려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 주요 이슈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한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가 일자리 위원회 설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부터 공공근로까지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자리 정책실과 일자리 정책지원관이 설치ㆍ운영되어 일자리 활성화에 전담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3만 2,000명 중 참가율은 64%, 고용률은 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가율과 고용률은 타시군 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산단과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 입주기업 수가 적고 관내 기업유치도 소규모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일자리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일자리만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농업 군입니다. 쌀농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장흥군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쌀 수입과 남아도는 미곡처리를 위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재배면적 감축은 7,243ha이고, 우리군은 375ha가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자연 감소 면적이 있지만 인위적인 타작물 전환 목표가 209ha나 되고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전환의 경우 무작정 전환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나 대책 없이 무조건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작물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서비스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업인도 영농기반 3ha미만 한우 50두 미만 등이 해당되는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제도는 실제 지원액은 적지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군 목표인원은 1,716명인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출산율은 인구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죽 시급하였으면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우수시책 경진대회, 종합평가까지 일련의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년도 전국 출산율을 보면 1.17명으로 작년 1.23명과 비교할 때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1.54명에서 1.47명으로 줄어 가고 있고, 우리 군도 1.28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극복 방향으로 첫 자녀 갖기 및 둘째출산 장려대책 추진, 부담경감 시책 발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 타지역 우수사례를 발표해 시군에 통보하는 등의 시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형 소득 활용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차 산업형 소득사업은 생산, 가공, 체험 등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농업인의 새 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단순 가공, 생산, 판매보다는 여기에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ㆍ이미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체험까지 하는 일은 6차 산업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복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에 열정을 바쳐 애쓰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한해가 닥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 상황에 한해대책반을 구성하여 영농기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여념이 없는 김성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안전건설과 직원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극복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우리지역에는 한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한해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짚어 보고 우리 주민의 생각을 전달하고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부처, 전라남도, 군 자체감사 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지난 2015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바 있고, 2016년 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7년 군 자체감사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우리군 공직자 5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파견하기 전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와 직원 파견 부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 단계를 거쳐 파견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조직위 파견인원 8명중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파견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노인복지예산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아동복지 예산은 주민복지과 총 예산의 14.12%로 52.42%에 이르고 있는 노인복지 예산에 턱없이 적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기초연금 지원액이 노인복지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아동복지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평소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같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성교육” 등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대 해맞이 명소 중 하나로 선정된 정남진 전망대 해맞이 행사가 금년은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나 해마다 정남진 전망대에서 새해아침을 맞으려는 관광객, 향우, 주민 등 많은 인파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해맞이 행사와 차별화된 이벤트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해맞이 행사를 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망대 진입도로 및 주변환경 조성에 대해 평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전망대 주변에 꽃잔디를 식재하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삼산방조제 주변에 꽃잔디 식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천제 주차장과 삼산간척지 푸른숲 조성지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 드렸던바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 관련하여 신문에 보도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해 군 차원에서 언론보도 관련 대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도내용 중 “이중계약”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위법이 확인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이며, 어업권 연장 유예 및 정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력항 여객선 재운항 건에 관해 의회 간담회 보고 시,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재운항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어업지도선이 속도가 늦은데다 잦은 고장으로 안정성과 항해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어 어업지도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어업지도선 보유현황과 주요활동 사항, 앞으로 증척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중요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더 상세한 내용들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겠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안녕 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흥군의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송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5건, 기타 1건 등 14건의 소송이 법원 등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소송들이 사전준비 부족과 전문성 결여, 민간과의 소통부재 및 협상능력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소송이 우리군이 피소 당해, 이로 인한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사업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된 시책추진 등으로 패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에 있어서 사전 군민을 위해 치밀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결정으로 현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이고 실익이 적은 소송보다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과 행정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쟁들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 강화,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정책 시행전 공직자의 책임성 담보 등의 준비된 행정·제도적 시스템 정착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제4조에 따르면,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나 내고장 인재 육성과 향토문화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는, 명예군민증은 장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간 불협화음, 탈락자의 불만으로 인한 군정 불신 등으로 해마다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에 대한 위상이 실추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수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등 장흥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흥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109대로 주차공간을 훨씬 초과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도로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로, 건산로, 여중앞 도로 등 장흥읍 주요 시가지 주차난과 통학권 확보문제가 심각한 장흥초등학교 주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흥군청 동편과 뒤쪽 등 장흥초등학교 초입 구간은 현행법상 주차가 금지된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로 해당지역 주차금지 관련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속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단속위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왔던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차차량이 상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주차된 차와 주행 차 사이로 위험하게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라는 입장과 주차공간 확보라는 입장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택가 지역의 특성상 주차공간 및 시설 부족에 따른 통행불편과 주차편의를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로와 건산로 주변 등은 보행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고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가주민, 그리고 관광객 등 주차관련에 따른 문제는 지역사회 갈등이고,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신설로 학교에서 바라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선진 복지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을 4개 읍․면에 설치하여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읍․면 중 용산, 안양, 장동, 유치, 부산, 회진 등은 기준미달로 설치가 안 되고 인근 읍․면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팀 설치 배경에 맞게 팀당 3~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인력난으로 인해 제대로 배치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제도 시행 초창기라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으리라 봅니다. 특히 복지팀이 없는 읍․면은 복지 사각지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개 읍․면을 관할하는 경우 설치가 안 된 면은 더욱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활동 규정을 두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인간답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숨겨진 보배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할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농번기철에도 만사를 제처 놓고 각종 행사와 불우이웃 돕기 등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더욱더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몸에 밴 친절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과하지 않은 서비스, 단정한 옷차림과 말투 등이 한결같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날씨보다 마음이 따뜻한 모습이 자원 봉사자들의 미소, 손길, 태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향후 교육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자체의 많은 관광정책이나 사업 개발은 일회성 행사나 전시행정에 머무른 적이 많았으며, 지역여건이나 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되어 예산의 낭비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개발은 하드웨어 중심의 물적개발에 치중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개발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소외된 관주도형 개발과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를 보면 봄․여름․가을․겨울의 여행 패키지 정보를 만들어 여행사 관계자나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동해안에 오는 사람이 반드시 강릉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해안 지역의 여섯 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리움으로 만나는 동해안 여행’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이나 환경 등 여러 자원을 활용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탈락에 따른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 사이에 있는 포도주 주산지인 오르비에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만연한 패스트푸드를 거부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먹거리로 만든 음식을 먹자는 슬로푸드 운동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슬로푸드의 이념과 철학, 가치를 기반으로 한 슬로시티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30개국에서 225개 도시가 가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우리 장흥을 비롯한 신안, 완도, 담양군이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이후 현재까지 12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에 가입하는 이유는 느림의 미학 실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슬로시티 가입을 통한 마을의 이미지 개선, 한발 더 나아가 관광 활성화가 그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상업성이 지나치거나 슬로시티 정신과 철학, 가치를 고수하지 못하는 도시는 재인증 심사에서 가차 없이 탈락시키기 때문에 현재 가입한 지차체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슬로시티 지정 6년만에 지난 2013년 5월 재승인 과정에서 적은 슬로푸드 식당과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의 영리화 등을 이유로 국내 12개 슬로시티 가운데 퇴출이 결정된 첫 번째 슬로시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사후관리에 소홀한 우리군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재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고목 방치와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고버섯을 많이 키우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유치면을 비롯한 우리군 산림을 살펴보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기한이 지나면 산림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표고목들이 다수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가꾸고 키우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도 수집되어 활용되는 산물의 양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표고목과 숲가꾸기 산물은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자원낭비, 산불․수해 등 산림재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군 전체인구의 30퍼센트에 가까운 농업군으로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0퍼센트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대부분 영세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양적 감소로 농업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다수 고령 영세농업인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로 저축도 별로 없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농업의 생산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복지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바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면단위에 건립한 공중목욕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자원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수지개선을 위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위탁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농어촌의 특수성을 살려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관산읍을 비롯하여 대덕읍, 용산면, 장평면, 유치면, 회진면 등 6개 읍면에서 운영 중으로 그 운영실태를 보면 남부 읍면의 경우에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북부 읍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공중목욕장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 검토가 아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복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 의장 김복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해 6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위삼섭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