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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1회-제1차-본회의-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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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在淑

제241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6일(목) 10시16분

의사일정
   1.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7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군정에 관한 질문
      - 윤재숙 부의장       - 유상호 의   원
      - 채은아 의   원       - 왕윤채 의   원
      - 김재승 의   원       - 백광철 의   원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17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8. 군정에 관한 질문
      - 윤재숙 부의장       - 유상호 의   원
      - 채은아 의   원       - 왕윤채 의   원
      - 김재승 의   원       - 백광철 의   원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오병찬   
   의사담당 오병찬입니다. 먼저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에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그리고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월 5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안과 금년도 추경안은 오늘 예결위가 구성되면 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8월 16일자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부군수님께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 군수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과 윤재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8월 16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해양수산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늘 개회를 시작으로 군정질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1.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윤재숙 의원과 유상호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의원으로 윤재숙 의원과 유상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18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동안 군의회 김복실 의장님과 전직 공무원 선배 이광수, 이순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 검토하여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장흥군의회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첨부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576억 3,900만 원과 특별회계 244억 2,600만 원 등 총 4,800 6,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604억 4,600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3,100만 원으로 총3,683억 7,700만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1,136억 8,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터 2페이지와 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하단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관리기금 등 5종으로써 전년도말에 24억 6,1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65억 8,000만 원을 수납 조성하고 이중 5억 5,700만원을 지출 사용하여 60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84억 8,400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청사관리기금 50억원이 2017년도에 새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3억 8,500만 원 이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34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1억 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37억 7,3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4,239억 7,200만 원에서 도로, 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71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91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 4,868억 1,3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연도말 현재 물품은 978점에 63억 3,2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017년도에 113억 6,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1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여 16억 1,2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3,630억 5,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34억 2,800만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19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재정운영표를 보시면은 총 수익은 3,909억 7,5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3,212억 2,2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697억 5,300만 원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이 2조 2,36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운영차액 697억 5,300만 원에다가 순자산 200억 700만 원의 증가분과 66억 100만 원의 감소분을 포함하여 반영하면 기말 순자산은 2조 3,19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내역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5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점에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례회에 상정해 주신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2억원입니다. 이중,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정된 예비비에 대한 세부적 승인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활동에 8억 8,500만 원,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관정개발 및 보수, 유류비 등 지원에 8억 3,000만 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및 수도관 매설에 1억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사업 변경분과 우리군 역점추진사업 그리고, 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24억 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429억 3,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81억 5,000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3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9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81억 5,000만 원 이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4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 6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재원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50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8억 6,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2억 5,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55억 9,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71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억 9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7,700만 원 등 39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10개분야에 32억 8,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채은아 의원, 간사에는 왕윤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채은아 의원, 간사에는 왕윤채 의원을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9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10시31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재숙 의원 외에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32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 규정에 따라 질문은 20분의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재숙 의원입니다. 제8대 장흥군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7기 군수로 당선되시어 짧은 기간이나마 자치 군정을 살피고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종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더불어 격려 말씀 드리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 그야말로 따뜻한 세상, 살맛난 장흥을 희망해 보면서 질문 드리고 대안도 제시해 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에서 뿐만 아니라 취임과 동시에 직원 정례조회 시에도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흥군민의 자존심은 물론 장흥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출향 인사들은 장흥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 선거 당시 공약한 관산 우산도 지구 내에 공기업 연수원 유치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공기업 연수원 유치에 대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읍 덕제리에 위치한 항공대학 건물이 20년이 넘도록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관산읍 천관산 자락에 위치한 신의 드라마 세트장 등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군수 위치에서 군정을 결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수준이 높고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산 우산도 지구에 공기업 연수원이 유치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자칫 잘못된 결정은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소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군 차원에서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되고 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후보지가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군유지를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 시대환경에 맞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문제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 최고시기였던 1966년도에 인구가 144,543명이였습니다. 52년이 흐른 지금 인구 4만이 무너졌고, 4만 인구도 65세이상 인구가 31.8%가 넘는 초고령 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에서는 매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인하여 군 산하 공무원들이 각종 공과금, 고지서 처리 문제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작년의 경우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몇 명 정도 전입시켰는지? 전입시켰다면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효과는 얼마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진 성전산단이 미분양 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에 매년 일정액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어 군 재정이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경우도 강진 성전산단과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분양률이 32%이고, 지금까지 입주 완료된 업체는 13개 업체이며, 입주 준비한 업체가 23개라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전남개발공사측과 법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승소는 가능한지? 승소했을 때 미분양에 따른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혹, 패소를 가정해 볼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근무성적이 1위, 2위를 장기 근속자로 승진시키고 3위를 일반 승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 행태로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부당한 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와 직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투명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계약직 공무원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흥군 정규공무원은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며, 현재 주 업무는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400여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부여를 위해 보조가 아닌 정식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장흥읍 경제는 안양 수문바다 경계와 직결될 정도로 수문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환경의 변화 수문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수문경제는 날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장재도에서 용산 남포간 연륙교 건설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수문 지역은 보성의 회천, 강진의 마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 소관에 사업이 있거나 계획되어 있다면 별도 해양수산과장도 소관 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테마숲 공원에 관리동 사무실을 갤러리 및 휴게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술 감정원 평가에 의하면 약 6억원 상당에 작품도 기증하여 볼거리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도 재능기부 하면서 지역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별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타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향을 비치고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소방안 등 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흥하면 대표 임산물이 표고버섯입니다. 생산량 면에서도 전국 1위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의 변화로 종균 접종의 실패, 표고버섯 자목의 수명 단축 등으로 갈수록 표고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버섯연구원까지 설립하여 버섯의 고장으로써 명분을 갖추었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행정기관의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기후온난화에 적합한 종균 개발보급 참나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20년 이상 성숙된 표고목 활용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유치면 일부 표고버섯재배 농가들이 포기하겠다는 농가가 발생되고 있는데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그린환경센터를 방문해보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분리장에서 분리해놓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모든 쓰레기 전체가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물 관리차원에서도 방치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조기에 해결할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활에서 위탁받아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진면 대리에 위치한 수산물 위판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성 회천, 강진 마량의 경우 수산물 위판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회진면 수산물 위판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위치의 적정성, 시설의 규모 적합성, 회진 5일 시장과의 접근성 내지 연계성, 외부 관광객의 흡인력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흥 제주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 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진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토요시장 등 지역경제에 많은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군의회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7월내지 8월중에 재 운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 운항 하겠다는 업체와 군과의 협약사항은 어떻게 체결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흥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성-목포간 경전선 철도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활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생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이 준공되어 철도가 운행되다보면 소음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선별, 구간별, 소음대책 등을 미리 예측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흥군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흥교에서 장흥대교간 4차선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보다 50cm에서 높게는 1m까지 성토되어 개통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도로 주변 주민들이 탐진강 조망권이 사라졌고, 그리고 토요시장 서부와 중앙로 동부간 접근성이 단절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야기된 사항들에 대해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잘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장흥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윤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례회는 지난 7월 1일 제8대 의회 구성 이래 갖는 첫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금년은 민선 7기의 시작의 해로 정종순 군수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선거기간동안 내걸었던 공약 이행과 활발한 군정추진을 위해 첫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장흥군 45대 군수로 취임하신 정종순 군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농협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이고 여기에다 행정의 달인인 한동희 부군수의 영입으로 경제와 행정이 접목됨으로써 역대 가장 안정된 군정이 운영될 것으로 믿고 군민들이 많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원의 화합으로 안정된 군정이 지속될 때 비로소 큰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도 현직 농업인 출신으로서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농업인 월급제 도입,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은 물론 축산사업소 설치 등 농업분야 혁신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도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장흥군수로 취임하신 정종순 군수께서는 임기동안 실천해야 할 공약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현 10건, 활기차고 풍요롭게 잘사는 농어촌 육성 10건, 품격 있는 문화관광 체육도시 육성 9건, 역동적인 지역경제 소통하는 행복 군정 9건 등 4개 분야에 38개 사업입니다. 이 4개 분야 38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아마도 우리군은 역대 가장 광범위하고 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군정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공약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4년의 임기 내에 완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되려면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군비와 함께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이를 위한 사업계획이 작성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이 성공한 공약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38건에 대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수립되어 있다면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민선 7기 군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던 조직의 장이 바뀌면 그 조직이 바꿔지기 마련이며 여기에는 수장의 행정 철학이 당연히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던 균형 속에 톱니바퀴처럼 균형 있게 운영될 때 그 조직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조직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행정지원과장은 민선 7기 정종순 군수의 취임과 더불어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평생을 농협 즉 농업분야에 종사해왔던 관계로 전문지식을 살려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촌 관광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잘사는 농촌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장흥의 100년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우든밸리관리사업소를 폐지되고 그동안 우리 군이 자랑했고 농공병진을 위해 추진했던 도내 유일 조직인 기업지원과를 폐지하여 통․폐합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였으며 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열정을 쏟고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실에서 본부로 승격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와는 별도로 미래산업과 또는 그 지역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군은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통합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농업군이라는 명성에 맞게 농업 관련 조직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어디를 보아도 농산물 유통과 농촌 관광 활성화 등 확대된 농업조직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요즘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수산물 마케팅도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도 농어업 군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본 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수․임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3,500억 중 1,000억으로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농업 예산은 680억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5개 읍․면이 수산업을 하고 있어 수산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면 타 지자체 평균 30%에 비해 아주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비해 농․수․임업 예산이 현재 추경포함 27.9%로 타 예산에 비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도내 시군의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선7기 군정을 맞아 도와 군에서는 농민에게 가장 시급한 농민수당 도입을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실현에 치중하고 있으며 모 지자체에서는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월 20만원 농민수당 지급은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농민수당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즉 식량생산, 환경보전, 생태유지, 경관조성 등 공익을 위해 일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지난 4월 9일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시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군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에서 지급하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군에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실과소간 업무범위로 사업비 반납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장흥읍 행원리에 있다 보니 남부에서 원거리로 인해 제2의 임대 사업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남부권 설치를 위해 일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명품한우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장흥한우의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 10월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한우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군 산하 축산사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명품한우 육성보다는 최근 발생한 AI 등 가축 질병 예방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소 신설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명품한우육성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례 제13조를 보면 5년마다 장흥한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흥한우의 명품화 방안과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명품화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채은아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시작과 더불어 일 중심의 조직개편 준비, 공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지방행정조직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조직규모 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최근의 취업난과 인력 부족난까지 겹치고 있으나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 내 머물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의 취업을 위해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방행정 조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6급 이하 지방행정공무원의 전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전입은 1명인 반면 전출은 9명으로 전입보다도 전출이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20명 내지 30명의 신규자들이 임용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신규자 임용사항을 살펴보니 총 114명의 임용자 중 전출 등 이직자가 총 12명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반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점이 큰 이유로 여겨집니다. 이는 곧 현원 부족으로 연결되고 현원 부족은 개인별 업무의 과중과 행정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직 중이거나 새내기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9급 초임보수가 각종 수당 포함해서 월 175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 도심권으로부터 원거리로 인한 문화생활 기반 부족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기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새내기 공직자나 미혼 공직자들을 위한 경제적이고 편리성 있는 주거 공간 제공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의 잦은 전출과 이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만이 제공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처우 개선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하여 본청의 경우 공휴일에는 2명이, 군민회관의 경우 1명이 일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숙직의 경우 1명의 재택 당직자가 청사 방호 등 각종 사고 예방과 긴급사태 업무처리, 각종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직의 경우 8시간 근무에 1일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2001년 지급단가 인상 후 약 17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 당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약 13시간 정도를 혼자서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관련된 수당이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민원성 전화, 각종 사건사고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유지 등의 업무는 일반 숙직과 동일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소가 자택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당직과 관련된 수당의 현실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 수변관망지구 휴게소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여 2008년 장흥군으로 이관되어 위탁 관리되어 오고 있는 송정 수변관망지구 휴게소가 판매점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유치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휴게 시설 이용 민원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소통을 나누는 문화가 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간단한 커피 기계를 비치하여 미니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민의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지역홍보를 겸할 수 있어 침체되어 있는 판매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등산객의 허기를 달래줄 간단한 분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의 제한된 용도를 다변화된 현 실태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등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2천 5백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만큼 유치면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표고버섯의 집산지로의 위치를 감안하여 순수 무공해 표고버섯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표고특판장 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 5대 명산의 하나인 가지산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조망이 용이하도록 유치면 초입에서 소재지 구간에 산책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맞춤형 지역화폐 일명 고향사랑 상품권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 예방차원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국내에서는 61개소에서 발행 사용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9개 시․군 등이 발행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및 전북 군산시를 비롯해서 10여개 지자체에서 올해 추가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발행액이 3,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의 순기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말에는 관련 법률 제정 및 조례표준안 제정이 정부로부터 계획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국 보급 운영이 가시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군도 한발 앞서 지역화폐 발생 준비에 돌입해야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점차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우리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경제 활성을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타당성 검토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농 귀촌의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에 대해 친환경농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기반구축과 각종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귀농소득 창출을 위해 분야별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면 운월리, 봉덕리, 대천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조성한다면 도시민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활용도가 높은 목욕탕 및 건강관리실 등 공간 역활을 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에 있어 남부권에 비해 북부권은 시설 규모나 운영 면에 있어 다소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산 종합복지회관은 16억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대덕 다목적회관도 추진 중에 있으며, 회진면 또한 복지회관 보수를 통해 목욕탕이 단순한 개념을 탈피하여 건강과 정보를 함께 소통하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북부지역 복지회관 목욕탕의 시설규모는 간단한 샤워기능 역할만 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복지에 대한 갈망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점에서라도 북부권역에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 목욕탕 신축을 본 의원은 건의 드립니다. 북부지역의 지역건강 중심 센터 역할을 하게 될 장평면에 1년 365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거점목욕탕이 생긴다면 장흥읍을 제외한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민들의 건강도모는 물론,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총 가로등은 7,445등으로 에너지 효율화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기존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뉴스를 며칠 전 접한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서 2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흥군 역시 출산율 저조와 더불어 노령인구 급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구조를 인식하고 시각이 약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지원과 이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범죄우려지역이나 민원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가로등 신규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예산투입 및 추경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현안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사업과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다시 군민의 부름에 감사드리면서 경험을 살려 더욱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0년전 보성, 강진 사이에 끼어 있던 장흥이 토요시장, 물축제, 우드랜드 등이 랜드마크가 되어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즐길 줄 만 알았지 혁신하고 번영하는 데는 게을리 하지 않았나 되짚어 봅니다.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에 인구가 늘어나고 고소득이 창출되는 중·남부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의 희생보다는 다같이 지혜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즉,“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불굴의 도전정신이 강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을 믿으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슬로건이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입니다. 외부적으로 장흥을 알리는 이미지로서는 좋으나 내부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호합니다. 2015년 12월 기준, 인구는 43,513명, 쌀 연간 소득은 452억원을 기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관광 사업도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군정 방침은 무엇이며, 당장 2019년도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의료 연구사업 확대로 의료비 절감 및 통합의료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일원에 국비․군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개원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개원 이후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도우미 운영 추진사항, 중소기업제품 품목별 리플릿 제작 및 홍보, 국제박람회장 경관 조성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됩니다. 매년 업무보고 시 업무능력 및 조직화합 리더십 등을 겸비한자 우선으로 승진시키겠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지난 4년간 승진자 현황을 보면 5급 23명, 6급 95명, 7급 87명의 승진자가 있었는데 대부분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간의 인사에 대해 평가 해주시고 향후 인사 방침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생활의 단초로서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 잘한 곳과 못한 곳을 선별하여 현실성에 맞게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4,029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이 필요하여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1회 정남진 물축제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발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남진 장흥 바다낚시 대회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9조 사용권과 이전금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흥군을 대표하는 특산물 브랜드 개발과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타 기관과 매칭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범주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민 유치에 지금까지의 행정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소득의 한축을 담당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정된 판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웰빙수산물을 고차가공할 시설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낙지 축양 냉각기 설치사업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일원에 70만평을 개발하여 건강과 환경을 테마로 도시민 1,500세대 유치에 희망을 걸었던 로하스타운이 현재는 우리군에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장마와 폭우시 배수장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배수장 인입수로 정비사업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장흥 대표작목 육성 방안과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후 수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청태전 전시 홍보관 조성사업 진행 상황 및 보급형 개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한우를 전국 최고 품질수준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자원과 융합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6년부터 4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사항과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장흥 만들기에 민선 7기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 답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의 발전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비가오지 않아 농심은 타들어갔고,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들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또한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심초사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일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장흥군은 살기 좋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군민과 소통하는 공직사회!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장흥군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렴한 장흥을 조성하기 위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과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과 유용․배임,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뿌리 뽑겠다고 취임식을 대신하여 처음 맞는 전직원 회의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감시․감독하는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인데 자칫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인사 방향을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발전 가능한 반면 서부권은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계약현황과 현재 입주된 기업의 현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에만 급급하여 재정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유치한건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입주가 늦어지는 기업 현황과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덤프트럭과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들이 주택가 도로변에 장비를 세워두면서 교통사고 우려와 통행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주기장 설치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영주기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사업자를 둔 조달업체나 우수기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은 많은 대중들이 쉽게 운동경기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문화산업의 한분야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는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장흥군도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하여 어떤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흥군 체육기금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8억여 원인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방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수년째 이어져온 사항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수문권역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50억 원, 수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 중인 수문권역을 남해안 관광밸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어촌뉴딜 사업 등 추가 계발계획이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관 사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농인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귀어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어업인 소득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소득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선입니다. 이런 어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선착장이 필요한데 요즘 어선의 규격이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항으로는 접안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어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항공사비는 육상과 달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나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항 확장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장흥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만 군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더 나은 장흥군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김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꽤 오래 됐습니다. 우리 8대의회 들어와서 첫 회의입니다. 이게 뭡니까? 집행부에서는. 물론 다른 행사도 있지만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두분 다 자리를 계속 비우시고 각 과장님들도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고 금방 끝나면 오시기로 하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납니다. 본 의장이 앞에서 본 봐 우리 의원님들 인상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8대 첫 회기부터서 이렇게 되시면 집행부에서 우리 8대 의회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군정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5분 계속)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이는 안 오셨지만 또 가버리셨네요. 우리 의회의 회의를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주민 여러분 군수님은 자리에 안계시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의회는 1991년도 4월 개원을 시작한지 27년, 1995년 6. 27.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23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제7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되었고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 장흥군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장흥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법원, 검찰 관할 6개 군이요, 공히 전남의 중남부 핵심 도시로서 법치·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도시 집중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지만, 당시 선각자가 없어 지역발전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였기에 우리 장흥은 더없이 침체되어 개발의 사각 지대, 소외지역으로 낙후되지 않았는지 감히 진단해봅니다. 관치시대의 장흥, 민선자치시대의 장흥, 과연 누가? 어떤 군수가? 어떤 의원이 진정으로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 일해 왔는지는 역사와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의에 앞서 고향 사랑의 대표 사례로 해남의 민화식 전군수의 신도시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구도심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으나, 군수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해남의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낙선 끝에 군민으로부터 크나큰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오로지 우리 고향 장흥의 발전입니다. 우리 장흥이 전남의 중남부권 중심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미력하나마 본 의원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문 용곡-득량도-고흥 녹동 연륙 연도교 사업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29일 대덕 오성금 개막이행사 인사말씀에서 7월 26일 익산국토관리청장을 찾아뵙고 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안양 수문 용곡에서 득량도를 거쳐서 고흥 녹동까지 연륙 연도교를 앞당겨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다리가 건설되면 녹동까지 10분, 여수까지 4~5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며 장흥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책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이며 남해안 관광프로젝트도 거제도에서 고흥까지만 발표되고 보성, 장흥, 강진은 신청이 안 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직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된 사업인데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사업 촉구를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혹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업 관련하여 예산은 확보하였는지, 주무관청과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정IC ~ 장흥간 4차선 도로 확장 사업 관련입니다. 전임 김성 군수님 시절에 추진하였던 광주 ~ 완도 간 고속도로, 금정IC에서 장흥읍까지 4차선 도로 확장 사업, 또, 회진까지 국도 23호선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군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관할 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법원의 관할구역 지정은 사법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법원 및 보성, 고흥과 협의해서 두 지역을 장흥 법원 관할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지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 중심도시로의 비약 추진 관련입니다. 전남의 3획 3축 시대에서 4획 4축시대로 우리 장흥을 중남부권 핵심 중심도시로 설정하고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의 현재 중선거구 시대이며 계속 인구가 이대로 줄어갈 시 인근 시․군과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대비하고 행정중심 도시로의 비약을 위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도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간다면 전국 226개의 시군구 중 35%인 79개 지역이 30년 이내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18년 1월 기준, 최초 4만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8년 7월 기준 39,55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도청 감사 내용 및 인사 원칙 관련입니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우리 군을 감사한 결과 총 31건의 인사문제 부적정, 쪼개기 불법 수의계약 등을 지적하고 징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수의계약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공직자의 임용분포도 자료를 보면 공채 420명, 특채 540명 중 특채 임용자가 더 빨리 승진이 되고 있고, 직전에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는 경우 등 인사의 원칙과 신뢰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는 4대 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시고 돈을 보낸 이도 적용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올해 공채자와 특채자간 승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도 감사 이후에도 징계를 받고 승진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공약 추진 관련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토요시장에서 중앙로까지 하늘다리 건설과 중앙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소형 주차장 건설을 주장하고, 농협 출하 계통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시군을 모델로 과감한 읍내 자투리땅 쪽지주차장 확보와 예양강 강변둔치와 강변도로 밑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개발하고 토요시장 주차난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탐진강을 잠수교도 한번 설치해 보는 것이 그렇게 고려해 보심이 어떠실지 건의해 봅니다. 또한 군수님 공약 중에서 하늘교 설치도 좋은 생각이지만 자연 경관을 이용한 가족단위 힐링명소 개발을 위해 천혜의 예양강과 탐진강을 연계 활용하여 장흥댐 밑에서 강진 남포까지 강진과 협의가 안 된다면 우선 순지까지만이라도 강변 고수부지 정리와 8정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장흥읍성과 남문 복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7월 9일 군정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흥군 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천문과학관, 방촌유물전시관, 청소년수련원, 물과학관, 천관문학관, 동학기념관, 정남진 전망대 등 시설물 관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관람객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노후시설 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군 직영 관리와 외부 위탁 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군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치 문제는 부군수께 과감히 위임하고 군수님께서는 중앙 정치, 행정을 무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인맥을 활용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우섭습니다. 이게 군수님께 전달이 됩니까? 기획실장님? 이대로 됩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과 각 실과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수님께 집중 질의하였기 때문에 답변 시에 일문일답 식으로 주로 묻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핵심만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내부청렴도 평가가 2년 연속 최하위권 이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내 불미스러운 사고, 또 장동면 사고 등 다시 사건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등 부실 부분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군에서의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성과와 전남개발공사와의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인사 분포자료를 보면 공채자가 420명, 특채자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540명입니다. 2016년도 인사를 살펴보면 유달리 사무관 승진에서 특채 임용자가 80%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내부에서 수산과장님이 진급을 정창태씨가 하시게 될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가 준비 할 때는 수산 전문직의 경우에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사무관인 과장이 전입을 수산과장으로 중간 쭉 오셨기 때문에 중간 전문직이 없습니다. 이는 자체 승진의 희망이 없다보니 도청으로 지원해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 불평등 해소 등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처럼 민원 발생 시에만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오픈을 해서 민원 반발에 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산 태양광 민원문제, 장평, 특히 안양월계 돈사 인․허가 문제의 행정소송 결과와 추후 대책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양강, 탐진강 수질 정화 차원의 경관 현수 스잉교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경관 현수 스잉교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녹조를 죽이는 스잉교가 있더라고요. 국비보조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또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장흥교도소 정문 앞 등 유적비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수의계약의 경제적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 같은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던데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 내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지역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는데 구태어 꼭 이걸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야 된가? 공모가 아니라 뭐죠?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가? 그런 여론이 하도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봉황돈사 민원차원의 보상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 지정 문제 추진 사항과 쪽지 주차장 문제는 원래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소도시 개발사업 부분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각 읍․면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성과와 관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지원관리 실태 등 부실 부분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하지만,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마을기업의 현황과 군에서의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지원했던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하고 우리 장흥군이 지금 중앙로가 4차선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의 민원이 많습니다. 농가 직접 지원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한정량만 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향후 어떤 관련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한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 대비를 우리가 위해서 지정저수지등 준설의 필요성, 죽청의 전신주 설치사례와 한해대비, 중․대형 관정 개발 등 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사전 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읍 농업상담소 이전 설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에 관하여 추진하고 계신 실적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개발 연구하신 신기술보급 현황과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소득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와 관련하여 수도설치비 문제에 대하여 들쭉날쭉 민원이 많습니다. 미터 당 거리 단가가 정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하고 합병에 대한 제2, 제3 우드랜드 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그동안의 지원 실태 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융․복합 사업단의 실태와 축산사업소로 합병 후 연구레시피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사업으로 지원할수 있는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의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 이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일종의 이게 특조법이잖아요. 특조법인데 설계사 설계해가지고 측량도 첨부해가지고 성과도 첨부해가지고 건폐율따지고 지금 민원이 목에 차있습니다. 몇백만원에 지금 1,000만 원까지 들어도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러한 민원이 목에 차있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중에서는 1년 유예 기간을 두시대요. 한 3년 유예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장흥 군민과 장흥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진실 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대한 여섯 의원님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0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그리고 군정질문․답변 자료수집을 위해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한동희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김한석
  •     주민복지과장          김백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마영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     해양수산과장          김형찬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문봉대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승태
  •     수석전문위원        임용현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