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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1차-본회의-2019.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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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在淑

제247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회계연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8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군정에 대한 질문
   - 윤재숙 부의장       - 김재승 의   원
   - 유상호 의   원       - 백광철 의   원
   - 채은아 의   원       - 왕윤채 의   원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회계연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4. 2018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상호 의원 외 5인)
7. 군정에 대한 질문
    - 윤재숙 부의장       - 김재승 의   원
    - 유상호 의   원       - 백광철 의   원
    - 채은아 의   원       - 왕윤채 의   원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 의장 위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용국   
   의사팀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장흥군수로부터는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비롯하여 LNG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협약 체결 보고 등 5건의 협약체결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총 18건 중 15건의 의안은 지난 5월 29일과 30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9건, 산업경제위원회에 6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윤재숙 부의장과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의원으로 윤재숙 부의장과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회계연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18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국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2018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과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 에 대한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입&8228;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5,033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73억 4,100만 원으로 총 5,306억 9,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801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94억 4,100만 원으로 총 3,895억 9,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국&8228;도비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세 개 잉여금은 1,410억 9,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부터 2페이지와 3페이지 상단까지 세입&8228;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5종으로써 전년도 말에 84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116억 5,900만 원을 수납조성하고 2억 800만 원을 지출 사용하여 11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7,800만 원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이 2018년도에 새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권&8228;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18년도 14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5억 9,2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1억 3,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49억 5,900만 원에서 도로, 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 등으로 13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57억 9,3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 7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023억 4,0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있어서는 연도 말 현재 물품은 1,061점에 72억 6,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2018년도에 114억 7,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1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115억 4,4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4,289억 8,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50억 5,500만 원으로써 순자산 2조 3,83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은 4,086억 7,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350억 8,800만 원으로써 운영차액은 730억 8,500만 원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 2조 3,196억 2,900만 원과 운영차액 730억 8,500만 원과 순자산 2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109억 원이 감소하여 기말순자산은 2조 3,83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23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를 승인을 받고자 본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3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중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 승인 요청액은 9건에 32억 3,0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정된 예비비에 대한 세부 승인요구액을 각 부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스프링클러 지원에 3억 1,7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고수온 피해예방 등 지원에 3,8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관정개발 및 보수 그리고 유류비 등 지원에 10억 9,000만 원, 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태풍 솔릭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 등 재난안전 관련에 7억 4,371만 2천 원, 그리고 축산사업소 소관 고병원성 AI확산 방지 활동 및 가축폭염피해 예방 지원에 10억 4,186만 6천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채은아 의원, 간사에는 왕윤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 채은아 의원, 간사에는 왕윤채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6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상호 의원 외 5인)      
(10시28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상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장흥군의회에 출석&8228;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대한 질문      
(10시30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먼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은 20분의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재숙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재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정목표는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현장을 뛰고 공부는 자세로 지내다보니 벌써 1년이 가고 있어 저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면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장흥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태양광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팽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리 조례 제2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장흥읍 덕제리 658-11 소재한 생활체육 야구장은 우리군이 2014년 11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여 2014년 1억 45,098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공원,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항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호에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입니다. 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명백한 공공시설임을 의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안재극 고문변호사님도 생활체육야구장은 공공시설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자문의견도 주셨고, 김정웅 고문변호사님도 생활체육 야구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양하게 검토 공공시설에 해당 한다는 자문회신도 주셨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답변도 받았으며 2018년 3월 공공시설 안전진단도 하였고, 2018년 6월 태풍 때 덕제리 야구장에 군비 1,600만 원을 투입 수리 보수 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공공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광주 명가법률사무소에 자문 의뢰한 결과도 덕제리 생활체육야구장은 장흥군이 장흥군 땅에 군비를 투입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이라는 자문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공공시설임에도 개발행위담당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견강부회한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의혹이 팽배 행정청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75조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친족 관계에 해당 제척하거나 회피해야 함에도 개발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 서명하였고, 5명 중 3명 서명하였는데 제척대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만 3천평이 되는 대형 개발행위 허가 문제를 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분과위원회로 축소, 심의위원께서 문제없냐는 질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서면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수차례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공시설이 있으니 개발행위 허가는 문제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공무원은 은폐하였고, 서면 심의 서명도 5명중 3명이였는데 부당한 심의위원의 서명은 무효이며 과반수에도 아니 되는 결정이니 이건 전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같은 업자의 신문고 공공시설 민원도 가족이 사업자인 관계 담당공무원이 국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2018년 10월 31일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회신을 보내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자료도 참고 했다고 우리군 감사에서도 지적한바 덕제리 138-32일원 개발행위 허가는 전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신청인들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허가를 취득했는지?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 확인 후 의법 조치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장흥건설과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인지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장흥군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유치 확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친환경 신에너지산업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 고용창출과 우리군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박수를 보낼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MOU 체결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4월 현재 총 49건인데 실질적인 투자는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MOU체결에서 투자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으로 주민들이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LNG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유치된다면 우리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200MW가 들어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은 얼마인지? 고용창출은 어떠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장흥바이오산단에 유치되면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촉진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지원금이 100억을 초과하지 않게 돼있는데 IT산업이 들어와도 지원을 하게 되는지? LNG를 가열할 때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예상하는지? 군민들의 수소에 대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은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19년 군정업무보고 시 행정실무원 직군을 평균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실무원 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52명, 2017년도에 53명, 2018년도에 168명, 2019년 4월 기준 200명이 넘어 노조가입이 300%이상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은 아닌지? 파악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덕제리 138번지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게 된 근거와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억불산에 천문과학관이 있어 연간 관광객이 3년 평균 13,0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어느 군을 가나 새로운 볼거리 개발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나 천문과학관 주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광객도 수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 항공우주공학박사 위상규 박사님은 우리 장흥 출신이십니다. 1926년 장흥에서 출생, 1958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국내 최초로 받았으며, 1956년~ 1992년 36년 동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1967년 한국항공우주학회를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이시고 우리나라 최초 항공우주 공학박사이시니 천문과학관 주변으로 위상규 박사님 공원을 조성, 새로운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줌으로써 훌륭하신 박사님 공적도 기리고 관광객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천문과학관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적극적인 검토 후 심도 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양마을을 거쳐 가는 경전선 철도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전선을 중심으로 동서간 자동차와 농기계가 다녀야할 양방통로가 필요한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의뢰, 답변을 주기로 한 사항이 지금도 오리무중이며 철도공사에서는 정확한 답변도 없어 주민들의 답답함은 원성으로 가득합니다. 2018년 9월 군정질문 시 본의원이 건설과장께 늘 생활현장에서 느낀 점인데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생활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시행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살펴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울려달라고 지적을 하여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급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에 대한 원성과 평화롭던 마을주민들의 삶이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안전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군과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장흥군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에 지정되어 청태전의 위상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청태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청태전 생산자마다 맛이 천태만상이라 청태전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태전 생산자와 청태전 교육 이수를 한 연구회원, 청태전을 즐겨 마시는 분들을 모시고 품평회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태전 위상도 지키고 수준급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 면밀히 살펴보시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부의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입니다. 제8대 장흥군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잘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론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두 축을 이루는 미국과 중국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아래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무역 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그 피해는 두 나라와 거래하는 주변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각종 정책과 시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소통부재에 따른 이원화된 목소리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급한 발표로 군민들을 현혹시키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군정! 그리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잦은 변경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초래 등 최근 들어 군민들께서 우리 군정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명심하시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장흥군&8228;강진군&8228;영암군과 서울시가 체결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과 최초 협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셨던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민선 7기 이후 연도별, 홍보 매체별 예산 집행현황과 홍보의 성과, 군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홍보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호를 이끄는 주축은 누구입니까? 공직자 들입니다. 이런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누구나가 인정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은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인사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군에서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군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각종 공사 현장의 부실방지 및 감독 강화, 소통의 부재로 막혀있는 현장 민원 해결 등을 위해 6급 상당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소통민원팀과 시설물관리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설 취지와는 다르게 보여 지는 성과는 미흡하고, 또한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까지 무용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두 조직 신설 이후 사례를 포함한 주요 성과와 운영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직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규정을 비교해 보면 휴직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2년과 6개월로 큰 차이가 있는데 비정규직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 답변해 주시고, 또한 2차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데 각 실과소별 업무분장을 재검토하여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경장흥군향우회와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작년과 금년도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 교직원 교육문화시설이 많은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보성군으로 최종 확정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치 노력중인 체육인교육센터가 완도군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유치확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시 기업진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군비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상권의 중심지인 장흥읍 중앙로가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군민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실적과 앞으로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최근 들어 사유지 중 유휴 토지를 임차하여 임시 주차장을 여러 곳에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현황, 토지소유자, 면적, 주차면수, 총 임대료 및 월임대료, 임대기간, 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추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김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상호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장흥군의회 제8대 의원에 당선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가졌던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군민들과 유권자들에게 공약 아닌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과의 가교 역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장흥군수에 출마하시면서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시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서도 농업군인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어업 관련 예산을 임기 내에 전체 예산 대비 32%이상이 되도록 하고 또한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타 시군에 우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바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질문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언제까지 농어업 예산 비중을 32%까지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사항을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예산 편성이나 결산검사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변경 및 포기로 인한 불용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성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이나 불용예산 등을 줄여나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복합 민원 인·허가 처리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당한 행정처분임에도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 또한 지역민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불허가 처분 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 등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소송 결과 패소로 인한 소송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군정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잃어 가고 있으며 패소에 따른 매년 늘어나는 소송비 부담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동학농민혁명의 4대 전적지 중 최후 격전지로 지난 2009년 5월 11일 문화사적 제498호로 지정된 장흥 석대들이 있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 10일 처음으로 군청 광장에서 의향 장흥 동학 문학제를 가진바 있고 또한, 타 격전지 시군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명 주소 재 부여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동학 관련 명칭 변경 사용, 전적지 주변 홍보물 설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행사 활성화 등 향후 발전 방안과 우리 군에서 설립 운영 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대한 이용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등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과장과 해양수산과장에 대한 질문은 군수께 질문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군수 공약이자 농어업인의 최대 숙원인 농어업 관련 예산과 농어업인 수당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여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증가한 미세먼지가 대기 환경오염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미세먼지를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 발생 농도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도입,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조업 단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전기 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2018년도 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올해의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참여자 모집 공고기간 중에 조기 단축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참여자가 많음에도 예산 한계로 인하여 폐차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비 보조금 확보 및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장동의 해동사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현재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육체험관, 메모리얼파크, 애국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개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수마을 입구에서 해동사까지 골안천이라고 부르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폭우 시 범람하는가 하면 영농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소하천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골안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농에 대한 기술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가들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농작물에 대한 각종 실증 시범포를 운영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별 시범포 운영 상황과 농가에 대한 보급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벼 재식거리에 대한 시범포를 2017년 행원리 마을 앞에서 시범 운영하여 읍면 대농가를 대상으로 현지답사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포 운영 후 농가에 대한 기술 보급 현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내실 있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2019년도 군정 질의를 통하여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정종순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서로 혼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관광사업, 문화사업 등 금액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공모하여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현지확인 및 PPT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최종 심사 후 결정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의회와 사전협의 후 공모신청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군 이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MOU 체결 건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군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환영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MOU체결 단계로서 MOA체결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상업적 성공여부도, 강릉의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성의 검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인천, 서울, 서산 등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현지 출장하였는데 인천시 동구에 설치 예정인 발전소는 주민들과 소통부재에 따른 인천시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홍보 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 보다는 인천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충실한 주민설명회 등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절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고 고용창출, 산업단지 활성화, 세수 증대 등 우리군 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의 경우 삼성전자 탕정 사업장을 위해 주무부서를 정하여 인&8228;허가를 지원하고 의제처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당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TF 팀을 구성하여 인&8228;허가과정의 제반 지원사항 마련과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문~득량도~고흥 녹동 연도연륙교 문제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의 기치와 우선적 교류를 위하여 수문~녹동간 철부선을 유치하자는 주민들의 숙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합병 건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에 화순, 보성, 장흥, 강진, 고흥으로 고흥에서 행정중심도시 유치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장흥, 강진은 영암, 완도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 교직원 교육문화시설 유치탈락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국책사업 유치과정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더욱이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결정도 곧 발표된다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관산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문제로 다녀오신 제주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핵심적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전남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 시 재정상 환수 금액 중 미 회수금 현황 및 조치내역과 각종 소송 시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와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비용 내역에 있어서 각 방송국,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포함 각 신문사, 각 실과별 신문 구독현황 등 과다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 지난해 7월 업무보고 시 하이벌그룹 상생협력 사업으로 투자유치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요? 주식회사 온카에서 렌트카 차고지를 우리군으로   이전등록하면 지방세수가 200억 원 이상 징수한다고 언론에 홍보했었는데 결국은 타 군으로 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만 체결이 되면 무책임하게 언론에 집중 홍보해놓고 결과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련의 이런 정황들로 인해 군 행정이 말만 너무 앞서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지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적립에 장흥수협만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사유와 타 금융기관별로 적립된 기금내역 얼마입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 새로운 사업발굴에 따른 사업지원을 해야지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다문화체험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 부임 후 종합민원과의 친절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 및 대처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 징수내역 및 조치상황과 숙박 접객업소 및 음식점 지도단속 결과, 집단급식소 점검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토요시장 내 업소단속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최근 5만 원 이상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등록차량의 주정차위반 및 과속범칙금에 대해 차량별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관내 등록업체 중 수의계약 체결수가 많은 업체, 그리고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한건도 없는 사업체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 저수지유지 및 도로, 농로, 소하천 기부체납자 및 보상을 받고도 행정 미집행으로 재산세 및 제세공과금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마케팅 현황과 정남진리조트, 오토캠핑장의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문화유적 등 관광지유적 보수&8228;보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2019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외국인 관광객을 장흥으로의 유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승인 후 사업장 위탁 시 계약서 공증 여부와? 청소년수련원의 계약만료 후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과 공설공원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재 묘 기수, 잔여기수 묘지사용 관리료 납부와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9년도 최근 3년 동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업체는 몇 개이며, 실제 유치된 기업체 수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OU체결 이후 입주가 안 된 사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코플러스홀딩스 기업 유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투자기업 입주지원금 내역과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포상내역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 농업기계 지원현황과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비료, 보조퇴비 등 미 살포되어 방치된 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농가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력항 여객선 운항재개와 관련하여 소문만 무성한데 대책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또한 노력항 여객 터미널의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D브레인 중앙예산문제와 고수온 피해보상 문제는 해결되었는지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실무담당팀장께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용산, 어동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인&8228;허가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 돈사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조림 등 계획면적이 광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실제 실시상황을 감리단에서 확인하고는 있으나 동종업체로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상 묵인되거나 방조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실적확인 업무가 과중하여 실과소 직원의 협조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의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사업 가로수 식재 부실 건에 대하여 수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임도개설지구에 노견 주변에 가로수 식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함에도 특수종을 일괄적으로 식재하여 고사율 5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사율이 높은 이유는 전형적인 부실시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억불산 지구, 사자산 지구, 최근에 안양 운정에서 수문까지 가는 도로변 사철나무, 소나무 식재, 황칠, 동백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소명이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수지유지 및 도로, 농로, 소하천 기부체납자에게 기 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후 행정이 미처리된 부분의 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난, 재해대비 구축방안에 대하여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하천 등 편입토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셔서 업무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유치 봉덕지구 소하천정비 낙차공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버스가 7월 1일부터 1,000원 버스 운행을 시행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의 의료장비 지원현황과 의약업소, 의료기관 지도점검결과서 암 환자 증감 현황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종료 후 결산기금 관리가 별도법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리를 누가 어떻게 23억 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23억 원이나 되는 돈을, 큰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군청 감사에도 안 나타나요. 철저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 가축 통계조사, 질병발생 및 피해상황, 애완견 등록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두 번째, 조사료 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겠지요? 그 매뉴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사료 라이그라스 매뉴얼대로 작업 감독한 자료, 금년도에 그 매뉴얼대로 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불이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교체사용하고 이것을 묵인한 감리단이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상수도 자재는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미달 제품을 사용한 다는 것입니다. 장흥군에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시 관급자재 사용실적과 점검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자료에 대해서 읍면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 하수관로 BTL운영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 퇴직 후 취업실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 심의회의 거치고 공직자 윤리법에 퇴직 후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휴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8228;도&8228;군 보조금 사업으로 농업, 축산, 임업, 어업 등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받아 군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으로 구입하였을 때도 10%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다수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급반환의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의2항에 있습니다. 특히 농협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잘 환급하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문에 경청 해주신 정종순 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께서는 우리장흥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장흥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본 의원은 장흥군의회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우시티 재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지난 2017년 본 의원이 질문한 슬로우시티 지정 탈락에 따른 사후대책과도 관련됩니다. 당시 본 의원은 우리군은 아시아 최초로 신안, 완도, 담양군과 함께 2007년 12월 국제 슬로우시티로 인정받았으나 슬로우시티 지정 6년만인 지난 2013년 5월 재승인 과정에서 적은 슬로푸드 식당과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의 영리화 등을 이유로 국내 슬로우시티 가운데 퇴출이 결정된 첫 번째 슬로우시티가 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사후관리에 소홀한 우리군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재인증을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한국슬로시티본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재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이 미미하고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었던 유치 등 북부지역은 우리 장흥군의 관문입니다. 고대 구석기 유물이 산재해 있고 동학농민혁명, 여수&8228;순천사건, 6&8228;25동란을 거치면서 아픈 상처가 많은 지역임에도 현재는 장흥댐 건설로 인해 문전옥답이 거의 수장되어 없어졌으며 댐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장신축 등 산업화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우리군 지역 내에서도 소득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상황 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유치 등 북부지역은 우리 군의 산소탱크로 최근에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정화 및 군민들의 건강증진 등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슬로우시티 지역으로 재지정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7기 장흥군수로 취임하시면서 실질적인 군민소득 증대와 군민이 행복한 장흥건설을 위하여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이라는 슬로건과 정도&8228;혁신&8228;화합행정 등 4가지 방침을 밝히시고 군정을 운영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만큼 금년 신년사에서도 밝히신 군수님의 군정운영 방침인 군민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정도&8228;혁신&8228;화합행정의 강력한 추진, 군민소득과 행복을 배가시킬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 문화예술&8228;관광&8228;체육 분야 육성을 통해 건강한 명품 도시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건강치유 문화관광, 나눔&8228;봉사&8228;배려를 통해 군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행복 공감, 나눔 복지 등 4대 군정 방침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군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전문가로 자칭하고 계시는 만큼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의 지역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장흥군 미래 비전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300만 시대와 관련하여 장흥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 문학과 예술자원 등 넘쳐나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만드는 문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이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토요시장이나 우드랜드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나 유동인구 300만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요시장과 우드랜드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활성화 시킬 특단의 시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음식과 관광이 융합된 창조관광으로 주목 받고 있는 컬리너리 투어 프로그램에 우리군의 9경 9미 9품을 가미하고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제조업체, 음식&8228;숙박업소가 연계한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형의 새로운 관광 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소량 다품종 생산구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지난 해 전라남도 주관 친환경농업 대상을 수상 하는 등 친환경농업 군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무농약 인증, GAP인증 등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별도의 로컬푸드 전문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거나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인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위주의 판매공간을 확보하여 판로를 점차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의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생산현황과 판매 유통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친환경 농업을 통해 생산된 각종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만큼 군에서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인 토요시장 또는 그 인근, 그리고 우드랜드 진입로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거리를 조성하고 농협에서는 관내 재배농가와 계약을 통한 로컬푸드 확보 및 판매를 총괄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등 판로확보 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산폐수 및 침전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가축 사육량은 한우 5만두, 돼지 1만 9천 두, 닭과 오리 17만수 등에 이르고 있으나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경우 관내에 산재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축산폐수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농가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 등 환경오염과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유사한 전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권역별 설치 운영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에서의 가축 사육 및 품질의 고급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면행정복지센터 내 토목직 공무원 재배치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 시 토목직 공무원을 통합관리 한다는 명목으로 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토목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전원 전입시키는 인사를 단행하였고 금년 군수님 읍면 순방 시 많은 군민들로부터 면행정복지센터 내 토목직 직원 부재에 따른 문제점들과 재배치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토목직 직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면서 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발생 현장에 정기적으로 출장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과 많은 군민들은 현재 7개 면에 토목직 공무원 부재로 인한 재난재해, 건설, 주민숙원사업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원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께서는 5개월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면행정복지센터의 토목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로 인한, 면행정복지센터의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과 군민 불편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토목직 직원들을 면행정복지센터로 재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행정복지센터의 토목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우리군 발전을 위한 군정의 협력자적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단순한 연구, 검토가 아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은 자연이 주는 우리의 보배이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군민이 행복하고 화합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입니다. 매년 군정질문 과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 장흥군을 이끌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 묻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군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중&8228;장기계획 속에 도약해야합니다. 지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군정방향과 군정목표를 살펴보면 정도혁신, 화합행정, 군민소득 2배, 군민행복 2배, 건전재정 운영 등 희망찬 목표입니다만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민화합은 온데간데없고 행정을 불신하는 폭만 깊어가고, 직원들의 잠재된 역량은 발휘되지 못하고 그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복지부동 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과 주변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전향되고, 농어가 소득은 2배는커녕 현상유지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시고 보다 나은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와 조직운영 관련입니다.“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인사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가 봅니다. 승진은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성과로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보는 그 사람의 역량과 자질이 그 업무에 적절한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직원 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등용해야 하며, 공모사업이 많은 직에는 전문가 수준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간 인사에 있어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평 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직과 토목직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 면 토목직 직원을 군으로 발령 통합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민의 불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증대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이 주산업입니다.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고도의 정보화로 특화시키지 않으면 노동력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수입구조가 됩니다. 이에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편적 지원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품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늘 농림&8228;해양&8228;수산 예산을 현재 28%에서 32%선까지 올려서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브랜드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군민의 참여 속에 군민이 인정하고 군수가 책임지는 통합브랜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시용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PR시대입니다.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홍보하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이윤추구를 해야 합니다. 장흥군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사업 즉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책상 앞도 아니고 장흥군 관내도 아닙니다. 전남도와 중앙부처, 민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사업선정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전남 교직원 문화휴양시설 유치와 청년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에 마음만 앞서갔지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치와 공모사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자성해야 합니다. 대외적인 노력이 부족했으며 주변 관광인프라가 경쟁후보지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장흥군의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며, 서로 연관 지어서 전국시장에 내놓을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증가 관련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아지거나 이것 또한 성장동력의 한 축입니다. 출생보다 자연감소가 더 빨리 진행되는 시점에서 귀농&8228;귀촌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민과 화합프로그램, 생계형 일자리 프로그램, 소득보전 프로그램, 은퇴자 여가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동분서주하십시오. 인접군 산업단지는 약 80%정도 분양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군민의 소득경제와 화합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2년 힐링 1번지, 도시민 유치를 목표로 조성된 로하스타운이 미완성의 43세대만을 분양하고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로하스타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방향과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자세하게 대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요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자립심 부족과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의 결여로 위기의식이 들며 재도약해야 할 시기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문호를 개방하여 활기찬 토요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신규상인이 입점을 해야 하며, 미 운영점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뚝 솟은 전국제일의 토요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 편성된 사업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심사를 치밀하게 하고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해가 갈수록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 하겠습니까?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명시이월 668억 원, 사고이월 150억 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원, 순세계 잉여금 548억 원, 예산현액 5,198억 원 중 27%인 1,411억 원이 결산잉여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월금 중 불용이 470억 원입니다. 또한 자금 없는 이월이 14건에 14억 원입니다. 적재적소란 말이 무색하게 잦은 인사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리로 전보되고, 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해서 등등으로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의무적으로 계상, 편성해야함에도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까지 편성하여 잔액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특별회계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는 날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문화와 소득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량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무수한 연습과 피맺힌 구슬땀을 흘립니다. 골프선수는 한 타를 줄이기 위해 수천 번의 스윙연습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골프채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가 생각납니다.“나의 아이언을 믿어라”라는 광고입니다. 주위를 탓하지 말고 나의 조직, 나의 직원을 믿으면서 오직 군민을 위해 힘을 모아 갑시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대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군정질문&8228;답변, 자료 수집을 위해 6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으로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19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한동희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       총 무 과 장            김백수
  •       종합민원과장          방지영
  •       재 무 과 장            조국선
  •       문화관광과장          추상이
  •       주민복지과장          송남신
  •       지역경제과장          김형찬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병모
  •       산림휴양과장          문봉대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김규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승  태
  •     수석전문위원     오  병  찬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김  용  국
  •     주    무    관     백  형  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윤  재  숙
  •      의          원    김  재  승
  •      사  무  과  장    김  승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