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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5차-본회의-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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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相浩

제247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난안전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축산사업소
      - 수도사업소
      - 군         수

부의된안건
   1.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난안전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축산사업소
      - 수도사업소
      - 군         수
(10시00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석 관계공무원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의회 시 보충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집행부와 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관계공무원과 의원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방지영   
   종합민원과장 방지영입니다. 제가 지난 6월 7일 군정질문 답변 시 부드러운 표현으로 썼어야 했는데 언성을 높여 답변한 점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위등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하셨던 윤재숙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장흥군의 발전과 공공질서를 지켜서 행정이 군민들과 원활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충정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금방 방지영 과장께서 발언하신 큰소리로 답변을 해서 죄송하다는 그 내용인데 본의원은 그 부분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에게 심의 우려되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지영 과장님의 사과내용은 본질이 벗어나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따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모두가 장흥군과 군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갖고 군정과 의정을 추진하시되 상호간에 존중과 배려 그리고 충분한 소통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4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재난안전과장 안병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실적과 임시 주차장 조성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용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인 주차장은 스위스모텔 옆 596㎡ 등 4개소에 5,419㎡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주차장으로 조성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인 곳은 군청 차고 앞 농협창고 668㎡ 등 4개소에 1,027㎡입니다. 또한 임시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인 곳은 엘디마트 앞 2,033㎡ 등 4개소에 5,568㎡이며 부지매입 협상 중에 있는 곳은 옛 광주은행 537㎡, 군청 차고 옆 1,484㎡ 등 6개소에 3,855㎡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동면 만년리 골안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116개소로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읍&8228;면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동면 만년리 골안천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2020년 소하천정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여부, 유치면 봉덕리 하천정비 및 낙차공 설치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제1회 추경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책정 등을 위한 교통량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고 등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7~8월중에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치면 봉덕리 하천정비 및 낙차공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 업무 추진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면 봉덕리 하천정비사업을 설계 중이며,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차공 설치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본의원이중앙로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앙로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부지가 저희들과 협의만 되면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지금 준비해주신 자료가 이렇게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앙로 쪽이나 심각한 부분에 주차장 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중앙로에 우리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차난을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중앙로 중심으로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의원이 듣기로는 1년에 과태료 부과를 1억   원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업무보고 시..
김재승 의원   
   1억 원을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온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의원이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꼭 시행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주정차 단속을 했을 경우..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김재승 의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민원은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 같고, 또 나아가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중앙로에 주차 단속시간을 연장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나서 군민들께서 신뢰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불법 주정차 불법견인도 나아가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두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데 과장님 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래놓고 사전알림서비스를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저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주정차 금지단속은 지금 주정차라고 못하게 하는 그런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알림서비스도 참 좋은 제도인데요.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형편상 좀 지연됐고, 다음 기회에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보하실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이게 상당히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인데 이번에 추경 때는 꼭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실시하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지에는 질문 안 드렸는데 100원 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본의원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별표에가 지금 100원 택시운행 대상마을과 요금 한도액이 나와 있어요. 뭐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다 있는데 장평과 유치면은 좀 많네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승 의원   
   마을들이 다른 데는 미진하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100원 택시가 지금 현재 관내 운행하고 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김재승 의원   
   군내버스. 군내버스가 도서지역에 운행하게 되면 그 비용을 군에서 지급하죠?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승 의원   
   어느 정도 지급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손실보상금..
김재승 의원   
   손실보상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17억 정도..
김재승 의원   
   17억 정도요. 근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100원 택시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버스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것이..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김재승 의원   
   올라가시면 내려가시고 장날 무거운 짐을, 그래서 고흥에서는 요즘 복고풍으로 안내양제도가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짐을 오르고 내리고 어르신들이 힘들잖아요. 걸어오시고 이런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실시하고 계신 거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실까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요즘에는 거의가 도서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알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짧게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70억을 들여서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공사를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에서..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 공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시골말로 도랑이라고 하고 골안천이라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도로가 정비가 될 거예요. 위에까지 근데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작은 골안천을 정비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 되겠죠? 탐방로에서 우리 학생들이랄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소하천은 정비를 안 해놓고 안중근 의사 사당에 가는 모든 길은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놨고 이게 안 맞을 거 같고 이것을 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같이 정비를 해주면 하나의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2020년에 같이 우리 안중근 의사 사당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만하지 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재난안전과장님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네 가지를 했는데 딱 두 가지만 답변하시네요. 불안전 과장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저희들한테 두 가지..
백광철 의원   
   아니 앞으로 재해 재난대비 구축방안인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쭸잖아요. 재난재해 대비 구축방안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는 없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저희들이 재난재해 대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고 전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재난에 바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태풍이 온다든지 또는 사전에 폭우가 왔을 때 제가 작년에부터 겪어본 바에요. 긴급히 폭우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 뒤에 쓰러져 내려오는데 재난안전기금이 없던데요. 포크레인이 바로 가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올해 세워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유상호 의원   
   작년에는 없던데..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작년에는..
백광철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저희들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올해 세웠어요?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기금이?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지금 정확히..
백광철 의원   
   긴급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1억 원.
백광철 의원   
   1억 원. 그럼 만약에 태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왔을 때 긴급발생 왔을 때 연락하면 장비 바로 투입되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대비하십시오. 그 차원에서 그걸 물었는데 빼버려서 1,000원 버스부터 답변하셨어요.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시중에 7월 1일부터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장흥군 1,000원만 주면 장흥에서 대덕까지 1,000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걸 7월 1일부터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당초 7월 1일부터 아니고 하반기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백광철 의원   
   8월달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을 위해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공용버스가 되버리는 폭이네요. 거의..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공용버스라고 할 수 없고..
백광철 의원   
   하여튼 이런 일은 100원 택시도 있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잘 좀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아까 유치 봉덕 부분은 아침에 와서 보고해 주신대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덕담으로 아니 남부의원이 뭐단디 유치 일까지 신경 쓰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장흥군의원이지 남부 북부가 어디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우리는 장흥군의원이지 남부의 의원, 북부의 의원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어린 것이고 그 마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시는 어른이 이영권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회관에 갔더니 주민들이 하도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서에 넣었던 것이고 말씀 드렸던 거 아닙니까? 원래는 마영오 환경과장한테 말씀 드렸던 건데 재난안전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우선 위험 부분 옹벽하고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백광철 의원   
   낙차공 문제도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우선 재난안전기금이 있다고 하니까 답변을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백광철 의원   
   잠깐 깜박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데 하천편입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히 하겠다고만 답변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백광철 의원   
   그 문제를 제가 왜 질의서에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그게 사실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장흥읍 평화천 편입토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당시의 업무담당자들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경되고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상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백광철 의원   
   우리 의원이 신이 아닌 이상 매번 일어난 일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토지 향양리 우리는 거기가 월평 들어가는 앞에 다리 있죠? 한박내다리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한박내다리 옆에 일부는 도로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하천으로 편입이 됐더라고요. 또 일부는 철도로 편입이 되고 그 땅 주인께서 3년 전에 4필지가 들어갔는데 2필지만 보상을 받고 2필지는 군에서 임의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하천으로 해놓고 도로는 또 2필지 들어가 버리고 철도로 들어가 버리고 마치 엿 자르듯이 다 쪼개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이 땅 덩어리 가지고 한번 쪼갤 때마다 줄어지더라고요. 그 측량선에 한번 그어질 때마다 한 평씩 없어져요. 합병을 하면 또 살아나데요.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분의 땅이 890평인데 하도 여러 번 쪼개다 보니까 한 20평 없어져 버렸어요. 등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땅이 490평이 남았는데 통장사본하고 모든 서류를 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알아보니까 옛날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출신의원이라는데 이것 좀 가려주십시오. 찾아와서 서류를 놓고 등기부등본 전부 조회해봤더니 200평만 보상 받고 890평의 땅이 490평 남았는데 이백몇십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전부 발라놓고 보니까 도로로 들어가고 철도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이 2필지가 있는데 이미 소유자 앞으로 놔두고 쪼개만 놨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건설과로 가라 도시과로가라 서로 탁구치고 있고 있어요.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의원이 갔는데도 그 뒤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놓고 정작 의원한테는 보고도 안하고 현재 그 직원이 3년간 업무담당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다 확인해놓고 보니까 4분이 바뀌었데요. 3년 동안에 4분의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 인수인계 한 번도 없고 그 필지에서 주민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러니 이 주인은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천으로 편입된 두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누락이 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소하천, 도로, 저수지, 유지 이런 현상이 세월이 가면 난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어찌할 것인가? 답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백광철 의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3년 전에 예산이 없다면서요. 지금 보상할 예산이..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를 해서..
백광철 의원   
   새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백광철 의원   
   그럼 군비가 또 낭비되네요.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근데 3년 전에 해놓은 거라. 다시 해야 그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백광철 의원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서류가 전부 없데요. 보상서류를 2필지만, 1필지만 보상해줬더만요. 내용상으로는 하천에 대해서는 2필지는 이미 누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또 군비가 낭비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 그렇게 좀 업무를 제대로 지도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산업경제위원장님이신 백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의료장비 지원현황과 두 번째 의료업소 및 의료기관 점검결과와 암환자 증감현황 및 사유, 세 번째로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료박람회 종료 후 결산기금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의료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양&8228;한방 협진 시범기관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 예방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통합의학적 진료, 교육, 연구, 의료산업 육성 등 중점 국정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 및 R&D 연구개발사업과 통합의료 임상진료를 위한 CT, 초음파, 온열암치료기 등 145항목 525개 장비를 구비해서 진단, 치료, 재활 등 자가면역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원이며 통합의료병원 건립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조달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장비는 영상의학과 4종 내과 15종 재활 및 물리치료 37종 한방 7종 등 입니다. 통합의료병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업소, 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와 암 환자 증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의약업소는 총 114개소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16개소, 기타 51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기관, 약국, 안전 상비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는 등 예방위주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의료기관 시군 교차점검을 어제부터 금주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등 의료기구 소독 실태 등 의료법 준수 여부 등 점검결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조치됩니다. 다음은 암 발생 증감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발표된 암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암환자는 10,621명으로 2015년도 대비 614명이 증가하였으며, 장흥군은 27명이 증가한 307명으로 암 발생률이 다소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폐암, 대장암, 간암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위암, 폐암, 간암, 여자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암 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식습관,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가족력, 음주습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암 발생 감소 및 치료율 향상을 위서 운동, 금연, 절주 및 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조기검진율 향상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며,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순서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특정암 검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암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국전립선협회 협조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총 1,500여명이 검진을 했으며, 검진결과 174명이 전립선암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을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결산 기금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회계는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예산 성립은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은 이사회 심의&8231;의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이사회 감사, 변호사, 세무사가 포함된 감사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회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국제박람회 개최 정산사업비는 총 212억 원으로 국비 57억 원, 도비 43억 원, 군비 112억 원, 수익금 3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 회계 결산잉여금으로는 2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되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액은 3억 1,900만 원으로 박람회장 경관조성 법면 녹화사업 등 1억 9,7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된 2019년도 기금잔액은 현재 20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국내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서 컨벤션 방음시설 등 화장실 시설 개보수와 법면 녹화 등 경관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회계의 집행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보건소장님 제가 굉장히 밉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아니 괜찮습니다.
백광철 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안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드린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괜찮습니다.
백광철 의원   
   기왕에 질의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져볼 랍니다. 거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수치가 있어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먼저 여쭤볼 랍니다. 제가 사실은 결산서를 다 뒤져 봤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깜짝 놀랐어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돈이 이십 몇 억이 남아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우리군 예산결산서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감사도 안하고 관리 안하죠? 별도 법인이라서 그러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별도 법인이라서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해서 회계절차..
백광철 의원   
   별도 법인이죠. 근데 조례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네요. 우리 장흥군 조례에 의해서 재단법인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이 조례에 의하면 군의회에 보고하게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이 법인에서 회계감사 했던 서류를 군의회에 보고해야죠?
○ 보건소장 김규중   
   의회에 보고는 제가..
백광철 의원   
   조례가 있으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것 누가? 지금 변호사 두 분 있는데 누구누구죠?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김정웅 변호사하고 박양원 세무사하고..
백광철 의원   
   감사가? 박양원 세무사하고 두 분이 감사하죠? 회계법인은 누가하죠? 회계보고 했구만요.
○ 보건소장 김규중   
   세무사에서 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박양원 씨가 합니까? 이분들이 했던 내용을 장흥군에서 감사대상도 안되고 장흥군에서 (청취불능)
○ 보건소장 김규중   
   저희들한테는 결산보고를 저희들한테..
백광철 의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김금 팀장이 합니까? 관리를? 현재?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그럼 통합컨벤션센터도 지금 여기서 운영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서..
백광철 의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법면 수리비가 나가고 보수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도 운영을 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컨벤션센터에 수익금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거기로 들어봅니다.
백광철 의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결산검사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컨벤션센터에 우리도 가서 행사비를 내는데 안보여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수익금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통장사본까지 제가..
백광철 의원   
   아니 우리군 결산검사서 수입부에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별도관리하기 때문에 빠져있네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회계업무에 밝지 못해서 제가 단문해서 그런가 보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걸 못 찾을까? 내가 그동안 공부를 헛것 했구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백광철 의원   
   아니 주기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야지 이거 아무도 감독 안 하고 행정에서 감독 안 하고 결산도 안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천시에서 딱 이 사례를 봤어요. 제천시에서 거기는 한방박람회를 했는데 16억을 나눠 먹어버렸어요. 추진위원들이. 나중에 전부 쇠고랑 차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께서 관리하시고 컨벤션센터 운영 기금 관리비 다 관장하시니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그러고 넘어갑시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그리고 앞으로 또 갑시다. 제가 세 가지를 여쭸는데 현재 통합의학병원에 우리 장흥군이 5년 동안에 70억 지원하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매년 20억씩 해가지고 금년에 마지막 지원합니다.
백광철 의원   
   마지막 지원하죠. 그 외로 별도 의료장비가 또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최초 개설 당시에 저희가 의료장비를 아까 보고 드렸듯이 50억 상당의 의료장비 세팅을 해놓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백광철 의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이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게 할려면 그때 병원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 실사 가서 말씀드린바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산 앞에서 사실은 수양까지는 운정슈퍼까지는 마을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가능하면 남부로 가는 군내버스가 돌아서 가면 좋겠다. 운정슈퍼에서 비동, 월암을 거쳐서 통합병원 앞을 거쳐서 내려와도 동계마을은 팡야라는 찻집 앞에서 들어가면 가깝거든요. 오히려 이 병원을 진짜로 우리가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교통편의를 위해서 어차피1,000원 지원해주니까 1,000원 버스니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십사 한번 실무과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중   
   주무과하고 수차례 했고 그다음에 해당 군내버스 측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쪽에서도 워낙 승객이 없다보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광철 의원   
   아니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남부에 가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택시타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암 발생 증감사유에 대해서 위암하고 폐암이 많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저도 데이터를 어디서 빼 봤어요. 장흥이 이상하게 폐암이 많데요. 사망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는 장흥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장흥에 소 두수가 많아서 소 방귀가스가 암모니아 가스다. 그래서 소 방귀가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폭소를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발효제를 100% 넣어야 되겠다. 가을에 묶은 짚도 발효제를 좀 100% 넣어줘야 된다. 발효제가 들어가면 향기로운 냄새로 변한다고 하네요. 발효제가 안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나서 소똥보다 더 독한 냄새가 그래서 거기가 집중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시중에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의학적으로나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전혀 근거내용이고 저희 암 통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시군이 위암, 대장암, 폐암 순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 몇 년 전에 전립선암이 높았거든요. 4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특이성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과 같습니다.
백광철 의원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단 말씀이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백광철 의원   
   그런 시중에 루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관리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노인증진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86개에서 100개까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그런 소장님 얘기도 계시고 지금 몇 개 현재 운영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정확히는 104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104개 운영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복지관 6개 포함해서..
채은아 의원   
   그 운영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채은아 의원   
   아버님들도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를 안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아버님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 분들이 많이 계신 데를 못 가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버님들한테도 우리군에서 말하자면 고립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어르신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아버지 건강교실도 운영해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채은아 의원   
   그건 잘 되고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저희가 푸른장흥 건강대학을 매년하고 있는데 16개 학생비율 중에서 대부분 남자가 1명, 2명이었는데 이번에 15명 정도 남자 분이 참여해서 굉장히 문화가 변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도 소장님 방금 아버지교실을 같이 운영하셔서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경로당에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쩔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소장님 제가 질문지에는 안 드렸지만 두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3층에 공사 증축을 언제부터 시작하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일단 설계가 다 끝났는데 요즘 지진보강 그런 문제가 되서 보강하느라고 설계가 다 되서 6월 중에 입찰의뢰할 겁니다.
김재승 의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소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지역에 여성분들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금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든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개발되어가고 있지만 여성과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약했거든요. 이번에 소장님 보고를 받으니까 여성과 청년들이 저녁시간에 운동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 같아요. 여성과 청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왔는데 여름철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방역문제로 해서 대부분 지역민들이 옛날 방역차 연막소독을 차로한 것을 많이 연상을 해서 방역을 안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역약품 속에는 환경호르몬이 들었다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해서 지금은 친환경소재로 해서 분무 위주로 하수구라든가 취약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하절기 대비해서 방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소장님 그 부분도 왜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아주 잘하신 거거든요. 그 연막소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주 문제 시 되고 있는 불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약품과 경유를 때기 때문에 요즘에 그것으로 인한 불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무소독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거고 비용이 좀 더 들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연무소독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름철 다가오면 초지에 활동을 어르신들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드기가 문제잖아요. 쯔쯔가무시 등해서 진드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보건소장 김규중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등산로 입구에 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리고 탐진강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량이 많으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은 3건으로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태전의 맛을 검증하는 시스템과 더 높은 브랜드 수준으로 향상시킬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청태전의 맛을 검증하는 품평회는 농업기술센터와 청태전연구회 공동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9일 개최된 청태전 품평회는 청태전연구소 등 8개의 관내 다원에서 참가하고 8명의 내&8228;외부 전문가를 품평위원회로 구성하여 잔류농약 및 미생물검사,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태전 품질인증 및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 품질인증에 노력하고 있으며 품평 결과 업체 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아 제다수준이 표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보완사항으로 품평조건 및 품평위원 선발의 객관화가 대두되었습니다. 청태전은 각 다원별로 제다과정은 비슷하나 농가마다 맛과 품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원이 정기적이므로 모여서 공부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맛이 좋은 청태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높은 브랜드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태전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계기로 청태전이라는 브랜드가 더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해외 티마켓 티 바이어 10명이 청태전 구입을 위한 청태전 투어로 장흥을 방문하였으며 롯데호텔 서울 시그니엘 웰컴 티로 청태전이 선정되어 7월부터 납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3일에는 농협여행사로부터 청태전 활용 여행상품 개발 제의로 관련 상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태전의 우수성과 명성이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청태전의 브랜드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청태전인들의 소통과 화합입니다. 청태전을 생산하고 공부하는 청태전을 아끼는 사람들의 장흥 차 생산자협회, 청태전연구회 등 모든 분들과 현재보다 더욱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청태전 나드리 및 품평회를 2년에서 1년으로 정례화하고 청태전 품질평가 기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군수님 명의로 품질인증서가 나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청태전을 대한민국 농업유산에서 세계농업유산 지정을 목표로 청태전의 역사와 전통은 보존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청태전 제다농가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작물별 실증시범포 운영상황과 농가에 보급한 내용과 벼 재식거리에 대한 시범포 운영 후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 현황과 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별 실증시범포 운영상황과 농가에 보급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지역적응성 시범입니다. 전남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스트로메리아 9종을 3농가 0.8ha을 재배 중이였으며 작년 11월 시범농가에서 유망계통 선발을 위한 신품종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생력 터널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조기정식 및 조기수확을 위한 신소재 일라이트 부직포를 이용한 재배기술을 2015년부터 보급하여 수량 20% 증대 및 노동력 절감효과 확인을 통해 현재 정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중 터널재배 농가 중 20~30%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며 금후 확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고추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적응 시범포 16농가 3.4ha를 금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장흥대표 작목으로 레드향, 블루베리를 보급하고 있는데, 레드향은 2009년 한라봉 적응시험을 시작으로 현재는 레드향 등 19호 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남부지역의 기후와 7~8월 중만생종 출하시기를 5월하순부터 출하하는 조생종 품종을 과감하게 선택하여 현재 41농가 1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남농업기술원과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을 협동 연구하여 1회 모판관주와 재식주수별 생산량 비교분석을 위한 시범포를 전 읍면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소식재배로 37주, 42주, 50주 기술을 투입하여 10a당 모판수를 20~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여 육묘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시비량 등 벼 재배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실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벼 생력재배 신기술로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을 집중 투입 벼 항공직파재배 시범 단지 1개소 금년에 25ha를 설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는 옥수수와 배추 3기작 재배 작형이 확립되어 많은 농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2ha로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재식거리에 대한 시범포 운영 후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벼 재식거리에 대한 시범포 운영 시범사업은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10개 읍면에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판 1회 관주 병해충 방제와 벼 소식 재배기술이 핵심으로 2015년 유상호 의원님께서 제의로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현재 꾸준히 추진한 결과 모판 1회 관주 처리를 통한 노동력 35% 절감 효과와 3.3㎡당 50주 재배의 수량 안정성 확인하고 1ha당 약 35만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 등으로 현재는 정착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금년에는 더 적게 37주, 42주와 50주 소식재배 실증을 통하여 10a당 모판수를 기존 20~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여 생력화 및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전 읍면에 확대하여 실증 시범포 12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에서도 벼 소식재배 연시회 등이 개최되면서 3.3㎡당 50주 재배기술이 선도단지 위주로 농가 실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도 그동안 농업인 교육 및 평가회를 통해 벼 소식재배기술을 꾸준히 보급하여 3.3㎡당 50주 이하로 재배하는 면적이 설문조사 결과 작년 2018년 13%에서 금년 20%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재식밀도와 시비량 실증을 통하여 벼 재배 매뉴얼을 정립, 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새로운 작목을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군정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윤재숙 의원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럼 저희들에게 지금 청태전의 브랜드 업그레이드와 기타 소통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 안 계시겠네요. 이 약속을 지키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이것은 충분히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다 협의됐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러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동안에 청태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시고 또 학습도 많이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국가중요농업유산 12호에 한 것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고맙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저희가 청태전 연구회원들과도 밀접한 관계도 가지고 있고 생산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년마다 품평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생산자협회 일원인 회원이 그걸 모르고 있고 또 연구회원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에게 말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거기에 나드리 행사하고 겸해서 해왔었습니다.
윤재숙 의원   
   무엇을 나드리 행사와 같이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우리가 청태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생산자들 초청하고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드리 행사라고 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그때 행사로 청태전 품평회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달쯤에 나드리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겸해서 품평회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드리 행사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조정해 가지고 매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국가중요농업유산 12호에 지정 돼가지고 시상금이 얼마 내려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시상금보다는 사업비로 2년간에 걸쳐서 15억..
윤재숙 의원   
   지금 얼마 쓰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지금 현재 쓴 것은 없고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 등등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 일부 시범 사업적으로 선정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숙 의원   
   제가 저번에 담당과장에게 보고받는 것에 의하면 이미 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틀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주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 말씀이세요. 아쉬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연구회원들과   생산자들 간에 서로 힘이 합쳐지고 해야 청태전 발전이 있고 맛이 향상되는 것이지 서로 각각이 따로 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건의 드린 것인데 저도 보다시피 2년 전에 품평회를 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탐진강에서 한 것은 아주 아름답게 보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런 행사를 아직 안하지 그랬는데 연구회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품평회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 청태전 맛과 품질에 기준이 없었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청태전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과 같은 자리로 해서 그렇게 맛을 품평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런 방법으로도 꼭 시행해 주시라고   건의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에 나옵니다마는 품평회 위원님들 선정 거기가 저희들도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꼭 전문가들의 위원들도 필요하겠지만 차를 사랑하시는 우리 지역 관내 분들도 많이 참석시켜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또 소장님 답변 중에 그 생산자 협회가 8분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윤재숙 의원   
   지금 생산자 8분이 모두 다 차를 생산합니까? 청태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지금 생산자협회 8명에다가 금년 1사람 추가돼서 9명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차하고 같이 겸해서 하신 분이 3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농가가 청태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소장님 제가 보고받은 바와 답변이 틀립니다. 의장님 생산자협회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산자협회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맛이 거의 평준화돼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청태전을 즐겨 마시는 애호가들 말씀인데 너무 천태만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소장님 답변이 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고 제가들은 민원과 생각이 많이 틀려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소장님 다시 개선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품질향상에 대한 인증을 해 줄 것인가? 아까 조례도 제정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정도 국가중요유산 12호까지 지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장흥청태전 그러면 거의 다 많이 알아요. 선물로 드리면 많이 좋아하셔요. 귀한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청태전 맛이 천태만상으로 틀려버리면 한 분 한 분 맛이 틀린 그것을 구두로 소문이 나버리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품질과 맛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서로 생산하는 과정을 서로 설명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꼭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자리 선 것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좋은 기회가 많이 있겠죠? 소장님 지금 우리 벼농사가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유상호 의원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지금 50, 60, 70에서 50주로 이렇게 벌써 20% 대로 지금 심고 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37주, 42주, 50주 다시 이렇게 수량이 또 나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렇습니다.
유상호 의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소장님한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2018년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게 사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도까지는 각 읍면별로 농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 같다 해서 작년 2018년도는 3개 단지로 해가지고 약 5ha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개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약간에 한 농가 정도는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각 읍면 에 더 해가지고 12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유상호 의원   
   3개 읍면에서 지금 어디어디 돼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관산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장평, 회진 3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장동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장동, 장평 합쳐서..
유상호 의원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우리 시범포를 장흥읍에 하나가 있죠? 평화 앞뜰에다가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대다수가 와서 실증포를 못 봅니다. 대다수가 쉽게 말해서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만 와서 시범포를 보고 와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시범포를 각 읍면에 설치해놓고 농사지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50두 심을 때 수확량하고 실제 심을 때 수확량하고 인건비 절감이랄지 아니면 약품절감이랄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가까운 데서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읍면에 한 군데서 했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3군데로 이렇게 압축해서 5ha씩 줘버리니까 문제점이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없어져 버렸는가? 이렇게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거 전체 예산이 많진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렇습니다.
유상호 의원   
   한 2,000만 원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개소당 200만 원씩..
유상호 의원   
   한 2,000만 원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유상호 의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보기 위해서는 읍면에다가 시범포를 조성해 놔야 효과가 훨씬 더 낫다. 올해는 읍면으로 다시 한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유상호 의원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10읍면에 12군데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12군데 다시 했다. 그 문제가지고 농촌지도소 내에 우리 조직인 농촌지도자 분들의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조금 오늘 같은 날 말씀드려야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인 우리 재식재배에 대해서 시범포를 운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그 37주, 42주 이것은 관내에 몇 군데..
유상호 의원   
   시범포를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금년에 12군데 시범포를 들어갔는데 그게 작년까지 50, 60, 70주를 하다가 금년에는 37주, 42주, 50주이 세 가지만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렇죠. 이게 수확량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차이가 안 납니다.
유상호 의원   
   37주 심어서 한 논이나 70주를 심어서 한 논이나 병충해도 덜 있고 수확량은 증가하고 오히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걸 시범포를 적극적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실무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 가시더라도 접목이 돼서 꼭 이게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사업 잘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유상호 의원   
   남부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안 그래도 따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 삼산에다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유상호 의원   
   매입은 진작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아닙니다. 매입은 정확하게 5월 14일쯤에 완전하게..
유상호 의원   
   준비는 오랫동안 했는데 한 몇 개월 걸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돈까지 지불한 것은 5월 14일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절대농지로 돼있기 때문에 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그래서 용도변경을 준비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10월내지 11월쯤에는 아마 발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럼 남부에 계신 분들은 내년부터 아마 임대농기계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내년 중&8228;후반기 정도는..
유상호 의원   
   중&8228;후반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추경에 일부 군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에서 10억에서 8억은 가지고 왔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래서 나머지 군비 13억 정도 추경에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지금 우리 장흥군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타 작물 재배를 많이 요구하고 있죠? 쌀이 조금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쌀을 생산량을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실 올해부터 총채재배는 확 줄어든 거 같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타 작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료작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료작물하실 분이라든지 또 논콩을 많이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주문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간 것이 국정홍보처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이냐? 이렇게 타 작물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정작 논콩을 재배하니까 논두렁 조성 말고 두둑 조성이라할지 비닐포랄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어떤 민원분이 내가 타 작물을 10,000평을 하는데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옥수수 파종기가 우리 장흥군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한우협회에가 1대가 있는데 남부에서 워낙 일이 밀려가지고 북부에 못 주겠다. 이래서 그러면 바로 보성군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빌려 쓰십시오. 제가 우선 그렇게 급한 대로 말했는데 종자를 2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다는데 파종을 못하겠다고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제가 콩 파종기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한 것이 머리가 스쳐 들어가더라고요. 옥수수도 파종이 되겠다 하고 임대사업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옥수수파종이 된데요. 그래서 콩 파종기에다가 우선 급한 대로 옥수수 파종기를 적용해서 급하니까 먼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농산과에서는 타 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이런 쌀을 조금 덜 심자. 벼를 조금 덜 심자. 이런 쪽에 와있는데 진작 타 작물 논에다가 이게 적용된 작물을 심으려고 하니까 임대농기계에서는 거기에 적용된 농기계가 구입되지 않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 농산과하고 연찬과정에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잘 맞춰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려운지? 이것을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농기계를 다양하게 많이 쓰는 농기계 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에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 실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조성을 해서 됩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이게 옥수수 파종기가 안 비싸더라고요. 한 8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분들도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전부 다 사료작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계가 없다.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소장님 이걸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요소에 꼭 필요한 농기계가 도입돼서 영농비 절감이 되고 또 타작물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고 또 질문지에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태전이야 소장님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왕윤채 의원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제점도 맛과 생산단체에 따라 향이 틀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 했어요. 생산자와 연구회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 산업화, 소득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업화, 소득화를 한다는 것이 보급형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청태전을 그냥 고가의 브랜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가 브랜드로 갈 것이냐? 향후 초점이 어느 방향으로 가실 계획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이제 저희들은 현재 청태전은 생산하시는 농가가 13농가 밖에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농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0~30농가는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먼저 전제로 하고 그래서 방금 계속적으로 보급형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보급형으로 하기 위해서 티백을 했습니다마는 티백 자체도 상당히 고급형이 돼버리거든요. 13개부터 2만 원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은 기존 고급형은 그대로 가면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티백 관계를 조금 더 제품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저희들도 실무팀장님하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의논을 지금 하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는 1~2년 사이에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나와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보급형을 개발 할란다. 해놓고 또한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한 보성녹차가 11호, 그리고 청태전이 12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왕윤채 의원   
   그럼 보성녹차는 고가브랜드도 있고 저가브랜드도 있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렇습니다.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탄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케팅을 우리는 청태전의 보급형이 안 되니까 고가브랜드로 갈란다 하면 하나로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보급형으로 만드는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원을 해서 재배를 해서 원가를 낮추면 보급형 개발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갈 때는 우리는 청태전은 지금까지 품평회로 전시용 밖에 되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 공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계신 후배팀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고가브랜드로 갈 것이냐? 정확하게 획을 긋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농산품이 너무 비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성은 이렇게 고가 저가해서 성공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요즘은 창조도 배우는 것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농&8228;특산물 품평회 개최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금년 1월 23일날 했습니다.
왕윤채 의원   
   1월달에 했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그분들을 관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시용으로 1회로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것은 연례행사로 매년마다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윤채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본의원은 예를 들어서 품평회 나온 출품작 중에서도 우수농작물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우리 장흥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어떤 사업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어떤 다량의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리드를 해야 되지 않겠냐? 1회 전시만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 했으니까 선발왕도 한번 뽑으셔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최고는 누구인가? 2020년에는 누구고? 2019년도에는 누구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착실하게 좀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특산품가공센터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실은 우리가 군비로 30~40억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좀 그러니까 농식품부 국비사업을 공모 참여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그것은 의원님께서 2년 전부터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지금도 당장 저희들이 국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다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 새로운 청사를 군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서면서 같이 농산물가공공장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소장님 그럽니다. 우리 청사가 언제 갈지 어찌 알겠습니까? 장흥읍 농업인상담소를 하자니까 청사 옆에 다 할란다. 그것이 집행부 생각이에요. 그건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옆에다가 무슨 농업인상담소를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가공센터를 또 순천 같은 경우는 별도에 있습니다. 별도의 가공센터가 있어요. 청사와 관계가 없어요. 청사는 현재 청사 그대로 있고 가공센터라든가 농기계센터라든지 상담소는 별도의 공간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험장도 마찬가지죠. 실험장도 옆에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선 다급한 것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하여간 그간에 공직에 임하는 여러 가지 농업발전과 또 군 발전에 그 공로를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고맙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윤재숙 부의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청태전 생산자협회 회원명단을 오늘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축통계조사, 질병발생 및 피해상황, 애완견 등록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와 조사료 라이그라스 작업 시 매뉴얼대로 작업 감독한 자료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통계조사는 축산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매년 상&8228;하반기 2회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주요 가축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5종에 대해, 하반기는 주요가축 외 말, 양, 사슴, 토끼 등 23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발생 및 피해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2농가에서 발생하여 4마리가 폐사하였으며, 제2종 가축 전염병인 소 기종저병이 1농가에서 발생하여 2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제2종 전염병인 결핵 및 브루셀라병의 경우 지속적인 채혈검사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살처분함으로써 추가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 기준 브루셀라는 8,120두, 결핵은 4,341두 대해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애완견 등록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완견 등록방법은 애완견 내부에 칩을 이식하는 방법과 칩이 부착된 목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애완견 내부에 칩을 이식하는 방법은 장흥관내에 애완견 전문 동물병원이 없어서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목걸이 칩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애완견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123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나, 등록률이 다소 미비한 실정입니다. 애완견 등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라이그라스 작업 시 매뉴얼대로 작업 감독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조사료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389ha가 증가한 3,953㏊로 생산량은 약 85,000톤 정도 예상되며, 참여 경영체는 65개 법인으로 전문단지 5개소에 16개 법인, 일반단지 49개 법인입니다.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조사료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침 설명회를 지난 3월 22일 개최하여 조사료 관련 보조사업 설명 및 라이그라스 재배, 곤포 사일리지 제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읍면 및 조사료경영체연합회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수확기 지역별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조사료 제조시 랩핑 처리는 32회 이상 기계 세팅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발효제 사용은 건초로 생산 시 일부 미처리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경영체별 기계장비 보유 및 작업인력, 기상여건 등에 따라 예건 후 뒤집기나 집초작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 조사료 제조 작업공정의 차이로 인한 축산농가 불만 등을 해소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생산자 실명이 표기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김성호 축산사업소장님 성실하게 자료 답변하시느라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질문을 했으니 또 추가질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조사료 매뉴얼 책자입니다.
백광철 의원   
   매뉴얼 책자죠. 축산사업소에서 제작한 것이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가지고..
백광철 의원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제가 출력을 한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매뉴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농협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매뉴얼대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런 점검을 했었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
백광철 의원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뒤꼈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우리가 경영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반전기시설이 기계장비가 있는 경영체가 있고 없는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기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경영체가..
백광철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그동안 안 뒤꼈잖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좀 뒤집은 데도 있습니다. 기계장비 있는 경영체는..
백광철 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쭸죠? 근데 지금 톤당 얼마예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톤당 6만 원입니다.
백광철 의원   
   지원비가 근데 그때는 500kg기준 한 롤당 6만 원이라고 답변 하셨어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백광철 의원   
   교육 가신 뒤에 고동일 팀장이 했는데 왜 또 없다고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500kg당 6만 원을 보조한다.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축산인들하고 여러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자료의 정확하게 보니까 톤당 6만 원이든만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톤당 6만 원. 더 정확히 보니까 10% 자부담이데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10% 자부담..
백광철 의원   
   작년에는 5만 6천 원이었고 금년도에 상향되서 톤당 6만 원이고 2롤당 6만 원을 지원하는데 500kg 기준 한 롤당 6만 원을 지원한게 아니고 3만 원이든만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답변을 할 때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주셔야 되요. 의원들은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축산농가나 연결체에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1톤에 6만 원인데 500kg 한 롤에 6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했어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톤당 6만 원입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톤당 6만 원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500kg 6만 원입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아닙니다. 500kg는 3만 원입니다.
백광철 의원   
   3만 원이죠. 자부담 10%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2만 7천 원이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백광철 의원   
   지원액이. 그 2만 7천 원 속에 한 롤당 뭐뭐가 지원되는 거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우리가 비닐이라든지 작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백광철 의원   
   농협중앙회에서 매뉴얼 빼보니까 32회, 그때는 20회 이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32회 이상..
백광철 의원   
   32회로 딱 찍혀 있든만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거기에는 발효제 100%.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발효제는 군청은 20%.
백광철 의원   
   수분이 20% 이하일 때 그러고 지금 40% 이상은 전부 100% 발효제를 넣게끔 매뉴얼에 있던데요. 그리고 32회 랩핑을 하고 거기에는 운반비까지 포함 돼있데요. 운반비까지. 근데 실제로 바쁘니까 물론 농번기가 풀 밸 때가 매우 바쁘데요. 이종해야 되고 올해는 날씨라도 좋았는데 비가 장마가 지고하면 그때는 뒤끼고 싶어도 못 뒤집죠? 그러다보니까 경상남도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반품이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100% 발효제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똥 냄새보다도 이 이탈라이그라스 속에 발효제를 안 넣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더 독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를 금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올해 9명 알바생 고용하셨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10명 했습니다. 읍면당 한 사람..
백광철 의원   
   10명 했습니까? 현지지도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마찰도 있었죠? 제대로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하라고 지시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팀장께서 나가셔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안하더니 왜 이렇게 금년에는 심하게 하냐고 백 의원이 지적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연결체 업체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했지만 축산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차피 연결체 장비도 50% 보조해 줬고 27,000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엄격하게 하게 해야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백광철 의원   
   교육 했죠? 그동안에?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교육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올봄에 했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3월달에 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런데 왜 안 뒤집고 발효제를 안 넣은 업체는 왜 안 넣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참고로 위원장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탈리아라이그라스가 수분이 20% 이하일 때는 발효제를 매뉴얼에는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3~4일 외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뒤집기는 경영체 기계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계장비가 있는 데는 뒤집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광철 의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의 계속했잖아요. 그동안에. 스커트 칼날이 별도로 있어서 안 뒤집어도 된다고 대덕에서 전문축산인 7사람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거짓말하다 들통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로는 뒤집는 기계가 없고 실제 회진, 대덕, 장흥읍은 다 뒤집고 발효제 넣었는데 두 개면 이 좀 부실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하든 만요. 실제로 장비가 없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점검 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점검하고 그런데 경영체가 65개 경영체가 되다 보니까 반전기기계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확은 일시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는 기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영체는 좀 외근을 3~4일 해가지고 수분 20% 이하로 해가지고..
백광철 의원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또 보완해 갑시다. 더 잘할 수 있도록..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축산인들이 이런 말도 합디다. 참고하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장흥에 한우를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성공하신 축산인도 많으시데요. 500두, 700두, 800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불금을 줘도 5ha이상은 안줍니다. 5ha까지 한정돼있습니다. 축산소장님. 근데 일부 축산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500두, 800두면 성공한 사례인데 이것도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이제 한 200두를 기준으로 둔다든지 300두 한계선을 둔다든지 하고 지금까지 무조건 지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귀농&8228;귀촌하시는 젊은 축산인들 50두 이하의 영세농들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데요. 대안으로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참고로 50두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는 군비로 해가지고 배합사료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군수님이 특별하게 배려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한정 없이 뭐 1,000두여도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아니 50두 이하..
백광철 의원   
   아니 현재 축산 이탈리아라이그라스든지 지원이 농업인 직불금이 5ha까지 한정이 되는 그런 규정 없이 500두고 1,000두고 막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우리가 조사료를 20ha 20톤 이하로만 사일리지 지원을 해주고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농가에?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20톤 헥타당..
백광철 의원   
   금년도 본예산에 144억이었어요. 축산과가 124억?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이번에 124억 정도 됩니다.
백광철 의원   
   124억이었죠. 추경에서 한 20억 확보 하셨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추경에서 국비 매칭비로하고 군비는 순수하게 16억..
백광철 의원   
   16억해서 144억이네요.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축산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 오시더라고요. 이런 대안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연구해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더 잘사는 장흥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가축통계조사라든지 질병조사 이런 부분은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신거 같아서 믿겠습니다. 충분히 충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고소득인 양봉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양봉산업은 우리가 축산업 균형발전하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해가지고 기타 중가축 이하로써는 양봉협회에 한 100농가 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양봉산업이 상당히 고소득으로 보고 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채은아 의원   
   근데 그분들이 현재 양봉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밀원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밀원수 관계는 산림휴양과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봉협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밀원수보다도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봉협회 회원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래도 축산사업소에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밀원수 식재를 산림휴양과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하셔야지 그대로 내버리면 산림휴양과는 당연히 보기 좋고 자기들 휴양과에 맞춰서 식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채은아 의원   
   그러고 전에 제가 한번 질문했는데 꿀병, 화분병 이것을 교체를 해서 우리가 낮은 상품성을 보다 더 좋게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그것은 우리가 기자재라든지 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아니 꿀병하고 화분병이 우리가 친환경 정남진 장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꿀병을 보면 전남 장흥에서 가져온 꿀병이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상품화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우리가 재료로 해가지고 꿀병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브랜드관계는 농산과에서 별도로 공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러면 축산사업소에서는 꿀병이나 기자재를 돈만 농가에 주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지원만 해주고 그거뿐입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꿀병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벌통이라든지 기타 16종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아니 우리가 농가에서 가져온 꿀병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주부이지만 다 똑같은 꿀병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에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층에 가깝게 꿀병을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정말 꿀은 소비자가 많이 찾아야 소비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채은아 의원   
   그래서 소장님 아마 농산과에서 진행 중이겠지만 양봉농가를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서 꿀병과 화분병을 우리 정남진 장흥에 맞춰서 한번 변경하는 걸 노력해주십시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다 묶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묶었습니다.
유상호 의원   
   날씨가 좋아서 잘 묶었죠? 랩핑을 32회 한다고 했는데 혹시 샘플조사 한 번씩 해보셨어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이것은 우리가 랩핑기라는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센서로..
유상호 의원   
   숫자가 센서로 나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유상호 의원   
   혹시 제작해 가지고 떨어질 때, 논바닥에 떨어질 때 알바요원들이 10명이라고 했죠? 그분들한테 시켜가지고 32번 한가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해볼 기회를 하고 계신지?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그 부분은?
유상호 의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해가지고 우리 경영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소 사료를 제작하는데 정확하게 공기 안 들어가고 물 안 들어가게 해줘야 합니다.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칼로 갈라서 32회가 감아져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보고, 그리고 20% 미만은 발효제를 안 넣는다고 그랬는데 20% 미만도 발효제를 넣어야, 왜 좋냐면 소화력이 좋습니다. 일단은 풀이 생풀만 먹은 거보다 더 발효제를 넣으면 소화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물론 물기가 많은 발효제를 많이 넣어야 되겠지만 작은 것도 물기가 없는 것도 이것은 넣어줘야 소에 소화력도 좋고 사료효율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료에 소화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소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또 다른 소화제 제품이랄지 따로 썩어서 또 먹어지 않습니까? 그러고 똑같은 것처럼 발효제는 기왕 우리 장흥에 소를 많이 키우고 있고 발효제를 넣으면 가스발생도 덜 된다고 보니까 그것도 20% 미만의 수분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축산소장님께서 홍보하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제시를 합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유상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 축산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장흥 관내에?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축산인들이 한우로 하면 2,000농가..
유상호 의원   
   2,000농가 되죠? 이분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조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236억 정도 됩니다.
유상호 의원   
   얼마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236억 정도 한우로만 해가지고..
유상호 의원   
   아니 지금 0을 하나 떼어버린 거 같아요. 200억이 아니죠? 2,000억..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2,000억..
유상호 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200억 밖에 안 되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 장흥에 소를 많이 키우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근데 지금 혹시 농어민수당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회의 한번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회의는 3회 정도 참석했습니다.
유상호 의원   
   3회 정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느끼고 있는 우리 축협인에 대한 농어민수당에 대한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회의하는데 발언을 하셨는지 축산인을 위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축산농가는 보통 농업하고 같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체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농산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래도 우리 축산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장하고 지금 11분이 3회 걸쳐서 회의를 하셨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란다. 그런데 방금 우려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두, 800두 이렇게 키우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돼야 되는 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난제에 빠져있어요. 그럼 이런 기준도 조금 설정이 돼야 300두 이상이라할지 아니면 200두 이상이라할지 이 정도는 그냥 자립해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소득을 1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축산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를 800두까지 키우는 사람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어디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키우신 분들한테도 같이 적용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워낙 많이 키우신 분들은 충분히 자기 소득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지 그것도 같이 실무회의하실 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한번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산업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백입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개설시 관급자재 사용 및 점검실적과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자료에 대한 읍면별 현황, 그리고 공공 하수관로 업무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퇴직 후 같은 직종에 취업한 실태 중 첫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시 관급자재 사용실적과 점검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관급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주요 자재는 수도관, 밸브류, 수도미터기, 가압펌프, 물탱크 등입니다. 관급자재 사용실적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중 총 4개 사업에 대한 구입실적은 102종으로 사업지구별 종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원지구 25종,   장동지구 26종, 장평지구 25종, 석교지구 26종입니다. 관급자재의 점검은 자재가 현장 도착 시 공사감독이 검수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이전에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을 통하여 관의 누수, 밸브&8228;펌프 작동 상태와 계측제어의 통신 및 제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먹는 물 위생안전을 위해 관급자재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자료에 대한 읍면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률은 86%이며, 앞으로도 계속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며, 마을상수도 시설 장흥읍 3개소, 관산읍 12개소, 대덕읍 2개소, 용산면 3개소, 안양면 2개소, 장동면 8개소, 장평면 14개소, 유치면 13개소, 부산면 4개소 수질검사 대상인 9개 읍면에 61개소를 연7회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공 하수관로 업무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퇴직 후 같은 직종에 취업한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는 퇴직일로 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매년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은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체는 우리나라에 현재 15,56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직자가 2015년에 퇴직 후 취업한 회사인 BTL운영 회사와 공공하수도 소규모처리시설 관리대행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5년 7월부터 6개월간 2018년 1월부터 5개월 우리군 퇴직공무원이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는 우리군과 관련이 없는 타 지역 소재 일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퇴직공무원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기획홍보실과 협의 안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관급자재 점검에 대해서 여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군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신문지상에 관급자재를 받아가지고 업자가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쓰다가 들킨 거잖아요. 그걸 점검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관급자재를 받아가지고 사급자재하고 교환해서 써 버려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적으로 터진 일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한번쯤은 짚고 가시라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백광철 의원   
   아직 상수도가 거의 회진 같은 경우는 100% 됐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안 된 읍면에 이렇게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착실하게 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쭸던 것은 우리 장흥군하수종말처리장 BTL에 그동안에 건설과장이나 아니면 기술직에 근무하시고 정년하신 분들이 취직하신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백광철 의원   
   시중에 우리 장흥군 항간에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없으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잘 알았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기왕에 여쭙게 됐으니까 제가 주민들 민원을 두 번 전달해드린 적이 있죠? 용산 인암, 접정..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백광철 의원   
   그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던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중간에 볼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다가 자꾸 주민들이 왜 이렇게 새 기계가 정화가 안 되고 계속 오염물이 나오냐? 이렇게 민원 제기 했었죠. 근데 그때 현장에 나와서 답변이 이건 3개월간 시험기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백광철 의원   
   3개월 동안 조절해서 나중에 정화된 것을 기본으로 필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한 달 정도는 계속 그대로 되니까 두세 달이 지나도 그러니까 또 민원이 됐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볼 수 없도록 땅속에 매설을 해가지고 그 냇가 한가운데다가 묻어놨데요.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에 대한 애착이 강하셔가지고 자꾸 냄새가 나니까 파가지고 열어봤데요. 지금도 계속 시커먼 오염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을 두 번 제기해 드렸는데 이걸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지고 꼭 말씀을 하셔서 민원제기하신 인암의 주민들께서 반드시 이걸 개선해 주라. 그리고 중간에 처음에 시설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시설을 복원해주란 거예요. 이 오염물이 제대로 정화가 돼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왜 볼 수 없게 해놨느냐? 옛날 처음에는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꼭 얘기해 달라고 합디다. 가능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임지구에는 하수처리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설한 것이 40톤짜리고 그전에도 40톤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구관이 노후 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빗물이라든지 그것이 유입 돼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한달 이상 3개월 동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24시간 계측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물이 들어 오냐? 하수냐? 빗물이냐? 그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요즘에 계속 비도 오고 그래서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 누수된 부분을 보수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처리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다시 여쭙니다. 처음에 시설했던 것은 땅속에 매설했다고 그랬잖아요. 볼 수 있는 부분을 복원 가능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주민들이 언제고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폐수가 제대로 정화돼서 나오는지 아니면 시커멓게 나오는지 기어코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설 복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네.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마지막 답변자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앞에 앉아계신 5분의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2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복된 것이 약 13건 정도 되서 중복된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우리 실과장님들과 팀장들께서는 그전에 실과장님께서 보고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군수가 질문 받고 또 추가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별도로 주간업무보고 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한 건 한 건 빠짐없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재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덕제리 태양광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전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신청인들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허가를 취득했는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은 없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 확인 후에 의복조치해서 공직기강의 확립기회로 삼아주실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개발행위가 허가된 전체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했거나 관계공무원의 유착이 된 건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견되면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사기관의 고발과 함께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다시는 민원과 관련해서 신청인이나 사업자가 유착관계는 없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으로 주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LNG연료발전소가 유치된다면 우리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200MW가 들어오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가? 고용창출은 어떠한 인력에 얼마나 되는가? 장흥바이오산단에 유치되면 우리가 아이티에너지에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LNG를 가열할 때 CO2발생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서 수소에 대한 공포감 끝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중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계 되서 제 생각은 우리 군민들이 혼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LNG수소연료발전소가 유치된다면 우리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가 먼저 지방의 세수증대가 5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나중에 군민과 사회단체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MW가 들어서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은 얼마인지 특별지원금은 180억 내지 20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200MW 였을 때 년 1억 6,000만 원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2년 동안에는 약 6,500명 정도의 인력 창출효과가 있고 준공 후 가동이 됐을 때는 100여명의 인력이 상주하게 될 것이라는게 아이티에너지주식회사의 얘기입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산단에 유치가 되면 장흥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이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돼있는데 아이티산업이 들어와도 지원을 하게 돼있는가? 지원은 도에서 입지보조금 군에서 입지보조금이 있는데 입지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확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고는 45%까지 입니다. 도 입지보조금 30%, 군 입지보조금 15%해서 45% 인데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담당과장, 담당팀장님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조금은 최고 5억 원까지 돼있는데 시설보조금은 아마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도 최고 100억 원까지 돼있는데 이건 내부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지원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LNG를 가열할 때 CO2발생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이 되는가? CO2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설치된 발전소에 알아보니까 CO2가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산단 주민대책위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기존이 기 설치된 발전소의 견학을 가가지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유해성   미세먼지나 냄새나 소음 같은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역사회기여도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서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달 말경인 잠정적으로 는 6월 27일로 정했습니다마는 6월 27일에 우리 장흥군과 아이티에너지 대표이사와 우리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돼있습니다. MOA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개발계획변경 및 각종 인&8228;허가를 지원을 하게 되고 아이티에너지 주식회사에서는 부지확보, 발전업면허, 금융구조 개발 등 업무를 맡게 되고 서부발전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발전소 운영 등을 토의하게 되는 것이 6월 27일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발전소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군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내용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간략하게 군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어업예산을 비중을 32%까지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둘째는 농어민수당, 농민수당은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농업예산 비중은 현재 28%에서 32%까지 올린다는 것은 제 공약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약 4%가 올라 갈려면 190억 내지 200억 원을 예산을 더 농림축산업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일시에 28%의 예산 1,160억 정도 되는 농업예산을 약 200억 정도로 껑충 띄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약 30%의 목표로 두고 내년까지는 4년까지 32%로 약속을 했지만 내년까지는 32%의 예산을 우리 농업예산에 농&8228;임&8228;축&8228;수산업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민수당은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민수당지급 문제는 타 시군보다 더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축산인, 임업인, 수산인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4건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언론기관의 표현입니다마는 개군 이래 최대의 역점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MOU체결 건입니다. 우리 장흥군도 홍보현수막으로 도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문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현수막으로 내용을 호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사업도 어느 지자체에서 추진하게 되면 프랑카드를 걸고 같이 기뻐하면서 추진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TF팀를 구성해서 인&8228;허가과정 및 제반 지원사항 마련과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주는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 중복된 사업입니다마는 수소발전은 그동안에 TF팀은 사실상 우리 담당팀에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TF팀를 구성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6월 27일부터 더 MOA 성격의 실시협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수문에서 득량도, 득량도에서 고흥녹동을 잇는 연도 연륙교 문제의 국책기업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사실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득량만권 행정협의회에 고흥, 보성, 장흥이 행정협의회를 할 때 그때 제가 고흥, 장흥, 보성에 득량만을 가운데 두고 이건 수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협력해 나가려면 고흥 녹동과 득량도 섬과 장흥 안양과 보성 회천을 잇는 하나의 연륙 연도교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지난달 건설도시과장과 익산청에 가서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제 공약사항도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익산청장 하시는 말씀은 이미 남해안 관광벨트는 강진에서 완도로 완도에서 고흥으로 점선으로 찍어져 있습니다. 우리 백광철 의원님 말씀대로 점선이 찍어진 그 도는 언젠가는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도 점선을 찍은 방법을 조금 연구해주십시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 보성, 장흥 우선 강진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세군데 군수가 힘을 모아서 이 점선을 국책사업의 점선으로 빨리 찍도록 노력하자는 데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실 힘듭니다. 14km 1조원이 넘기 때문에 힘듭니다마는 그걸 추진하는 그 사이에 지난번에 모 도의원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철부선을 먼저 운항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저도 그걸 생각지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륙연도교가 확정되기 전까지 철부선을 운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시장&8228;군수 중부권 회의에서 고흥군수와 보성부군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철부선 문제를 우리 장흥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흥과 보성과 그리고 강진은 좀 떨어졌지만 강진까지 합쳐서 철부선의 운항을 하되 철부선 운항은 적자 운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자를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를 해양수산과장께 지금 어떻게 손익분석을 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철부선은 얼마 정도 들여서 살 수 있으며, 철부선 운항을 어떤 코스로 할 것이며,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이며, 손익분석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우리 득량만권 행정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철부선 운항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합병 건에 대해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모 언론인으로부터 기고된 내용을 SNS로 잠깐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광역 합병 건은 14년 전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국을 60개의 광역으로 묶어보자는 그때 의견이 있었는데 그 뒤로서 크게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을 그렇게 광역 단위로 묶은 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빠르게 뛰어들어 우리 장흥 중심의 광역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중앙부처로부터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남교직원교육문화시설 유치 탈락 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군 국책사업 유치과정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생각하는데 아닌지요? 하셨는데 모든 공모사업과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자세는 다 똑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안 될 줄 알면서 뛰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남교직원 힐링센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 모습을 안 되고났을 때 우리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직원은 최선을 다했구나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결정도 꼭 발표된다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결정은 6월말 내지 안 늦어도 7월안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6월 말경 IOC위원으로 내정된 이기흥 회장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출향향우를 통해서 또 서울에 계신 요직에 계신 분을 통해서 최선으로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완도군과 장흥군이 마지막 결선을 앞두고 있는데 완도군과 장흥군이 다시 한 번 PPT자료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문체부 쪽에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달 말 안에는 문체부를 한번 방문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관산 우산도 관광지조성사업 문제로 다녀오신 제주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산도 정남진 전망대권이라고 그럽니다. 12만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관이 됐고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남은 면적은 18,00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18,000평에 지금 제주도에 Y모 회장께서 6차 산업 중심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지금 투자를 유치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관광과장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과연 그분이 자금투자 능력이, 여력이 있는 분인가 아닌 가를 제가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그분의 농장과 과수원 7만평을 보고 왔는데 480억 자금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은 부채 없이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남은 것이 1,800평인데 그분은 요구하는 최소면적이 4만평입니다. 그래서 4만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담당과에서는 녹지면적을 줄여서라도 51%에 해당하는 녹지면적을 바꿔서라도 계획변경해서라도 그분에게 일정 면적을 제시를 한다면 그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6차 산업 그러니까 아열대과일 중심의 6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의 시설도 하겠다는게 Y모 회장님의 뜻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실에서 전 실과장이 모인 가운데 한번 그분의 투자계획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남진 전망대권 개발은 지금 두 가지 것이 겹쳐있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를 그쪽으로 유치할 것인가 방금 12만평 안에다가 우리 6차 산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두 가지 것인데 다행히 면적이 틀어집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에 저는 나올 걸로 알고 저는 준비를 좀 했는데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795억짜리입니다. 사실 안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장동, 장평 거쳐서 용산 거쳐서 대덕 거쳤는데 다 사업은 좋은 데 우리 지역은 안됩니다. 사업은 좋은 데 우리 지역은 안됩니다. 마지막에 지난번 첫날 관산 갔습니다. 우리 212ha를 63만평을 우리 농식품부 땅을 간척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가지고 시설을 들어가면 되겠다해서 9개 법인대표 모셔놓고 설명을 드렸더니 다행히 대표님들께서 흔쾌히 벌고 있는 간척땅을 내놓겠다. 그분들이 약 5ha씩 내놓으면 40ha가 됩니다. 40ha면 210ha중에서 그래서 ICT축산시범단지는 지금으로써는 우리 삼산간척 땅 일부에다가 추진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되면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8228;복합 축산단지 규모는 약 1,000억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도 과장과 담당에서 회의를 하는 우선 이러한 장흥의 상황을 도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장흥을 친환경농업의 매카로 키워주신다고 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ICT시범단지가 들어오면 융&8228;복합축산단지가 장흥으로 고려하겠다는게 지사님의 의중이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산도 관광지조성사업은 ICT축산시범단지와 그다음에 6차 산업 메카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5건은 질문에 대해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십니다. 슬로우시티 재지정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슬로우시티 지역으로 재지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장흥군이 김인규 군수님이 계실 때죠. 슬로우시티로 장평 우산리 중심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2013년도에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제 재지정을 받을려고 담당과에서는 제가 군수되기 전부터 노력을 해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슬로우시티본부에서는 한번 퇴출된 곳에 슬로우시티를 재지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례도 없었고 힘이 든다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본부를 방문하고 간담회도 갖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재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도 밖에서 듣겠지만 슬로우시티 탈락이, 지정 탈락이 좀 안타까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재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장흥을 이끌어가는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4대 군정방침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장흥군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 기본적으로 장흥군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들어와서 기본의 밑바닥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정신은 청렴하다. 그래서 친절과 청렴이 기본정신을 바닥에 깔자 그랬습니다. 그 외 4대 군정을 정했습니다. 첫째, 정도로 일하자. 혁신적으로 하자. 그리고 화합으로 하자. 정도 행정, 화합 행정와 풍요로운 농산어촌 건설 소득 두배로, 세번째는 건강치유, 문화관광의 도시로 육성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복공감 나눔복지를 실천하자는 이 4개의 군정방침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소득을 2배로 발전시키면 행복도 2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복한 장흥건설을 하자는 큰틀을 가지고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겠는가? 이제 1년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한 임기 4년은 제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고 그때 가서 우리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전문가로 자칭하시니 만큼 소득 2배, 행복 2배의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장흥군의 미래비전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제 청사진은 똑같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사실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단 경영은 해봤습니다. 살림살이를 해봤습니다. 주어진 예산 4,200억 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어디에 어디에 쓰면 우리 군민들에게 과실이 떨어진다는 경영을 해 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우리 군정방침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유동인구 300만 시대와 관련해서 장흥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동인구 300만 시대가 성공하기 위해는 6차 산업형의 새로운 관광비지니스모델을 발굴해서 추진을 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유동인구 300만 시대는 우리 농업 외의 소득, 농외소득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농가소득은 지금 3,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지금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100만 원 정도를 두배, 그러니까 5,000만 원 넘게 하자는 것이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이끌지 않으면 농업 외 소득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농업소득은 지금 3,00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농업 외 소득을 올리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유동인구는 16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그것을 두배로 올려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스포츠 활성화가 되지 않고는 농업 외 소득이 올라가지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6차 산업과 함께 우리 관광소득 증대에도 노력을 해서 농외소득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물론이고 인구증가도 물론이겠습니다. 6차 산업 6차 산업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생산이요. 2차 산업 가공. 3차산업 서비스 체험까지 플러스 한건데요. 사실상 6차 산업은 선두인 일본에서도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주도에도 6차 산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전라남도 22시군에서 군 단위에서 6차산업에 매카 찾아오라고 그러면 저도 못 찾을 정도인데요.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해놓으면 빛을 발할 것이다 해서 7월부터는 6차 산업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서 6차 산업의 매카를 아열대 중심의 정남진 전망대권에다가 한번 틀을 마련해 볼려고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인구증가 문제는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인구증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십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별도의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든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유통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판매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토요시장과 인근에 또는 우드랜드 진입로에 로컬푸드를 조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메카로 만든다는게 지난번 친환경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지사님께 약속을 드렸고 제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흥에 친환경은 대부분이 벼입니다. 수도작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된게 표고버섯입니다. 거기에 들어간게 헛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도작과 표고 버섯 중심인데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을 제 값을 받고 팔아주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남진장흥농협과 함께 그다음에 수협, 축협과 함께 로컬푸드, 지산지소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은 그지역에서 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흥에서 로컬푸드 거리는 큰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도시에 우리 장흥특산품판매장을 내고 있는데 우리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판매장과 잘 연계해서 토요시장에서는 주말만이라도 이 지역에 친환경 농&8228;특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중복되는 질문인거 같은데요. 우리 실과장님께서도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장흥에는 7개가 있습니다. 돈분 돼지 한 군데, 회진에가 있죠? 회진의 진목영농조합. 이 외에 장흥에 13군데 돈사에서 나오는 모든 돈분은 그쪽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퇴비화를 시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분은 장흥축협, 관산농협, 정남진장흥농협 등 6군데에서 지금 우분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축협조합장으로부터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분을 지금 정남진축협에서는 장동에 한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분처리시설을 국도비로 끌어올테니까 군비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4군데로 늘리겠습니다. 장동을 중심으로 장동, 장평, 부산, 유치, 장흥까지 책임지고 안양, 용산에 우분처리장을 하나 만들고 관산은 크니까 관산에 하나 만들고, 대덕, 회진에 하나 만들어서 4군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도 환영할 일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박수를 보내주실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분과 우분은 우리 축협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인가 우리 용산 봉황에 돈사에 대해서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돈사의 보상문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는 15군데에서 13군데 약 17,00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관산 전체 12,000두를 키우는 관산 우사에서 나는 냄새보다 송촌에 한군데 돈사에서 나는 냄새가 더 지독하다고 우리 김병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줄 정도로 돈사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 감정을 해서 거기 지역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냄새뿐만 아니라 폐수가 흘러내렸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난번에 가가지고 우리 양돈에 가서 폐수처리, 분뇨처리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5억 감정이 나왔는데 요구하는 금액은 4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치지않습니다. 다른 양돈돈사에서도 또 보상을 요구하면 또 검토를 해야하고 가까이 안양에서는 오리 키우는 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목리에서는 계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냄새나고 폐수가 나가는 모든 것을 우리 군비 들여서 100% 군비입니다. 군비 들여서 보상할게 아니라 냄새가 안 나도록 보조를 해주고 폐수가 안 흘러나오도록 지도를 해주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군비 중심의 보상 중심으로 하는 것은 조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지양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미생물 처리하면 안 난다는 것, 제주도에서는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19,000두를 키우고 있어요. 한군데에서 한 돈사에서 그래서 19,000두를 키우는 데서도 10억 들여서 처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폐수 문제, 냄새 문제를 시설을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7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입니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인사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사는 만사인지 압니다마는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 잘했단 소리는 인사권자가 들어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옆에 사람이 승진했을 때 옆에 사람 축하한다고 떨어진 사람이 박수쳐주고 축하 박수 나누는 것은 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인사에 있어서 기회를 평등했고 과정은 공평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1년간 인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회를 평등하게 드리려고 노력했고 과정도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정의롭지 않았는지? 제가 결정할게 아니고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평가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8228;공평하고 평등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승진하는 그러한 풍토를 확실히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해양수산직과 토목직 보완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각 읍면에 토목직 직원을 군으로 발령 통합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민의 불편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토목직 사실 시설직 중에서 토목, 건축, 지적직이 있습니다마는 토목직이 38명입니다. 저희 장흥군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휴직 들어가 있죠? 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37명이 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할 일이 많은데 토목직이 부족해서 이번에 7명 증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명 신청을 했는데 경력직 2명, 신규직 5명을 했는데 경력직을 했는데 전남에 190명이 시험봐서 1명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힘든가봐요. 그래서 장흥으로 1명이 장흥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규직 5명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중부권 시장군수회의 때도 도지사님과 행정국장께 건의했습니다. 수산직과 토목직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도직까지 포함해서 우리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군에서 군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벼락맞을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채용 잘못하면 욕 얻어먹은 것이 그것인데 왜 도에서 채용해 달라고 그러지 우리가 채용을 할려고 하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됩니다. 저희군은 위탁료만 주면 위탁을 시켜서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과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인원 94명 신청을 했는데 특히 토목직과 수산직에 대해서는 그 인력이 다 안왔을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자체채용을 해서라도 토목직, 수산직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다고 행정국장님도 얘기를 했고 이미 신안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토목직을 채용을 하고 있다는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직과 토목직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목직 직원들을 우리군으로 불러들여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7명이 오게 되면 6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분석해서 다시 7개 면에 발령을 내서 운영해보는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득증대 관련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28%에서 32%까지 올려서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공약사항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8%에서 32% 금액으로 190억 많게는 200억 정도 어떻게 그 돈을 할 것이냐? 4,200억도 늘어난다면 4,500억 예산입니다. 물론 국도비 끌어와야 되겠죠. 예산 많이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이 이월되고 있는 예산, 불용되고 있는 예산, 낙찰차액 예산 이제 눈에 보입니다. 낙찰차액 예산을 모아서, 국도비 낙찰차액은 반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군비 낙찰차액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농업예산, 수산예산, 임업, 축산예산에 쓸 수 있도록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억, 200억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시에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우선 30% 대로 그다음에 32% 대로 단계적으로 농림&8228;해양&8228;수산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전남교직원문화 휴양시설 유치와 청년농촌보금자리공모사업에 마음만 앞서 갔지 결과는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치와 공모사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자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사실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39채입니까? 39동에 85억짜리는 이것은 사실 고흥군수를 축하해드렸습니다. 스마트팜이1,000억짜리 고흥으로 들어가면서 스마트팜과 함께 따라가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고흥하고 경합을 벌였는데 이번에 안되면 내년에 보자는 그러한 전략도 깔려있었습니다. 내년사업도 있습니다. 2차 사업이 11월달에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고흥군수 만나서 고흥은 됐으니까 2차 사업은 우리 장흥이 될 수 있도록 11월에 될 수 있도록 황주홍 국회의원과도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공모사업은 이게 바로 청년들을 우리 장흥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직원문화휴양시설 유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공모사업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에 대표적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뭐라고 생각하며 전국 시장에 내놓을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비전를 제시해달라 하셨습니다. 우리 장흥의 공동브랜드는 2004년에 미셀위라는 브랜드로 출발했는데 15년이 지나서, 지금 공동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각 실과 품목별로 서브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지금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9경9품9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 여러 가지 방법를 통해서 홍보한다면 충분한 홍보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장흥에 홍보거리들 브랜드들 비전도 우리 공무원과 함께 우리 협동조합과 함께 의회와 우리 행정이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인구증가 관련해서 첫째 인구증가 정책 방향과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사실 장흥이 4만이 무너져서 39,300명 올해도 이대로 가면 3만 9천도 무너질거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장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의 문제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군 단위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흥을 보니까 5대1입니다. 5분 돌아가시면 1사람 태어날둥 말둥. 다른 시군도 물어봤습니다. 구례군수한테 물어봤더니 구례도 5대1이랍니다. 곧 4대1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4대1이 된답니다. 4분 돌아가지면 1분 태어난답니다. 4대1이 아니라 6대1.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구증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귀농&8228;귀촌정책, 다문화정책, 이번에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장흥에도 다산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드릴려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지원해 줄 때 다산가정, 그래서 이번에 7가정을 둔 장동과 회진 대덕 쪽입니까? 거기에 도배를 조금해주자. 그래서 그런 정도해서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인구정책팀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단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산단분양은 사실 인접 군 산업단지는 80%정도 분양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동분서주해달라.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강진이 80%정도 됐습니다. 장흥에 들아왔던 8만평 규모에 강진으로 갔습니다. 강진의 산업단지 면적은 12만평입니다. 우리는 36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장흥의 면적이 많은 것도 어쩔 수가 없죠. 저희들은 30%가 채 못됐다가 지금 저기 계약이 돼면 5,000평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오면 42%까지 올라갈 거 같고 금년도 말까지 약 50% 정도로 하고 제가 내년까지는 60%, 그러니까 약 22만평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장흥에 적은 평수들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2,000평, 3,000평 앞으로는 적든지 많든지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께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목표를 안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도 산단의 중요, 산단이 좋다는 것은 외지분들한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분양도 지금 40% 대에 근접했으니까 40% 넘어서 금년말까지는 50%가 될 수 있도록 분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주셨습니다. 로하스타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것도 인구정책과 똑같이 중복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사입니다. 43세대 다 해가지고 43세대 중에서 장흥으로 주소 옮긴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이장 만났을 때. 왜 주소를 안 옮겼습니까? 그분이 먼저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소를 안옮기고 몸만 와서 살고 있습니다. 유선각도 해주고 그다음에 꽃길도 조성해주고 마을에 가로등도 설치해드리고 이번에 했습니다. 이제 주소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43세대는 그런대로 대화가 우리 건설도시과담당 로하스담당 팀원들이 노력으로 잘돼가고 있습니다. 39세대가 문제입니다. 39세대에서 먼저 돈을 약 16억 정도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랜드러버스코리아 자본능력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팀에서는 랜드러버스코리아 시행사를 어떻게 자격 정지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대체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그 과정에 한스타일체험관광단지를 어떻게 한번 거기다 보태볼 것인가? 그런 구상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타운 문제점은 전임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우리의 미스도 있습니다. 행정의 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미스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랜드러버스코리아를 자격이 없으니까 퇴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대체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세대 완성을 하고   또 우리 한스체험관광단지가 계속적으로 하되 1,200세대를 목표로 해서 1,200세대로 한꺼번에 추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토요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공정한 절차로 신규 상인을 입점시켜야 되고 미 운영점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운영조례 사실 저 읽어보지니 못했습니다. 읽어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현실에 맞는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신규 상인도 입점토록하고 미 운영점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부분에 미 운영점포 7개인가 8개를 신규 상인을 업점시켰습니다. 기준의 만들었습니다. 종전과 달리 금액으로만 입찰했던 것과 달리 장흥사람으로 우선할 것, 장흥에 오래살았던 사람을 우선줄 것, 그다음에 노지에서 장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지 장사한 사람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서 점포를 개설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장흥에 1년이내에 산 사람은 아마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흥사람으로 오래 사신 분, 그다음에 노점을 오래동안 해오신 분, 토요시장 발전에 기여해오신 분 중심으로 기준표를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번 미 운영점포를 입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례와 그리고 미 운영점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요시장이 1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미흡한게 바로 비가 왔을 때 비가림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전통시장처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을 조금 들여서 그 부분도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그걸 펴고 닫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우리 상설시장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군수와 기획홍보실장께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월예산,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불용예산 과다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당초에 집행도 못할려면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만 쌓아놓고 일을 실천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예산팀에서 해주시고 실과장님과 예산집행은 항상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군수가 직접 챙겨서 특히 불용예산으로 쓰여질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서서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법과 조례는 지키자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의원   
   그래서 우리 장흥군관리계획조례에 제20조제2의2호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시죠?
○ 군수 정종순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의원   
   제가 군수님이 일부러 읽어보시라고 자세하게 문제지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덕제리 태양광개발행위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고 말씀하십니까?
○ 군수 정종순   
   그렇습니다.
윤재숙 의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 군수 정종순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장 선에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군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관련 자문변호사 자문도 득했고 변호사들 간의 이견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결정을 신뢰를 합니다.
윤재숙 의원   
   좋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담당직원들을 신뢰한 부분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민원을 받고 공부를 해놓은 결과 좀 군수님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 군수 정종순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숙 의원   
   그래서 첫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해서 분명히 제 생각에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최초로 신청인들이 우리 담당부서에 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주무관이 거기를 보고 시설이 있으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안됩니다. 두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불가하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로 두 분이 위촉돼 있잖습니까?
○ 군수 정종순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숙 의원   
   그런데 무조건 담당직원만 믿어버리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 의심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다 믿고 통과시켜 준다고 하니까 저는 또 군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 군수 정종순   
   통과가 됐습니다. 시켜준 게 아니고 결정이 됐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짚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의원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조치 군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거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수님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군을 위해서 위촉해놓으신 분들이잖아요.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요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고문변호사 하나하나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시니까 요지만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의원   
   그 고문변호사 두 분도 덕제리 태양광 근처에 있는 생활체육야구장은 공공시설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은 사업자 측에서 자문을 받으셨겠죠. 그 쪽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오셨는데 그게 여기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법령이 아니고 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법령을 대가지고 여기는 공공시설이 아니다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은 그 부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과 또 저도 하도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명가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봤는데 그분도 생활체육야구장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런 답답할 일이어디가 있겠습니까? 계속 군수님께 제가 법령 지방자치법 제135조까지 써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까지 제가 설명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래서 자세히 검토해주시라고 꼼꼼하게 좀 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고 드렸는데 이제 우리 자체감사에서 그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 군수 정종순   
   저기 결론은 우리 직원이 결정하는 것은 저는 신뢰를 합니다.
윤재숙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이해관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군수 정종순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5명이 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5분이 하셨는데 그 본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서면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분 중에 3분이 된 겁니다. 그분까지. 그래서 거기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허가를 한 거 같은데 공무원윤리강령이나 또 우리 군 관리조례 제75조에 보면 심의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회피하거나 제척을 해야 돼있는데 본인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승인이 된 걸로 참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 군수 정종순   
   네. 우리 직원의 결정을 믿습니다.
윤재숙 의원   
   아 거기도 믿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위촉하신 고문변호사 두 분 말씀도 안 믿고, 또 심의 제척돼야 할 심의위원회, 그 공무원윤리강령이나 우리 관리조례 제75조에 부당한 행위가 돼있는데 그 부분도 안 믿어주고 모든 것을 다..
○ 군수 정종순   
   직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윤재숙 의원   
   그러신다고요.
○ 군수 정종순   
   네.
윤재숙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일반상식으로 이렇게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해 당되지 않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의 말씀을 다 그대로 믿어버리면..
○ 군수 정종순   
   그것 잘잘못은 우리 직원이 잘못했던지 법령 해석의 잘못한 것은 나중에 법의 해석을 좀 따르는 게 좋겠잖아요. 그것은. 저하고 의원님과 담당과장과 여기서 토론을 해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직원을 믿고 일을 시켰고 직원은 결정을 존중을 하고..
윤재숙 의원   
   군수님께서는 직원을 믿고 전부 다 인정해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민원인과 저희와 고문변호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석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라고..
○ 군수 정종순   
   제가 답변은 똑같습니다. 저는 직원을 일을 시켰고 직원을 믿고 결정을 존중합니다.
윤재숙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조례를 왜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우리 군민들을 그것 믿으려고 조례로 다 정해져있는 건데 군수님께서 조차 그 조례를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다면 우리 군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 군수 정종순   
   조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의원님 생각이시고..
윤재숙 의원   
   근데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해드렸는데 군수님 검토 안하셨습니까? 군수님이 읽어보기 좋게 제가 세세하게 했잖아요.
○ 군수 정종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읽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앉아서 다 들어봤는데 제가 결론은 직원은 믿고 일을 시켰고 직원의 결정에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윤재숙 의원   
   다시 검토할 필요도 없고?
○ 군수 정종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잘못하더라도 그대로 다 따르시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 군수 정종순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관계 기업과 유착이 됐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은 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엄중문책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죠. 그러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숙 의원   
   그럼 군수님 여기 현직으로 근무하신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녀가 거기 신청인이었잖아요. 그럼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정종순   
   그 부분판단도 담당과장이 했을 테니까요. 담당과장이 의견을..
윤재숙 의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군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 군수 정종순   
   무책임을 떠나서 군수는 직원을 믿고 일을 해야죠.
윤재숙 의원   
   아니 군수님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군수 정종순   
   담당직원의 문제가 있고 없고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윤재숙 의원   
   군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일반상식 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군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집행부 쪽과 우리 고문변호사와 또 본의원도 이렇게 너무 상중 되잖아요. 그래서 군수님께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해석을 받아가지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군수님께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저희 행정에서 군에서 그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될 수 있는 일인가? 그것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네. 검토하셔서 본의원은 검토 충분히 가능하다고 민원을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하자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도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으니까..
○ 군수 정종순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일반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게 판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네.
윤재숙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제가 우리 장흥에 들어와서   큰 세수를 늘려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다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도 없을 거고 또 1년에 180억이란 돈이 군민의 세수로 들어올 거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사기간에는 6,500명이라는 고용인력이 창출된다고 하고 이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공사가 됐을 경우 100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100명 정도라고 상주한 고용인원이..
○ 군수 정종순   
   네.
윤재숙 의원   
   근데 거기 전문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고용창출은 몇 명이라고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정종순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윤재숙 의원   
   아직이요?
○ 군수 정종순   
   그렇죠. 지금 추산으로 아이티에너지주식회사 얘기가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100명 정도 상주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아이티에서 얼마가 오고 서부발전에서 얼마가 오고 이쪽지역에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는 지금 누구도 아직까지 모르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가시화될 거 같습니다.
윤재숙 의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죠.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촉진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 지원금이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이오산단은 아이티산업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수님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 군수 정종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제가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윤재숙 의원   
   우리 조례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읽어봤거든요.
○ 군수 정종순   
   그래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특별지원금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시키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산화탄소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수소에 대해서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접근하게 되잖아요. 이게 알게 되고 그래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조금 공부해 본 결과로는 아마 이산화탄소가 좋지만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별로 안 나온다고 하니까.
○ 군수 정종순   
   LNG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 발전소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수소발전소도 아니고 거기서도 CO2 발생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윤재숙 의원   
   연료전지발전소에서요?
○ 군수 정종순   
   LNG화력발전소도. 여기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설명회를 저희들이 할 때 아이티에너지나 한국서부발전에 물어볼 겁니다. 냄새는 어떻습니까? 소음은 어떻습니까? 소음측정까지 그다음에 CO2 발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그때는 수치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장흥하고 똑같은 형식 SOFC방식을 하고 있는 데를 가서 그쪽에 자료를 좀 저도 가볼 겁니다. 의회 끝나면 그때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불안감이 제가 있다고 해소해 주실 건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또 마침 질문 써 놓으려고 할 무렵에 수소탱크가 폭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는 군수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전부다 가서 회사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시설된 곳 1곳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2곳을 보고 왔는데 저희들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는 좋다는 얘기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군민들은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나 박사님과 또 찬성하시는 박사님과 또 반대쪽에 계시는 박사님들을 서로 이렇게 모셔놓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군수님.
○ 군수 정종순   
   토론회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우선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라도 군청버스를 동원해서라도 각 기관사회단체장님들 월평주민 마을 분들 그다음에 장흥읍민들 그다음에 여론주도층들을 경기도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형식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한 사람씩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쪽에 위험이 있는가? 수소폭탄이 터진 것처럼 위험을 느끼겠는가? 수소폭탄을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5군데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수소차도 그럼 폭탄이 터질텐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읍면으로 전부 다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토론회도 같이 필요하면 개최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군수님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갔을 때 정말 보고 깨끗하고 그런게 눈에 전혀 모르겠어요. 현장 갔을 때는. 근데 또 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 모셔놓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없애주는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정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 관계도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아이티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이 지역출신이시고 장흥중학교 나오셨고 자수성가해서 그분이 저한테 선배님 제가 결정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왜냐 장흥에서 별별 얘기가 들어오는데 사실 그쪽에 이지프라이빗이죠. 금융회사는 충청도를 원했습니다. 충청도를 도종완 대표는 충청도까지 내려갑시다. 장흥은 너무 멉니다. 근데 우리 김동석 회장 고향이 장흥 신흥이고 고향 쪽에다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앞으로 괜찮겠다. 그래서 이쪽에까지 왔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장흥군 모든 분들이 그분이 약속한 계획한 200MW 더 넘어서서라도 그분이 여기 장흥에다가 시설을 해서 이 지역을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좀 희망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데요. 서울에다 제가 아파트 두동만 지었으면 수익금은 더 납니다. 우리 고향에 사실 마음먹고 투자해주신 분이 김 회장님이십니다. 그분께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네. 차질 없이 군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제3차 본회의 시 본의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법령과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의원이 그런 거할 수 있잖아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본의원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수 정종순   
   네.
윤재숙 의원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는 답변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 하면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계획적으로 준비해 와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아침의 과장님 사과는 본질에 전혀 벗어나 있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수님께서 1천여명의 공무원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것도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정종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이 열심히 군을 위해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네.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군수님 편하게 얘기하시게요. 지난 1년간 공적에든 사적이든 군수님과 처음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본의원은 5년차 하면서 집행부에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는데 군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현재 우리 장흥군은 민선7기 출범 1년이 됐는데 군수님이 더 먼저 앞장서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군수님 인사권 얘기를 하시면서 인사권자는 인사를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1년간 행정을 하시면서 군수님 분명 잘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셨는데 뭔 성과가 벌써 나오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방향을 조금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흥군의 문제가 과연 뭔가? 이렇게 봤는데 첫째는 소통이 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조직과 사조직이 있는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거 같다. 이런 거 그래서 누군가 군수님의 귀를 가리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거처럼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잘 했는가 못했는가 모르듯이 그것을 모르겠으니 예를 들어 군수님은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밑에서 이렇게 군수님한테 질언하신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통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언론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하승완 보성군수가 민선2기, 3기 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있어요. 보성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화합과 군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의거 녹차수도 보성군이라는 명칭을 일궈낸다. 그리고 녹차가 대형트리 빛축제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단지 개발에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조선의 22대왕이 우리가 존경하는 정조대왕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은 숙적,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난제 속에서 왕이 되셨던 분이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반대파 노론의 반대파를 등에 업고 집권을 24년 동안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으로서 능행 행차를 하는 능행 24년 동안 66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펴면서 첫째는 자강, 자강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죠. 그 어려운 난세에 자기를 반대한 노론파들이 많은 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선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자강을 했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개혁을 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뜯어고치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정조대왕 22대왕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이 타이밍에 왔지 않는가? 우리가 소통하고 마음에 문을 먼저 열고 누가 열겠습니까? 군수님이 여셔야 됩니다. 분명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판단은 누가 하냐? 군민이 한다고 하셨어요. 군수님은 행정가입니다. 군수님이 민의 대변자는 아니죠. 군수님이 행정가고 민의대변자는 누굽니까? 의회입니다. 근데 본의원이 느낀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런 토론할 시간이 처음이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인사 관련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1년간 인사를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채로 들어오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이런 것도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구할 것은 90년대생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군수님께서 크게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임시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러는데 뭐 잘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친절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제 채용하셨죠? 임시직.
○ 군수 정종순   
   네.
왕윤채 의원   
   하셨죠. 근데 분명 군수님 기준에서는 자격요건의 갖춰서 충분히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장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합이 있으면 연속 거주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친절업무 전담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분이죠. 그러죠.
○ 군수 정종순   
   말씀하십시오.
왕윤채 의원   
   친절 순회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친절체조 보급 등입니다. 본의원은 사적으로 회계업 일도 하다보니까 CS만큼은 정말 자격 있으신 분, 제가 스펙을 중요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는 자격요건의 갖추신 분이 이런 걸 해야 우리 공직자 1,000여명을 교육을 시키지 않냐? 이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에 보면 똑같은 친절강사모집인데 자격요강을 보면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저는 학사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강사 양성교육 수료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격요건을 줘서 이분들이 우리 공직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서울시 구로구에도 친절강사 똑같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CS강사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증명서 첨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장흥군에는 그냥 장흥군에만 거주하시고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된다. 이래서 자격요건은 맞지 않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민의 제보도 있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친절코디네이터 채용이 잘못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왕윤채 의원   
   자격요건이 없다.
○ 군수 정종순   
   친절자격증은 없습니다. 친절자격증이란 것은 없고요. 그 사람이 롯데백화점에 8년간 근무를 했다고 그래서 또 장흥에 사는 사람이어서 또 친절하고 상냥하게 시범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는 보통 10달 내지 12개월 채용합니다. 기간제는 최장 2년입니다. 2년 내에 바르게 일을 못하면 그만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도하고 평가하고 가는게 아니고 우리 담당팀장 이시영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슬비 직원하고 김은비 직원하고 셋이서 나가서 우리 모니터에 보셨겠지만 시범을 보이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왜 채용을 했냐? 지금 왕윤채 의원님도 그러시는데요. 지금 1차 읍면 돌고 실과 돌고 2차 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요. 반응은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격요건을 장흥사람이고 장흥에서 살았고 백화점 근무도 하고 금융업무도 했기 때문에 친절마인드가 돼있는 거 같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을 위해서 기간제로 한시적인 채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그분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군수님 기회를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당해 분야 강사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확해요. 모든 것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토요시장 같은 경우도 자격요건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전에 자격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장흥군이 발전해 갈려면 이런 세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서 우수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 공직자가 얼마나 우수해요. 그러면 이보다 더 우수하신 분이 오셔야만 우리 공직자 마음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점을 중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네. 알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 되겠습니까?
○ 군수 정종순   
   아니 좋습니다. 6시까지만 해주십시오.
왕윤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재적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적재적소가 왜 필요하냐면 군수님 이제 1년 되셔서 직원들 얼마나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일부터 우리가 조직개편을 10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인사내용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본의원도 이 직원을 전부 몰라서 다면 평가하듯이 몇 분 직원들한테 당신이 제일 일 잘한 사람을 체크를 해달라.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란 것이 상당히 무색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라든지 기획홍보팀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식품 유통이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공무원임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201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역점부서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간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직은 평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2019년도 인사운영계획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는데 군수님 처음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 10월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우수한 인원이 또 2019년 1월 1일에 인사이동을 또 합니다. 3개월 남겨놓고 6급하고 7급이 또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에서 일할 분들이 이렇게 짧게는 석달 2년 6개월을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 새뜰마을 사업은 2년 사이에 담당자가 3번 바뀝니다. 3번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경제적 손실이죠.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군민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적재적소란 말이 우리   말로 하는 것은 쉬워도 가장 지켜지지 않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수님이 전부 직원들을 평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군수님이 평가가 안 되시면 그 인사 관련 직원들을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본의원이 10월 1일날 조직 개편할 때 제가 기존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분이 후임으로 가냐?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그냥 낙점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적재적소가 아니란 얘기죠. 이것이 군민의 판단이고 민의의 대변자 의원으로서 판단해 본겁니다.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은 군수님이 인정하시든 인정을 안 하시든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있다. 이런 직원들은 지금이 자리가 최선의 자리인데 왜 3개월 만에 옮겼을 때 이런 것을 본의원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 군수 정종순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군수 정종순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질문을 문답식으로 하시죠. 팀장 핵심팀장까지는 군수가 좀 챙깁니다. 팀장이 지금 138명인가 135명인가 될 겁니다. 본청에 95명 있고 그래서 핵심팀장까지는 군수가 좀 챙기는데 주무관급 7급, 8급, 9급 인사는 사실 군수가 몇 달 근무했는지 2년 했는지 3년 했는지는 제가 기준만 정해지면   기준대로 하십시오 하고 챙겨보진 못했는데 앞으로 적재적소 배치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군수님 본의원한테 자료가 있는데 저는 7급을 본 것이 아니라 6급을 본 겁니다. 6급에 정말 이 자리는 6급 팀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군수님이 낙점을 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적재적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듣기 싫어한 내용이 제가 팀장님한테 그랬습니다. 3가지 안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라. 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군수님이 싫어합니다. 1번 안만 군수님께 보고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번, 3번은 왜 보고를 안했냐? 그러니까 군수님이 싫어합니다. 이것이 불통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직원을 믿는다고 했잖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도 해주길 바라는,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인재라는 것은 군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티비 조선에서 미쓰트롯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기획할 때는 송가인이라든지 홍자가 이렇게 뜰지는 몰랐답니다. 그냥 시청률 10%대가 되겠지. 그러나 지금 대박이 됐잖아요. 이 창의력은 순간순간에 나온 겁니다. 꼭 틀에 정해져서 벽돌 찍듯 나온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우선 직원들 말씀을 좀 더 지금도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경청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정종순   
   네. 송가인하고 홍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네. 찾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적재적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계공무원 있잖아요. 제가 결산검사를 올해 하다보니까 우리 문병욱 팀장하고 배진현 씨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회계담당자가 없어요. 결산검사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016년 5월 19일자 행정자치부 시행령을 보면 회계업무와 결산담당자는 회계과 전공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3년에서 5년을 근무하도록 함으로서 업무를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전문직위제로 돼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직원이 잘합니다. 잘하시는데 아직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약 1,400억 그죠? 순세계 잉여금 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결산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집계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각 실과소에 시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결산담당자는 좀 전문가를 앞으로 채용해 주십사 그다음에 양성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추기면 우리 정책실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하시죠? 정책실명제..
○ 군수 정종순   
   말씀하십시오.
왕윤채 의원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것이 2030 장흥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장흥 물축제,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 쭉 갑니다. 이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서 10억 이상으로 해서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인데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좀 보면 6개월, 10개월, 8개월 만에 다 바꿔버립니다. 주무관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담당팀장님도 바꿔버립니다. 그럼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정남진물축제 전희석 주무관 지금 2016년 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희석 주무관이 엊그제 자기가 벤치마킹가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 지역개발사업, 거점개발사업 이런 데는 2년에서 3년간 우리 기본계획에 나온 것처럼 보장해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로 인사를 해주고 이것이 우리 장흥 인사시스템으로 돼야 돼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업을 다시 한 번 폭넓게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실과장님들께 충분히 말씀 드렸는데 시행이 안 돼서 최고 의견을 집중할 수 있는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 해양 수산 예산이 28%에서 32%, 우리 군수님은 190억 정도로 올해 30% 내년에는 완료를 하겠다. 그랬는데 군수님 잠깐 국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불용된 예산 그다음에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 이월차액분, 차액분은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것은 건질 돈이 없을 거 같고 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겠습니다. 2017년 농산과 최종예산이 557억, 2018년도 421억, 2019년 418억 즉 말해서 농산과 최종예산은 3년 단위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2017년도에 24건에 62억, 그다음에 42건에 79억, 그다음에 36건에 88억입니다. 군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아까 국도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군비가지고 할려면 문화관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민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은 아까 군수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의 답변이 있어서 그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8228;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행사실비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소득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거 생각하고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4대 소득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우리 농업소득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농산소득입니다. 벼, 보리, 과수, 채소 농산소득 1.100억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소득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 만들어가지고 서비스까지 보태야 된다. 이것이 농산소득 올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소득입니다. 축산소득은 장흥의 축산소득은 우리 장흥에 축산, 임산, 수산, 농산 소득 중에 제일 큰 것이 축산소득입니다. 약 3,200억 조수익 개념으로 그다음에 순이익 개념으로 약 600억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산도 2,400여 농가에 지금 4,800두에서 4,900두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산소득도 올릴 것이고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고 버섯중심의 임산소득입니다. 임산소득도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표고버섯이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도 1차적으로 생표고, 건표고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버섯산업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가공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려볼 것인가 해서 임산소득을 챙기는 것도 우리 산림휴양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소득입니다. 사실 수산소득이 앞으로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1조원 시대를 앞당긴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야심차게 저한테 계획을 내밀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산소득이 3,000억 됩니다. 축산 다음으로 그래서 이 3,000억의 수산소득이 대부분 1차 산업으로 1차로 끝납니다. 생산해서 제공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 중심의 해조류 다섯 개, 키조개 중심으로 다섯 개 그래서 10대 수산물을 결정을 해서 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4가지 중심으로 해서 농업소득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군수님 답변대로 우리가 착착 풀리면 오직 좋겠습니까? 우리 친환경 면적이 2,522ha고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아마 군수님도 뛰시고 의원들도 뛰고 직원들도 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늘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작황이 안 좋아서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레드향을 재배하신 분들은 면적만 있으면 해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누가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군비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이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브랜드 개발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군수님께서도 장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장흥군민이 인정하고 군수가 책임지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특산품을사용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해주고 이런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죠?
○ 군수 정종순   
   네.
왕윤채 의원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군수님 봅시다. 농업 예산도 4% 정도 증해야 되죠. 관광은 300 만까지 유동인구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160만명 오신다고 했어요. 300만명 올려면 관광 문화예산이 6%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제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이 218억 중에서 군비가 164억입니다. 문화관광과 일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12억에서 군비가 150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해서 211억 중에서 군비가 148억입니다. 지금 말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유동인구 300만시대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인지 군수님 파악 혹시 되셨어요?
○ 군수 정종순   
   1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년 가지고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그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연도별로 정확히 파악하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검토해서 나중에 농외소득, 관광소득 올리는데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본의원이 질문지에 교육문화휴양시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담당팀장이라든지 군수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접에 브랜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9경9미9품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만 해가지고 전국에 내놓을 수가 있냐? 우리가 먹거리를 삼합 외에 내놓을게 있냐? 없잖아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다음에 볼거리는 즐길거리는 자연적인 게 있습니까? 역사적인 것은 국사책에 나올 정도로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정말 지리경제에 나온 우리 자연경관 있냐는 얘기에요. 우리는 개발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답변이 관광인프라, 우리 관광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는 토요시장하고 우드랜드을 10년간 우려먹고 그 외 발전은 못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박람회 저도 갔습니다. 성공합니까?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까 9경9미9품을 들어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군수 정종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십시오. 관광과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그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담당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세요.
왕윤채 의원   
   천사대교 가보셨어요? 혹시?
○ 군수 정종순   
   못 가봤습니다.
왕윤채 의원   
   본의원이 천사대교를 겸사겸사 가봤는데 천사대교가 2019년 4월 8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압해도에서 암태도를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다른 데를 들려보자. 그래서 퍼플교를 가봤습니다. 퍼플교가 옛날 천사대교고 소망다리로 됐다가 지금은 퍼플교 주변에 분홍색 꽃이 많다고 해서 퍼플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퍼플교가 몇 년 됐냐? 10년 됐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오다보니까 애로스박물관이 있습니다. 애로스박물관 개장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장만 해놨지 주변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폐교를 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장흥군은 물축제하고 우드랜드, 토요시장을 안고 10년을 갔는데 천사대교 개통이 4월달에 했는데 5월달에 퍼플교 중간에 애로스박물관을 폐교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관을 했더란 얘기에요. 그럼 연결고리를 만들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드랜드에 60만이 왔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주무시고 어디 갑니까? 군수님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 군수 정종순   
   좋은 대안으로..
왕윤채 의원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강진으로 갑니다. 그러죠. 그러면 저는 문화관광과에 2~3년 전부터 여기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모노레일도 만들고 그다음에 통영에 가면 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루지 이 돈 한 60억 밖에 안   되요. 우리 순세계 잉여금은 500억씩 해놓으면서 왜 이렇게 계속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가? 이것이 문제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1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결과를 내놓으라고 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과연 60만명이 오시는 손님들을 어디로 가게끔 할 것이냐? 장흥에서 즐기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군수 정종순   
   좋은 대안이신데요. 의원 5년 하셨는데 왜 작년 민선6기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
왕윤채 의원   
   속기록에 보십시오. 수 없이 했습니다.
○ 군수 정종순   
   수 없이 했으면 관철되게 해주셔야..
왕윤채 의원   
   군수님 저한테 아주 질문을 잘하시는데요.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한 이유는 실과장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그것이 2~3년 동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하시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의장 위등   
   왕윤채 의원님 잠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 행복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 지금 시간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란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 하시고 싶은 얘기들은 좀 핵심만 요약을 해서 우리 질문시간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간단히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후에 한 것도 좋지 않겠냐? 참고하시라고 본의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드린 것입니다. 참고 드립니다.
백광철 의원   
   더불어서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앉아서 질문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서 계시는데 2시간 동안 서 계시는데 의자를 갖다드리고 낮춰서 편하게 이왕에 질문하고 답변하려면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의자를 갖다드리고 앉아서..
○ 군수 정종순   
   감사합니다. 서서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백광철 의원님 좋은 말씀하신데요. 왕윤채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질문답변 끝나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군수님 말씀따나 왜 5번했는데 안 해서 이번에는 군수님한테 하고 싶어서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문화휴양시설이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본의원은 그러니까 율포는 하승완 군수가 올인한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봇재다원, 녹차 밭으로 인해서 주변관광지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하여간 직원들을 믿고 또 본의원도 전문적인 직원을 개발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발굴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개발도 관광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산도 관광개발이 지금 257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정남진 토요시장이 2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드랜드가 1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에 4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우산도 관광지는 관광단지에요. 군수님 이것도 스마트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이 사업은 280억을 가지고 공원화를 만드는데 민자가 140억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가 스마트축산이 맞는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군수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왜 스마트축산이 안 되는 가는 본의원이 시간이 있으면 왜 안 되는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안 들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증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군수님도 우리가 자연감소가 년 500명 됩니다. 그다음에 출생이 1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 330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귀농이라든지 우리가 귀농&8228;귀어&8228;귀촌 외에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그다음에 로하스타운도 이런 사업도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 유치 이런 사업도 해야 만이 인구 늘리기가 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에 84억입니다. 만약 이런 사업을 군비로 해도 되지 않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째요?
○ 군수 정종순   
   국비가 있기 때문에 따와야 됩니다. 군비가 아니고..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꼭 국비만 있다고 해서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사업은 공모를 하지 말고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비한 40억 더 쓰고 좋은 사업해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군수 정종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따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쓰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불용처리 말씀하셨는데요. 인구 늘리기 대책에서 우리 장흥군에 인구 지키기에서 늘리기 했습니다. 작년에 천생연분 인연 맺기 프로젝트라든지 인구 지키기 시책 추진이 불용처리가 1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도 불용된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불용이 됐는가? 그것을 군수님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시장 문제는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은 본의원이 질문하시다시피 지금 9년 동안 불완전 43세대만하고 지금까지 미진합니다. 그러다 한스타일 뭔 한옥을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로하스타운은 로하스타운 그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다가 로하스타운을 원 취지대로 군수님 소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전 군수께서 처음의 목적대로 로하스타운이 갔었으면 로하스타운이 저 모양 저 꼴이 됐겠습니까? 잦는 개발계획변경하다 보니까 변경하는데 1년, 2년이 걸리다 보니까 43세대도 완성을 못하는게 로하스타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한스타일 한옥촌 하신다고 해서 장흥군 사업이 이런 사업이 되서는 절대 안 되요. 수문에 민속 한옥촌도 전부 분양이 안 돼서 입주가 덜 됐고 우리 로하스타운 옆에 지금 농촌공사에서 분양해 놓은 것도 아직 주택한 곳도 없습니다. 처음에 한옥단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라. 아직도 집을 건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한옥체험장을 만든다. 이게 맞냐 고요.
○ 군수 정종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은 전임 군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임 직원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지만 1,200세대 목표로 해서 43세대도 불완전 상태로 입주를 했고 39세대 문제가 있습니다. 단 문제 있는 39세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사 문제입니다. 그 시행사를 조치를 해서 대체로 세우기 위해서 한스타일 체험관광단지를 끌어들인 겁니다. 우리 팀장님 그것을 해결하고자 똑같은 집을 그 사람들 자금을 끌어와서 거기에 입주한사람들 돈만 가지고 지었어요. 땅 사고 지었어요. 이제 그걸 떠나서 한스타일체험단지란 것은 그 회사가 자금(청취불능)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39세대 해결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한옥단지를 조성하려는 뜻입니다. 이 랜드러버스코리아 39세대 별도고 또 이거 한스타일 별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왕윤채 의원   
   군수님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선정 팀장을 엄청 믿습니다.
○ 군수 정종순   
   네. 믿어주십시오.
왕윤채 의원   
   우리 길현종 과장님도 잘해요. 그러나 로하스타운을 로하스타운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남해 독일마을을 가시면 김두관 전 군수님께서 독일만 그 하나만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해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상시도 옵니다. 한옥단지체험장 만들어 놓으면 행사 때 한번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면 우리 장흥군의 관광지 제일 단점이 그거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나는 우드랜드 주변에 오신 분들을 어떻게 관광에 즐길 거리를 줄 것이냐? 놀거리를 줄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본의원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머리 맞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군민의 날 할 때 풍물패 보셨죠? 각 읍면마다 풍물패 나오죠. 풍물패, 읍면 풍물패가 있는데 거기에가 풍물연합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지원해주고 좀 개발을 하면 좋은 풍물이 또 우리 관광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나주박물관에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길게 흥하다 라고 하잖습니까? 거기에 읍면에서 농번기 끝나면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운주저수지가 우리 농어촌공사 관리입니다. 그러죠. 저도 그것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예산 없단 얘기만 반복돼서 옵니다. 거기가 수영장이 조금한 게 있는데 여름철에 아이들이 자주 놀아요. 거기에서 꼭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다보니까 군비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은 앞으로 90일 동안이니까 우리 장흥군민들이 출향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청부터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관계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31군데가 있습니다. 책임을 줄 겁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81군데입니다. 군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사장과 직원들을 확실히 불러서 교육을 하고, 그래도 시설 쪽으로 부족했을 때 우리군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군수님 운주저수지는 거기가 공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농어촌공사인데 그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거기를 조금 야외 풀장 형식으로 해놓으면 장흥군에 또 다른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이상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계시면 그러면 회의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의장님 잠시 군수님 말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왕윤채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도 사신을 보내고 물밑외교를 합니다. 그러면 일 년간 느낀 것을 군수님이 인사권자는 인사한 것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행정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군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분명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5년간 하면서 실천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결정자한테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흥군 행정이 언제부터 법을 운운했으며 의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하겠으며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분에서 20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잘하고 답변도 잘하고 일 행정을 잘하신 실과장한테는 질문도 안합니다. 우리가 군수님한테 지금까지 질문을 7가지 던졌을 때는 여러분들 뭐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테니까, 그러면 의원님과 조율 한번 해 봤습니까? 근데 뭔 소통을 하라고 제가 시간이 오바 됐다고 해서 규칙을 지키니 안 지키니 장흥군에 기획실장이라는 양반이 발로 차고 나가면서 이것이 뭣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누가 발로 찼어요?
왕윤채 의원   
   문 팍 열고 갈 수 있습니까? 군수님 정확히 보셨죠? 자 어느 의회에서 어느 행정에서 군정질의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쉬는 시간이랄지언정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하서 못마땅하고 문을 팍 열고 성질내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한 군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법대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조례안, 동의안 발의해서 의회에 사정할 때가 한두 번이었어요? 두고 봅시다. 법대로 얼마나 잘 한가 두고 보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기획실장의 행동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대한(청취불능)생각하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왕윤채 의원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공직생활 내일 모레 끝난다 치더라도 군민들보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의장 위등   
   왕윤채 의원님 여기까지 끝내십시오.
왕윤채 의원   
   정말 의장님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의장 위등   
   알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저는요 의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정말 군수님께 할 말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 군민을 위해서, 그러나 분명 여러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최대한 질문을 잘랐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백광철 의원   
   저도 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백광철 의원님
백광철 의원   
   물론 시간을 오바해서 두 시간 동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해권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지나친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위등   
   알겠습니다. 자 의장이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본의장이 미리 언지를 드렸습니다. 본의장이 자꾸 소통을 하자고 얘기도 자주했습니다. 또한 서로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여기는 건전한 본회의장입니다. 또 정례회 기간입니다. 설령 군수님 답변이 질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가 소통을 하고 조율이 됐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의장은 주문도 여러 번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할 때 본의장할 때 소통하자고 이게 우리 장흥군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이게 지름길이라고 본의장이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우리군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시고 또 군민을 위해서 하시다 보니 우리 군수님께서도 중간 중간 18시까지 지켜 달라 자꾸 했습니다. 그것도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의장이 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우리 회의 규정에 보면 우리 기획홍보실장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지만 결론은 본의장이 기 오래 전부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질문을 많으면 실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보자. 한 번도 저하고 조율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안됐다 할지라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저는 순간 먼저 빨리나가느라고 못 본 건 사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기획홍보실장도 순간 마음이 욱한 마음이 있으셔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왜 그랬는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오늘은 사과 어렵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백광철 의원   
   잠깐요. 아니 의장 명령도 거부를 해요? 나오셔서 간단하게 심경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옳지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오늘 정회 이후에 제가 일시적으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는 다음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백광철 의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위등   
   네. 백광철 의원님 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군수님 나오셔야죠.
○ 의장 위등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백광철 의원   
   군수님께 제가 4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우문우답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현문현답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문을 드린 거 같아요.
○ 군수 정종순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그래서 현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합시다. 10분 맞춰볼 랍니다.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 소통이 인천이 안 되서 저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고 TF팀을 구성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또 두 번째 녹동, 득량도 수문으로 우리가 연도 연륙교를 내자고 한 것은 20년 전부터 우리 장흥군이 추진해 온 일입니다. 김희웅 번영회장 하실 때부터. 사실은 추경직 건설부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도 8천억 정도 드는데 교통량 조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루미나리에등을 단다든지 관광차원이라면 가능하다.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해당산단을 개소식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장흥에 오셔가지고 발표를 할 기회까지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김세영 경호실장께서 협조하셔가지고 추경직 건설부장관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탄핵을 당하셨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늘어져 버린 일인데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도 잘 파악하셨네요. 녹동에서 소록도 지금 거금도 까지 놔져있고 생일도, 금일도, 고금도로는 점선이거든요. 국토기본계획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속에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빠져있다고 하시는데 들어가 있는데 국도 77호선을 대서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건너뛰게 하는 거 박신주 우리 담당팀장께서 참 잘 애쓰셨습니다마는 70km정도가 짧아집니다. 한참 우리 장흥군이 희망사항은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로서 우리 장흥군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 교류를 유도해보자는 차원에서 주민 요구 형태로 철부선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철부선의 유치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익분석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한 가지 여쭤봅니다. 군수님.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흥쾌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시겠다는 것인데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다는 것은 검토해서 긍정적인 것은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백광철 의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 군수 정종순   
   검토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를 내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군수님 좌면우고 참 잘하신다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이 좌면우고입니까?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것도 검토입니까? 좌면우고만 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검토가 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   
   좋습니다. 손익분기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알고 검토 답변, 최소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 군수 정종순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하겠습니다. 하면 더 좋고요. 장흥 중심 광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대비해서 준비하시란 뜻입니다.
○ 군수 정종순   
   준비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제가 지적해 드렸던 교직원 연수원 또는 국책사업의 응모부분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운하시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했다 했으면 좋을 텐데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우리 장흥군이 준비가 안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서운하십니까?
○ 군수 정종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제가 거기 공청회를 하고 나서 문자드렸잖아요. 의원님들에게..
백광철 의원   
   받았습니다.
○ 군수 정종순   
   그때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에 질의는 준비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서운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서운하셨죠. 저는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몰라고 저는 그 실패원인을 한 가지는 알아요.
○ 군수 정종순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10명의 나오신 검사위원들 앞에서 스펙트럼하게 아주 설명을 잘하시데요. 금계포란형 그 어디서 나왔어요?
○ 군수 정종순   
   말씀 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어디 있도 안 한 말이 튀어 나왔거든요. 거기는 분명하게 생 문왕골이라고 제가 이시영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명이, 제암산 임금 제자를 쓴 제암산, 그다음에 사제산 임금의 스승이 나온 산, 기자조선의 도읍지 기산, 그다음에 생 문왕골, 문왕골 했는데 왜 느닷없이 금계포란형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사자 심장에 닭이 알을 품고 했으면 그 사자 밥이에요.
○ 군수 정종순   
   금계포란형 때문에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10분에 심의위원들께서 나중에 우리 곽태수 도의원께서 얘기하시데요. 군수님한테 여쭸지요. 24,000평을 내놓는데 10,000평은 교육연수부지로 쓰고 14,000평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렇게 물었죠?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그 위원장이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캠핑카 자리라도 쓸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하니까 땅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잖아요. 군수님께서 또 여기에 입지적 조건이 너무 수소발전소를 하시겠다는데랑 가까운 거 같은데 몇 km나 됩니까? 거리가.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원인은 수소발전소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합디다마는 감점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장흥읍이고 여기는 안양면이니까 8km 떨어집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고 싶었어요. 2km밖에 안 돼요. 2km면 첫째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의아했고 두 번째 너무나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 이 부분을 장흥군에서 어떻게 해주겠냐? 라고 물었을 때 아 오시기만하면 땅 많이 있으니까 위락시설이나 유흥장을 다 해드리겠다 하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잘하시다가 여기서..
○ 군수 정종순   
   브리핑을 잘못해서 불허가 됐구만요. 반성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1~2점차이로 떨어졌답니다.
○ 군수 정종순   
   네. 반성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부분이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정종순   
   안됐으니까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나중에 오는 답이 그랬습니다. 고생을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러더라고요. 체육인센터에 대해서 6월말 7월초에 발표하신다고 하셨죠? 대비를 더 충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완도 명사십리 쪽에다 중앙에서 저한테 오는 내용으로는 이것도 매우 힘들어요. 지금 현재..
○ 군수 정종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 방법으로 맨투맨으로 심의위원들하고 보성은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맨투맨으로 연고를 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새선 안 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점은 우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 군수 정종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제주도에 가신 6차 산업에 대해서 1차 산업이 저는 사실 단문한 사람이라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1차 산업이 농업이고, 2차 산업이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이 서비스산업 아닙니까? 6차 산업이 4차, 5차가 있는게 아니더라요. 1, 2, 3를 플러스해서 6차 산업인데 서비스산업, 관광프로그램, 복합 산업공간을 창출하는 융&8228;복합산업이 6차 산업으로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Y모 회장은 방목한 돼지농장을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까?
○ 군수 정종순   
   양다래, 귤도 향그레도 키우고 있습니다. 7만평 정도, 아열대 과일 7만평, 대지 19,000평.
백광철 의원   
   이분이 4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와가지고 관광인프라를 포함한 농장을 하겠다는 거죠?
○ 군수 정종순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메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백광철 의원   
   돼지도 키운답니까? 자연방사해서?
○ 군수 정종순   
   돼지는 안 올 것입니다.
백광철 의원   
   자연방사 돼지는 안 올 거죠?
○ 군수 정종순   
   네.
백광철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과연 이걸 가지고 관광인프라가 성공할 것인가 우려스러워요.
○ 군수 정종순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초기입니다.
백광철 의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 아까 직접 질문을 안 드렸던 용산 봉황 돈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 군수 정종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이유가?
○ 군수 정종순   
   보상은 안 됩니다.
백광철 의원   
   그 이유가 보상 사례가 없어서입니까?
○ 군수 정종순   
   아닙니다. 우리 군비 40억 원을 거기다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보조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걸로, 폐수가 안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백광철 의원   
   군수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은 전부 틀렸어요.
○ 군수 정종순   
   어떻게?   
백광철 의원   
   액수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백광철 의원   
   그 부분만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문제가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상사례가 장흥군에 김성 군수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김인규 군수님 때 장흥 잣두에 보상을, 아파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보상 사례가 있었고..
○ 군수 정종순   
   네.
백광철 의원   
   지천에도 있었고 댐 밑에 대덕에서도 사례를 찾았습니다. 용산 번영회장 단체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프랑카드가 붙이고 데모하고 또 거기서 폐수유출해가지고 돼지똥이 내려오고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 물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용산은 특수지역입니다. 소쿠리 안 속 같아서 냄새가 나가지 않습니까? 폐수가 쭉 남상천을 통해 가지고 전체 면을 흘러서 갑니다. 그래서 보상요구를 했던 것인데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로 감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합의 감정을 군수님께서 결재하셔가지고 하셨죠?
○ 군수 정종순   
   감정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과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어요? 감정 언제 실시했는가요?
백광철 의원   
   군수님 취임 전인지 군수님 취임하신 후인지..
○ 환경관리팀장 이병모   
   작년 10월에 해가지고 11월에 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논리전개하시는 것은 안양 오리막, 관산 돼지막 이걸 보상사례를 남기면 차근차근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논리시거든요.
○ 군수 정종순   
   네.
백광철 의원   
   그럼 이건 완전히 군수님 말씀 속에 모순이 있어요. 처음부터 보상 못하겠다고 감정을 안해야지 합의 하에 감정해서 군비다 들여놓고 여기서는 아까 25억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20억 360만 원입니다. 감정가격은 땅값 말고 전체보상가가 그다음에 4억은 철거비용입니다. 군에서 직접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4억 360만 원이니까 소수점 이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5억은 액수가 틀렸고 첫째 40억을 요구한다는 것도 틀렸어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 사람은 땅값을 제한 20억 300만 원 정도의 액수는 조금 작다. 조금 더 올려줄 수 없냐? 얘기했답니다. 시가로는 40억 가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마음이 또 변했답니다.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3월달까지만 흥정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봤단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감정을 합의하에 해놓은 20억 360만 원에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예산으로 세우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더 이상 못주니까 안 되겠다. 즉 냄새 저감으로 가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군수님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해놓고 이제 와서 40억 주라고 하니까 안 돼. 이거는 자체 언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정종순   
   군수의 결정은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안 되고 폐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냄새가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이 양반은 그 단계를 이미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카드가 30개가 걸리고 용산 사회단체가 다 들고 일어서고 검찰 고발이 두 번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보상해서 이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군수님이 취임하신 뒤로 파악하신 뒤로 내 철학은 이게 안 돼. 내가 군수하는 동안에는 이건 절대 보상은 안 돼. 감정도 필요 없어. 이래야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좌면우고 한다는 거예요.
○ 군수 정종순   
   의원님 목소리를 좀 낮춰서 질문해 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 군수 정종순   
   여기는 싸움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해서 있는 기간부터 있는게 아니고 이전 군수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김성 군수 때 말씀하셨잖아요.
백광철 의원   
   김성 군수는 사례가 없다 라고 거절했어요.
○ 군수 정종순   
   그래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 말씀이신가요?
백광철 의원   
   처음부터 안해야죠.
○ 군수 정종순   
   그러면 감정하게 되면 다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 올리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백광철 의원   
   그런 아니죠. 군수님께서 행정을 하셔가지고 합의 하에 감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군수 정종순   
   그 감정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얼마 나오는가 감정을 해줘가지고 보상을 해준 금액과 그리고 폐수하고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을 해주는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렇게 말 바꾸지 마십시오. 군수님이 결재하러 간 직원한테 하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많이 나올 수가 있냐?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내 생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군수님 생각은 10억 정도 나오면 그냥 10억으로 할 생각이셨고..
○ 군수 정종순   
   저는 그 생각도 없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뭐하러 감정을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그 속내를 말씀해 보세요.
○ 군수 정종순   
   감정은 그쪽에 전에 개인이 잡혀서 했지 제가 와가지고 봉황 돈사 보상할테니까 감정 들어가라고 지시는 안 했습니다. 그 전부터 추진이 됐을 것입니다. 일정은 나중에 우리 일정별로 추진했던 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정 관리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 군수 정종순   
   이 자리에서 제가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겁니다.
○ 군수 정종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김성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상한 사례가 없다 라고 안 한 거예요. 보상한 사례만 있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도순시 때 오셔가지고 그 답변하신 거예요. 2017년도 1월달에 그래서 그 사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김성 군수님은 선거 안 나오시고 군수님 선거기간 동안에 약속도 하셨던데요. 용산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하도 반발하니까 내가 군수되면 이거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죠?
○ 군수 정종순   
   그렇게 대충 짚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백광철 의원   
   그럼 증인을 댈까요?
○ 군수 정종순   
   증인을 대십시오.
백광철 의원   
   거기 사회단체에서 그래요.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 군수 정종순   
   증인을 대십시오.
○ 의장 위등   
   백광철 의원님 여기는 보충질문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광철 의원   
   자 마무리합니다. 다 됐어요.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감정을 시작한 거랍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자체 모순에 빠진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가 그렇게 증명이 나오면 어떻게 말씀하실 랍니까?
○ 군수 정종순   
   네.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백광철 의원   
   25억. 20억 363만 원까지 감정을 나온 대로 하겠다하면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거기서 안 들어주면 그 이후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군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 군수 정종순   
   검토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검토하시는 겁니다.
○ 군수 정종순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백광철 의원님 방금 이런 내용들은 질문만하셨다가 전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하면 좋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저는 다했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다리 아프십니까?
○ 군수 정종순   
   괜찮습니다. 시간은 지켜 주십시오.
채은아 의원   
   군수님 우리 LNG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해서 MOU 체결하신 것은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또 6월 28일에 MOA를 체결하셔서 앞으로 우리 천문학적 사업비 투자에 따른 소요사업비 안정적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도 제고까지 많은 공헌해 주시고 행정상 협의 및 절차이행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네. 말씀하십시오.
채은아 의원   
   본의원이 슬로우시티 재지정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군수 정종순   
   네.
채은아 의원   
   슬로우시티 재지정의 요구하는 본의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유치면은 특별히 장흥군에 비해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유치면 지형은 산림으로 85%를 이루고 있습니다. 10%는 또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면은 정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면민들은 산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일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원목표고 주산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유치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500m가 넘는 산은 4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정방문을 해보면 누구 집에 갔더니 산과 산을 이어서 빨래를 널 수 있겠다는 얘기를 제가 다 성장해서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큼 유치면은 산림으로 우거져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면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군수님께서 슬로우시티를 검토만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슬로우시티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 군수 정종순   
   여기서 제가 유치하겠다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나가면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군수님 슬로우시티가 재지정이 탈락 돼가지고 장흥 유치는 탈락이 됐고 신안 증도는 보류가 됐습니다. 당초에 신안 증도에 모든 공직자들이 발로 뛰어서 거기는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군수님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꼭 유치면 민들에게 희망찬 소식을 전해줄 걸로 믿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다섯 군데를 처리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 의견은 우리 생활폐수는 모든 32개 공공처리장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5만여 가축을 많이 기르는데 전부 자가로 퇴비를 처리하고 있어서 심층수, 냄새 이런 걸로 해서 청정지역 장흥이라는 그런 브랜드에 훼손되는 거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군수님께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관광하면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드랜드를 방문하신 분들도 재방문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드랜드를 재방문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토요시장은 어머니텃밭장터를 위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어머니텃밭장터가 희소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텃밭장터에는 오시는 손님이 어머니텃밭을 갈 때에는 따뜻한 고향의 맛과 어머니의 향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의원도 어머니장터를 가보면 그런 향수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군수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정종순   
   어머니의 향수센터 한쪽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어머니들이 나와서 집에서 가꿨던 채소를 팔 수 있도록 한 달에 두 번 씩 그분들한테 티켓을 줬어요. 만 원입니다.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것을 네 번으로 늘렸습니다. 매주 나오실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비가림 시설 지금은 우산을 펴거나 거기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안타깝지만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특산품을 파는 코너는 지금 현재는 1자로 돼있는데 에스자로 바꿀 겁니다. 에스자로 바꿔서 그쪽에 할머니 장터를 지금 이쪽만 활성화되고 뒤편은 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에스자로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군수님 텃밭장터의 장소를 말씀 드린게 아니고 텃밭장소에 갖고 온 물건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금 텃밭에 가지고 온 물건이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그분들이 각자 텃밭에서 재배를 해서 정말 어머니 마음으로 길러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소비자들은 사고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중간 상인한테 다 받아서 지금 텃밭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즉시 하셔야 합니다.
○ 군수 정종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중간상인한테 부족한 것은 사오는 어머니들도 계시겠죠. 그러지만 버스를 타고 승용차에 내리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도록 텃밭에서 나온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동인구 300만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주 52시간 이후에 지금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군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군수님 세우셨습니까?
○ 군수 정종순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은 주 40시간, 주52시간보다도 유동인구가 장흥읍에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시설이 됐든 관광시설이 됐든 등산하는 산이 됐든 간에 장흥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채은아 의원   
   본의원도 군수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 군수 정종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한국관광 100선에도 장흥군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지금 전라남도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에도 장흥군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광에 대해서 발맞춰서 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잘 챙기셔서 정말 미래의 장흥군이 잘나가는 장흥군으로 정립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우리 장흥을 방문하셨고 또 군수께서 10개 읍면에 방문해서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정말 말로만하는 행정이아니라 실천하는 장흥군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의 요지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테니까요. 군수님께서 곤란하신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군수 정종순   
   네.
김재승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뤄졌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기획홍보실장님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방금 전에 나와서 1차적인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정식사과를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사과를 꼭하셔야 되겠죠.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군의회 의원님들이신데 아무리 화가 나실지라도 본회의장에서 좀 적절치 않는 행동 같다.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농업&8228;수산업&8228;임업&8228;축산업 이런 모든 산업들은 보조금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에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군수 정종순   
   네.
김재승 의원   
   그런데 군수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물론 유동인구 300만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 잘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 질문인데요. 농업인에 대해서 수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각종 예산으로 증대시켜 가지고 보조금으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어느 선까지 가면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돈을 자기들이 벌어야 되지 계속저희들이 돈을 벌게 다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농업인들의 욕구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프라인 가게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데 앞으로 중앙로 등지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온라인체제가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우리 외지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먹고 사고 가게 되려면 외지인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동인구 3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것을 목표로 종합스포츠타운을 짓고 스포츠 메카로 만들고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 농민수당 나오니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수당이 없냐? 수당에 못지 않게 어떤 대책도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네. 군수님 본의원이 군수님 답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객을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관광보다는 올 수 밖에 없게 관광객들이 꼭 장흥군에 올 수 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 마케팅이다. 그래서 중고연맹전를 활발하게 개최를 해가지고 부모나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한 가족들을 관광객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때 홍보를 하고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가지고 2억 예산가지고 얼마나 많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겠습니까? 최소한 20억은 돼야 된다. 그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상 2억 원이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관계자들 만나고 이러면 금방 소진 돼버립니다. 2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만이 전국대회라든지 중고연맹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종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스포츠 분야의 관심과 이해를 해주시기에 더욱 더 힘이 납니다. 사실은 내년에 장사씨름대회를 장흥군으로 유치하기로 최근에 황경수 감독, 이준희 감독을 우리 팀장이 만나고 왔습니다. 1,300여명이 8일 동안 장흥에서 씨름하는데 그 사람들은 먹기도 많이 먹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전국대회를 7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10개가 넘어가리라 봅니다. 전국테니스대회를 장흥에서 하고 싶지만 구장이 5개 밖에 없어서 못했습니다. 12개 최소한 있으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프라를 먼저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스포츠 인프라도 종합체육관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지금 5군데로 압축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탐진강 테마파크사업, 탐진강변 박림소 중심으로 예산이 기 확보가 됐습니다. 89억이. 그 옆에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위인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를 볼 수 있는 시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장흥에서 만나올 수 있는 장흥의 문화유산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와 같이 구석기박물관도 준비하고 그 예산도 하여튼 계획이 수립된 대로 문화체육부나 보훈청을 방문해서   국도비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흥을 스포츠 메카로 친환경 메카로 키워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군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순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기에 그 검토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19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한동희
  •       기획홍보실장          방해권
  •       총 무 과 장            김백수
  •       종합민원과장          방지영
  •       재 무 과 장            조국선
  •       문화관광과장          추상이
  •       주민복지과장          송남신
  •       지역경제과장          김형찬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이병모
  •       산림휴양과장          문봉대
  •       재난안전과장          안병진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김규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승  태
  •     수석전문위원     오  병  찬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김  용  국
  •     주    무    관     백  형  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윤  재  숙
  •     의          원    김  재  승
  •     사  무  과  장    김  승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