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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본회의-2020.04.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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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4일(화)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1.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이지만 지금 전 세계는 확산되는 코로나19와 팬데믹 선언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역과 진단으로 현명하게 대응한 덕분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회복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배려와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되어 해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군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용길   
   의사팀장 최용길입니다.   먼저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14일 장흥군의회 채은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발의의안으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하였으며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3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13건의 의안은 지난 4월 2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복지위원회에 6건, 산업경제위원회에 6건을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지난 4월 17일에 개의하여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11시05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소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환경과 침체된 경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공무원께 머지않아 더 좋은 날 오니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행정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기조로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목적달성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고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외부적인 요인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편성된 예산액을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순발력 있게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책사업은 예산편성 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확정이 있었던 지난 4월 1일 해양수산과장은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계상 예산 중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 왜 삭감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차후 소명할 기회도 있을텐데 고성으로 불만을 표출하였고 삭감된 예산의 용도와 차이가 있게 보도하는 모 방송에 본질과 다르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은 올바른 공직자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시정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 건입니다. 민족 영웅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폐를 모시는 국내 최초 유일 사당인 해동사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현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유치 예정인 소방안전테마파크와 함께 학생 등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종식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는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되며 안중근 의사 사당이 또 다른 장흥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 확보된 예산이 기념관 및 기념공원 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 추진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둘째, 장흥 노력항 내 선망어업 선단 유치 관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고용이 창출되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다 같이 잘사는 장흥군이 되기를 군민 모두는 희망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선망어업 선단 유치는 성과보다는 군민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손익을 평가해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사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완수하려면 시설 조성 부지 확보에 따른 국유지 매입,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실시설계 인가, 물양장 조성, 급냉시설, 저온창고, 선별작업장 설치 등에 많은 군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와 해수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께서는 반신반의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열린 장흥군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흥 제주-성산간 여객선 재 운항 관련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장흥 노력항 어촌 정주어항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해서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명시 및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심의과정에서 문의하였고 해양수산과장은 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절차도 없이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달린 장흥-제주여객선 재 운항 사업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시책사업을 실행하려면 사업대상자 면담, 선정, 계약, 예산 편성 순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A선사와 면담하고 그 후 일정은 없습니다. 2020년 2월 A선사가 선박 매입을 계약했습니다. 그 후 해양수산과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자 지난 3월 6일 예산 총괄부서에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3월 9일 실과소 재검토 후 집행부에서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월 1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예산안에 계상되었기에 삭감을 예고하니 어찌된 일인지 부랴부랴 3월 27일 A선사와 기념촬영도 없이 티타임하면서 체결한 양해 각서를 예산안 편성 11일 후에 가지고 와서 금년 7월에 운항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해양수산과장을 믿고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개인 사업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행정에서 혈세를 집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께 돌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흥-제주 성산간 여객선 항로는 2018년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항로 중 완도군 항로 내 항로표지용 등부표가 철거된 상태이며 신규 재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A선사에서 매입 계약한 여객선은 2001년 9월에 건조하여 선령이 19년으로 선령기준 20년 중 1년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노후여객선으로 여객선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선령 1년 기준으로 감점 1점을 받아 선령에서만 감점 19점을 받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 취득하기 어려워 사실상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항로 중 완도군 관할 항로 내 불법양식시설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는 물론 어민들의 신규 항로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여객선 운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정황상 추진 중인 A선사와는 재 운항이 불가능한데 해양수산과장은 뭘 믿고 추진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페리 등 선박의 경우 선수 또는 선미접안식인데 예정된 여객선은 우현 선미접안 선박입니다. 전문가들도 보기 드물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A선사 말만 믿고 흔하지 않는 우현 선미접안 선박 유치를 위해 지난 2010년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편적인 선미 접안시설에 선체를 정박할 수 있는 노력항 접안시설을 해체하여 약 7억 원 정도 예산으로 부잔교를 이설해야 한다고 하니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운항이 불가능해지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하는 정책이 되고 맙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2020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항로와 불법어장 처리 등을 위해 완도군 관계자 및 어민들과 협의했으나 완도군 어민들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에서 얻는 정보는 본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17일 15시30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업무담당계장과의 면담을 통해 알았으며, 그간 알고 있던 사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력항과 제주-성산항간 여객선 관련 보고를 언제 받으셨으며 예산편성 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승인하셨는지, 또한 MOU 체결 당시 A선사를 사업동반자로 확신하셨는지 해명하여 주시고, 만약 잘못된 정책이라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해 대체사업 유치 추진 등 하시려는 의욕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여객선 운항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녹록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선사 유치, 면밀한 행정절차 이행, 정확한 정보 확보, 인접 군과 민원해결 등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은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 공유와 소통을 통해 오직 군민과 군정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입시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께 언제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8분)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9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은아 의원님과 왕윤채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채은아 의원님과 왕윤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20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감사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오병찬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보  회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안  미  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채  은  아
  •      의          원    왕  윤  채
  •      사  무  과  장    김  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