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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3차-본회의-2020.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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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在淑

제257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부의된안건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은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이번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재난안전과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은 한 건으로써 중앙로의 활성화 일환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상가 부설주차장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노외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개정이 있는지에 대해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중앙로활성화를 위하면서 장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그간 조성하였거나 현재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장흥읍 건산리 733-3번지 덕인식당 앞 주차장 등 6개소에 주차면적 7,571㎡, 주차면수로는 21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흥읍 건산리 739-8번지 LD마트 앞 부지 등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매입하지 못하고 총 6개소를 임대하여 8,240㎡의 주차면수 242면의 임시주차장의 조성하여 공영주차장과 함께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앙로를 찾는 군민들과 관광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금년에도 장흥읍 건산리 734-5번지 태화장 앞 부지 등 3개소에 주차면적 716㎡ 주차면수는 21면의 공영주차장의 조성 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중앙로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인 주차장 면적으로는 중앙로 등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해소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써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인장학회 부지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주차장 조례 개정 계획입니다.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9항에 따르면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의 산정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은아 의원님께서 중앙로 상가 등 일부 군민들이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장흥군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따라 상가건축물 기준으로 200㎡ 평수로는 60평 이상을 건축코자할 때는 의무적으로 한 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규모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자와 우리군 장흥읍 중앙로 상가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부지 내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증축을 하지 못한 등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장흥군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흥군 주차장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은아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부설 주차장 확보 방안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답변이 만족스러우실 걸로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만족스럽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고맙습니다.
채은아 의원   
   부설주차장 설치의 면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채은아 의원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2개 시군에서 현재 영암, 영광, 장흥군만 지금 설치돼 있지 않는 조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래서 꼭 이 조례를 반영하셔가지고 우리군에 미관상이랄지 여러 가지 장흥군민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안을 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법 제5장에 보면 부설주차장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부설주차장으로 갈음할 때 납부된 비용을 노외주차장 설치 외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돼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것을 챙겨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해서 한 500여대 주차면수가 돼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채은아 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마다 차량이 출입하는데 아무 통제된 것이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주차장차량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어쩌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군에 인근에 군 단위에 여러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안에 또 맹점이 있더라고요. 시내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차량을 넣어놓고 아직도 몇 년씩 안 빼는 차량들이 백여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500여대의 주차장이 있지만 이러지 않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채은아 의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발 빠르게 주차장차량출입통제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일일 주차는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1일이 넘어지면 요즘 카드 결제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채은아 의원   
   지금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도 제7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조항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간 측정방법이라든지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여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우리 조례에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군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조례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에 대해서 보면 22시군이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직선거리 300m,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600m는 다 같고..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네.
채은아 의원   
   그런 조항도 다 보셔서 잘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리고 참고로 혹시 과장님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가건물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 상가에 건축 수는 파악 안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신축 수 말씀하십니까?
채은아 의원   
   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고 장흥군 통계연보 2018년 기준을 보니까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562세대가 신축건물로 들어왔는데 상업용이 그 중에 84세대, 그다음에 리모델링용이 162세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장흥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잘 알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김재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업체 도급율 제고 및 건설장비업체를 위한 우리군 차원 지원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투명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건설업체는 종합건설 37개, 전문건설 129개 업체로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공사는 1인 견적을 받아 체결하는 2,200만 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입찰로 진행하는 2억 2,000만 원 이하의 종합공사와 1억 1,0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입니다. 금년도 공사계약건수는 5월 31일 현재 405건에 175억 9,200만 원으로 이중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14건에 43억 7,100만 원 2인 견적 수의계약은 167건에 79억 9,800만 원, 전라남도 지역제한 입찰로 계약한 건수와 금액은 24건에 52억 2,300만 원입니다. 올해 발주한 전체 공사 중 372건 122억 5,700만 원, 92%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준공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하도급 계약현황은 10건 중 8건을 관내업체로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관련 면허소지 여부와 공사의 하자 유무, 계약건수 등을 면밀하여 검토하고 우리군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지역 연고도를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공사참여율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시책으로 첫 번째, 공사입찰공고에 건설장비 임대차, 자재구매, 하도급 계약체결, 현장기능공 채용, 소모성 안전장비 구매 시 지역 업체와 지역민, 지역 상가를 우선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두 번째,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사 착공 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작업장 유류구매, 노무자들 식음료 등 간식구매, 숙박업소 등을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지역 상가를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용역 시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공사감독 업무를 줄이기 위해 공구 내 공사현장을 합쳐서 설계했던 것을 가급적 수의계약 견적입찰 금액으로 나눠서 설계토록 유도하고 관내 산단, 농공단지에 소재해 있는 제조업체 제품이 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방안을 사업부서와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8대 의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공사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업체에서는 1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10건도 하는 업체도 있고 지금 현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전에 파악한 바로는 거의 40%에 가까운 업체들은 한 건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또 공사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뭔가 역할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업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못하는 업체도 있었어요. 본의원이 그걸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그게 걱정이 되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상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관내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일제 정리하겠다. 절대 그런 업체하고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관에서, 자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계약업무는 사실상 공개행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계약했던 내용이 싹 공개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명심하고 업체 간에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업체만 갖다놓고 사실상 거주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런 업체는 지양하고 관내 거주한 업체는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터넷상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이번에 빠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들이 배려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맞춰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시스템을 봅니다. 보면 우리 장흥군 관내에 그런 허가를 가진 업체가 버젓이 한두 개 정도 있는 업체임에 불구하고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관내에도 있는 업체, 뭔가가 허가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능력사항이라든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본의원이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 지역에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시고 이런 분들이 같은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목포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답변서에 보시면 설계용역을 하실 때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신다고 하셨고 관내에 있는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소재한 제조업체 제품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김재승 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군정질문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장흥군 관내 업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관내 업체 또는 다른 쪽에 따로따로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김재승 의원   
   이런 업체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가장 군민들께서 불만을 갖는 것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왜 우리 장흥군 관내에 버젓이 업체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관외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게 의문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설계 반영에서부터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김주호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성실하게 참 일을 잘하신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계오리농장 반대할 때 그때 업무추진하신 것을 보고 엘리트 행정가다 칭찬한 적이 있죠? 제가..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저는 질문서를 안 낸 이유가 있었어요. 마침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군청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늦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 지을 것인가, 외부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현재 진행 중이죠. 근데 우리가 군정질문 과정에서 이걸 안 짚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하실 때 각 읍면에 이장님들에게 설문조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업설명을 하셨고, 또 사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셨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말고 76%가 찬성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의견보다는 또 반대의견은 외부로 나가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공정하게 공청회를 한 두세 번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제안했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래서 공청회가 열리게 된 거죠. 첫 번째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주호   
   이제 첫 번째 공청회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제 설문조사할 때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제출하신 대로 설문조사에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혹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본인이 꼭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 위주로 그때는 모셨던 거 같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날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한 백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외부인은 한 30명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70분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을 공청회는 공청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관변단체회장들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대들고 말을 못하게 막고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2차 설명 공청회는 군민회관에다가 대대적으로 알려서 하라고 그 자리에서 합의 봤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2차 공청회는 어떻게 됐죠?
○ 재무과장 김주호   
   2차 공청회는 300여분 정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자리에 순수 민간인은 몇 명이고 공무원들은 몇 명이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공무원들도 사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날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분위기는 마치 금방 군청을 지어도 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처럼 밀어가고 계셔요.
○ 재무과장 김주호   
   그것은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은 뒤에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광철 의원   
   현재 보고서는 그렇게 올리셨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군청 공청회를 하고 군청을 짓기 위한 공청회는 하는 과정에서 또 도출되는 게 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이 자리에다가 2025년 이내에는 이 자리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 이유는 2016년도 인가요?
○ 재무과장 김주호   
   2015년도..
백광철 의원   
   2015년 6월 20일자로 재무부 소관 부지를 두 필지인가요?
○ 재무과장 김주호   
   세 필지..
백광철 의원   
   세 필지를 특례조항으로 무상증여 받았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향후 10년간 군청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2025년 이내에는 군청을 다른 곳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러면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군청을 짓기로 최초로 이야기는 김인규 군수님부터 나왔지만 이명흠 군수 때도 집중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김성 군수시절에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기금이 50억이..
○ 재무과장 김주호   
   7년, 8년, 9년, 50억, 100억, 150억..
백광철 의원   
   아니 김성 군수시절에는 2017년도엔가요 50억의 기금이 모아졌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현재 민선7기에 정종순 군수 들어와서 2018년도에 예산서에 기금을 100억을.. 뭐라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출연..
백광철 의원   
   출연 했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50억을 출연했죠? 현재 300억의 기금이 모아졌는데 이자까지 304억 정도 모아졌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그 기금목표액이 얼마였죠?
○ 재무과장 김주호   
   당초에 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600억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정종순 군수님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2년 안에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주호   
   사실 이게 우리 청사가 43년이 됐고 그다음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하게 법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사는 내진보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안전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졌고, 그다음에 청사가 안전도 평가해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청사를 준비해서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한 것입니다.
백광철 의원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해남에 지진이 최근에 있었다고 하고 내진시설 설계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2003년도 남도건설에서 우리 리모델링을 했죠? 군청을..
○ 재무과장 김주호   
   증축을..
백광철 의원   
   4층으로 증축하면서 리모델링 보강을 했단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근데 그 용역조사 결과는 좀 믿을 수 없어요. 보면 지금 교육청 건물이 산림과하고 건설과가 사용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뒤에 별관, 그건 몇 년도에 지었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그것은 1965년도에 지었습니다.
백광철 의원   
   1965년도요?
○ 재무과장 김주호   
   지금 거기가 1955년..
백광철 의원   
   1977년도에 지어진 걸로..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 우리 건물이 1977년도고 우리 청사..
백광철 의원   
   본 청사가 1977년도 인가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럼 교육청 건물은 몇 년도 인가요?
○ 재무과장 김주호   
   196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1965년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등급평가를 보면 여기도 중간에 리모델링 했어요. 의회 건물은 몇 년도에 지었죠?
○ 재무과장 김주호   
   2003년에 지었습니다.
백광철 의원   
   2003년에 지었죠. 그럼 이제 17년 건물이 오히려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평가결과, 근데 그 보고서도 조작됐던데.. 처음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하고 나중에 공청회 때 내놓은 보고서가 건물등급평가기준이 또 달랐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다르진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백광철 의원   
   아니 다르던데 증거를 갖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 저희들도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오히려 의회 건물이 등급이 낮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교육청 건물은 몇 등급 나왔죠?
○ 재무과장 김주호   
   B등급.
백광철 의원   
   B등급이요?
○ 재무과장 김주호   
   B등급.
백광철 의원   
   의회 건물은 몇 등급 나왔죠?
○ 재무과장 김주호   
   C등급입니다. 근데 교육청 건물은 건설도시과 사용한 건물은 사실 2층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등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광철 의원   
   서울에서도 옛날에 재개발이 20년, 30년 됐는데 지금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년인지 아세요?
○ 재무과장 김주호   
   지금 제가 알기는 콘크리트 건물인 경우는 내용연수가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렇게 연장이 됐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두 번 했으니까 이제 남부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세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ARS여론조사 해보셨죠?
○ 재무과장 김주호   
   저는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백광철 의원   
   아니 이번에 물축제 때문에 군에서 했잖아요. 돈 들여서..   
○ 재무과장 김주호   
   근데 사실 청사문제는 공청회할 때 그때 10개 읍면 전부 다 저희들이 방송해서 충분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광철 의원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 재무과장 김주호   
   남부에서도 그때 오셨더라고요.
백광철 의원   
   실제로 그렇게 농번기가 돼서 그런지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그리고 청사문제는 의견을 수렴하되 우리군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   
   군민을 뜻을 존중해야죠.
○ 재무과장 김주호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백광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이 군정질문과정에서 한 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ARS여론조사로 군민 전체를 이렇게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각 읍면에 몇 명씩 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차기 군수 때 당선되셔가지고 해도 되고,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준비해서 하시고, 2025년이 지난 이후에 해도 되고, 여론조사를 하시게 된다면 두 가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2025년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평화 앞에다 지은다든지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묻고 짓는 시기에 있어서 이 민선7기 정종순 군수 임기 내에 시작을 할 것인지, 착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선8기 군수 때 착공을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군민여론, ARS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때에 의회에서 함께 토론을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무과장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청사문제는 제가 올해 오자마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 내용 중에 공청회 문제 얘기하셔서 저도..
백광철 의원   
   의회에서 그걸 제안을 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의회에서 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어떻게 관변단체회장이 공식적으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을 막고, 일차 때는 경험 부족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2차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문 모씨가 발언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회장이 마이크를   뺐어가지고 하신 거 잘 아시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런 공청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그 부분은..
백광철 의원   
   사전에 전부 기획되고 사주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공청회는 실례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주민의 군민의 여론수렴은 구태여 그런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두 번했으니까 ARS여론조사로 주민 전체 여론을 한번 들어본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민 전체가 찬성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할 수 있죠. 그런데 주민 전체 의견이 그것이 아닌데 공청회 과정에서 기획되고 그런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실례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질문과정에서 이 안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공청회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공청회는 처음 해봤습니다. 1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고요, 2차할 때는 저희들도 최대한 중립된 입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2차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군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백광철 의원   
   김주호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 제가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 위치에다가 청사를 짓는 걸로 방침을 확정해서 일단 군의회 동의안을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랍니다.
백광철 의원   
   김주호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세상에 어느 지자체가 현직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 공청회가 열리게 된 과정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주민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라고 하고 있고, 이 군청을 이 자리에 지을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먼저 토론해 주시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관변단체회장이 의원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억압을 주고, 기자라고 하는 양반이 단상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발언을 못하게 하고 이러니 공청회가 어디가 있답니까? 그래서 2차 공청회를 다시 하라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2차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김주호 재무과장께서는 원칙을 정하시겠다고 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사회자가 멘트를 날리겠다고 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누구든지 공청회를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때는 끼어들지 않기로 하고, 또 군수님도 가능한 자리를 지키시기로 했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문형용 씨인가요? 그 분이 발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단체장이 가가지고 마이크를 뺐어가지고, 그건 횡포죠. 그런 공청회는 신뢰할 수 없다. 마치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관변단체 회원들하고 각본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군민의 의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님께 이 군청에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ARS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해 본 뒤에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연구해 보게요. 군민을 의견을 진정하게 수렴해 보고 이 자리에 지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묻고, 그다음에 건축시기도 우리가 6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00억의 기금이 모아졌으니까 지금 390억 가지고, 처음에 600억이 든다는 군청이 지금 390억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중간에 증축하고 자꾸 예산 또 늘리고 해서 600억이 되지 마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신중하게 해서 문예회관 제2의 꼴이 안 나게 하자. 그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해서 차분하게 해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보고가야지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서두르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서두르는 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D등급이 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청사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업무를 맡은 이상 저는..
백광철 의원   
   그런 문제도 ARS여론조사를 할 때 문구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원된 공청회보다는 ARS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자. 군민을 여론수렴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의원님 충분히 저는 설명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 의원님 뵙고 설명 드린 것은..
백광철 의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ARS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우선 각 읍면에 100명씩 해서 1,000명을 뽑은다든지 해서 1,000명을 여론조사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ARS여론조사를 한번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군민의 대다수가 이 자리에다 짓는 것보다 옮기자면 그때 또 한번 연구해 보고 이 자리는 2025년 이내에는 옮길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시기를 또 한번 물어봐서 현 군수님 때 지을 것인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이 군수님이 재선하셔가지고 지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여론조사로 물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청사문제는..
백광철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질문지에는 없지만 공청회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ARS하자고 하는 우리 백광철 의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 공청회 1회, 2회를 하셨는데 공청회는 하는 이유는 주민을 뜻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왕윤채 의원   
   그러나 공청회 과정을 보면 주민 뜻하고 상반되는, 주민들이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공청회, 지금 말해서 형식적인 공청회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는 단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또 시기가 농번기였습니다. 농번기에 공청회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이 참석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300명이라고 했는데 가로 세로 13곱하기 14, 182명 의자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30석 정도는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 오셨는데 그래서 일반기자, 일반인들이 40~50명, 100여명은 우리 의원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주민 뜻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는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문제 그러죠. 그다음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 문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하세요. 지금 현재 물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접 전화를 올렸습니다. ARS로,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했 어요. 왜 이런 것은 하는데 왜 청사만은 안 하냐, 숨긴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 숨긴 것은 없습니다.
왕윤채 의원   
   없죠. 그러죠. 다른 것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얼마든지 용역을 많이 하는데 왜 이것은 안 하는가? 이것은 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회에다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싶으면, 수렴하지 않고 행정하고 의회에서 그냥 우리 청사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의회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나 주민 뜻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신다면 ARS를 해서 문안을 만드세요. 문안을 과장님하신대로 문안을 만드셔서 하신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변함없이 안 하실 것입니까, 한번 해보실렵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일단 상임위에 안건을 접수해 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왕윤채 의원   
   거기서 다시 또 얘기하자고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거기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   
   그럼 여기서는 과장님 소신을 밝히지 않고요.
○ 재무과장 김주호   
   여기서는..
왕윤채 의원   
   공청회하는 것은..
○ 재무과장 김주호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확정을 해서 부의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왕윤채 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은 본의원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김주호 재무과장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발언하셨는데 지역구를 저희들이 돌아다녀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민대표로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나가서 발언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게 물축제 때도 보니까 ARS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더라. 비용이 들더라도 ARS여론조사를 한 1,000명 정도를 꼭지를 잡으세요. 각 읍면에 100명씩 해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합디다. 장흥군 읍내 양반들 몇 양반 모아놓고 하는 것이 공청회냐? 회진, 대덕, 장평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청회 있는 지도 몰랐다 농번기에, 핸드폰이라든지 직접 집전화로 ARS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의회에서 같이 숙의를 하는 것이 맞지 의회에서 이것조차도 못해주면 너희들이 의원이냐, 지금 이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ARS여론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주호   
   공청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읍면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몰랐다고 그러면 출타했을 경우에나 몰랐지 거의 방송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설문서를 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고, 와서 의견 제출 할 내용이 없어서 안 올 수 있고, 그렇지만 홍보는 충분히 해서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의원들이 발의가 있고 동의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주민대표로서 ARS여론조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 그럼 주민대표를 무시하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재무과장 김주호   
   무시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광철 의원   
   지금은 군정질문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호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의회에서 승인할 거 같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시면, ARS여론조사를 한번 하시는 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실 랍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지금 기 싸움하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호   
   아니 제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주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상임위에다가 올렸다고 그러셨어요.
○ 재무과장 김주호   
   네.
백광철 의원   
   집행부의 안입니까? 그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ARS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의 뜻을 결집된 사항을 가지고 상임위로 올리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주호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의장 위등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청 청사 신축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주호   
   네.
○ 의장 위등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하신 거 같습니다. 본의장도 재무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설문조사 글귀가 좀 안 맞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뿐이라고 수정도 한번 해서 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한번 청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 8대 의원님한테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군민을 대의한 기관으로서,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계시구나, 우리 김주호 재무과장님도 아시고 방금 동료의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군청 신축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날새기로 얘기해도 부족합니다마는 다른 과 진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치시고 또 상임위 때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건의 질문사항 중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 질의하신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조성된 장흥실내체육관은 그 당시 타 시ㆍ군의 실내체육관 보다 훨씬 규모 있는 시설로 전국·도 단위 대회는 물론 군민의 체력 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실내체육관이 다소 낡고, 규모가 협소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할 경우 늦은 시간까지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현대식 대규모 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종합체육시설 확충하고자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조성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0년 균특예산 4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제2회 추경에는 기본계획 확정 및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소요예산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용역을 6월 중으로 발주하여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의 공설운동장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성과물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의 장ㆍ단점을 도출·분석하여 정남진 종합 스포츠타운이 명실 공히 타 지자체의 롤 모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부지매입, 건축현상공모,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2021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 이후 관광환경 조성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지원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5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를 토대로 2020년 본예산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관광환경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실과소에서 본 조례를 근거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신축 시에는 녹색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보림사 명상힐링센터는 BF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용산면 남포 소등섬 공중화장실, 지역경제과의 장평시장 현대화사업은 BF 인증 완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는 우드랜드, 토요시장, 정남진전망대, 해동사 등 주요관광지에는 휠체어 6대, 유모차 5대를 구비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령진성, 우산도 산책로, 공설운동장, 탐진강 물놀이장, 관광지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 별 없는 관광해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종합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와 활동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첫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홍보실 질문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장흥군에 찾아오신 관광객들께서 1박2일 정도 아니면 2박3일 정도 체류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제가 관광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흥은 청청이미지, 청정이미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관광시설을 개발보다는 청정이미지를 추구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1박을 할 수 있는 또는 2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정지역의 관광을 추구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관광과 스포츠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청정이미지, 관광,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약간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가 특히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직원 분들도 고생하신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추경 예산처리에 있어서 1차 추경 때 체육회와 장흥군의회와의 관계..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체육회에서 본의원이 체육회 20년 넘게 몸담은 거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래서 너무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까웠던 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이렇게 다른 이유로 해서 그냥 삭감을 한다. 이렇게들 알고 계셔요. 이래 가지고 본의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 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의회에 전달됐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 이런 의견을 내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랬서야 되겠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프랑을 게첨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확인 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출해 주신, 조성계획사업현황에 대해 제출해 주신 자료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 자료를 보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2018년도에..
김재승 의원   
   아니 자료에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4월1일까지 마무리하셨다고 돼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서 2019년 4월 1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셔가지고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혹시 이 외에 다른 곳도 이렇게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십니까, 검토한 곳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할 때 5개소를 선정해서 문체부에 보고가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5개를 가지고 적정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별도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재승 의원   
   네. 그러면 2019년 4월 1일날 조사용역이 끝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근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작년에 타당성 검토결과가 마무리됐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성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 차원에서 늦어졌습니다.
김재승 의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없습니다.
김재승 의원   
   체육회하고 공청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사전에 물밑작업만 시행을 했고 용역이 시행이 안 되고 정확한 확정노선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얘기는 안됐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재무과 군정질문 때도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공청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 사업이에요? 완성될 때까지 1차, 2차, 3차 다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는 그럽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2만평됩니다.
김재승 의원   
   아니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금액이요?
김재승 의원   
   어느 정도 들어가야 완성이 될 거 같습니까? 총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는 체육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400억 이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400억이면 군청 신축과 맞먹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건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나 2030년까지..
김재승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큰 사업 프로젝트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군민공청회까지는 본의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가 회장, 전무이사가 다 체육전문가들이에요. 선수생활하신 분들도 계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본의원도 젊었을 때 태권도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운동을 직접 현장에서 뛰어 본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그냥 행정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잘 알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공청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바로 용역발주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20년도 가내시 사업비가 30억 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 중에 균특은 얼마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7대3입니다. 그래서 30억이면 군비가 9억입니다.
김재승 의원   
   그러죠. 9억, 21억 이렇게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 가내시..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승 의원   
   10억만 요구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왜 10억만 요구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희들 신속집행도 있고 10억을 가지고 전체 용역을 추진했을 경우에 군관리계획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30억 예산을 잡았는데 10억 아니면 10억, 20억, 2차, 3차 나눠서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래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3억 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1회 추경 때요?
김재승 의원   
   가내시 때문에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렇죠. 가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승 의원   
   1회 추경에 3억 원만 예산을 제출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전체 용역을 추진하다보면 1년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10억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부분적인 필요 예산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김재승 의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균특 9억이죠? 9억이잖아요. 9억이 우리 장흥군에 예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것은 사업의 추진여부도 있고요, 도에서 일괄해서 준 경우도 있고, 분배해서 준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입금이 됐죠? 입금이 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김재승 의원   
   자료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언제 됐냐면 2월 19일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료가..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입금일이요?
김재승 의원   
   네. 그런데 왜 과장님 그것을 다른 거 잘 아시면서, 그러면 균특 9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장흥군에..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3억 원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6억 원에 대한 것은 세입예산 불합치로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은..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이 점에 대해서 적법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의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일단 기본계획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갑니다. 정상 추진 추이를 보면 그 사이에 환경성, 검토, 평가, 재해, 교통성, 군 관리계획 이걸하다 보면 또 6개월이 갑니다.
김재승 의원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적법하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또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고맙습니다.
김재승 의원   
   2차 년도, 3차 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4번 있어요. 4번 내용을 보면 시설물이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장, 웨이트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런데 7번 또 이렇게 체육시설, 풋살장, 웨이트장 이렇게 돼있는데 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7번에는 씨름장이 또 포함이 돼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러면 야구장과 씨름장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제가 이제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을 160억에서 18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종합스포츠타운만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추진할 기본계획 속에는 연차적으로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전체 계획을 수립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김재승 의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봤습니다.
김재승 의원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 알고 말씀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 내용 속에는 이제 경기장마다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승 의원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의 제대로 주셔야지, 그때 그때 다르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이제 이렇게 할 랍니다. 의원님께 배려의 말씀을 드리면, 배려 한번 해주시면 기본계획을 성립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체육회, 주민 싹 받아서 어떤 시설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 계획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본의원이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러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했죠? 직장운동부 창단 관련해서 육상팀 지금 계약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계약을 해서 구성까지 했습니다.
김재승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장흥군에 사무전결처리규정상에 과장 전결이 얼마까지에요? 금액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2,000만 원 정도..
김재승 의원   
   2,000만원입니까? 그럼 군수님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부군수님이 1억 원..
김재승 의원   
   그렇죠. 근데 4억 8,000만 원이 지금 소요 되죠?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러죠. 근데 사업비를 왜 군수 결재가 아닌 과장님 전결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아마..
김재승 의원   
   2,0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사전에 군수님 내부결재가 돼있고, 시행 사항에서만 제 전결로 나갔을 겁니다.
김재승 의원   
   장담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사전 종합계획, 그 금액에 대한 결재는 군수님한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문만 제 전결로 나갔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럼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셔서 다른 데 가셔버릴까봐 제가 몇 가지 여쭤봤고요. 그 우리가 육상팀 창단을 할 때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다가 규칙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작년 2019년 10월달에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맞습니다.
김재승 의원   
   군수님도 그때부터 창단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셨고, 근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당초에 육상팀을 창단하고자 했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가고 싶었어요. 일맥상통하게 깨끗하게, 근데 창단시기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오고자하는 분들의 시간적 여유, 또 육상협회에 등록해야 될 시기,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규칙으로 바로 바꿔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김재승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 선수들은 목포시청에서 퇴사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럼 그때부터라도 충분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그런데 지지부진하다가 본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그 장흥군에 오기로 한 육상부 선수들이 남의 집 살이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분들은 처자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맞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훈련도 못하고 원래는 3월까지 선수 등록을 해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맞습니다.
김재승 의원   
   3월까지 등록을 해야 만이 그 선수들이 어떤 대회도 참석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 공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힘없이 분들이, 왜 계약직들이니까, 계약 안 해주면 자기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약속은 이미 하셔놓고, 그분들이 목포시청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오갈 때가 없는데 장흥군에서는 지지부진하고, 담당과장님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인도 불가하고, 체육회하고 충분히 교감이 안 된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으면서까지 그분들이 기다리고 믿고 있었는데 조례로 한다고 했다가 급하니까 규칙으로 갑자기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러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조례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실시되고 있는 것들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근데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종목표가..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장애인들 관광약자 이런 분들 자유로운 여행, 내지는 복지 증진, 더 나아가서는 체육진흥활동까지도 포함된 걸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무장애도시 선포입니다. 무장애도시 선포..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무장애도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어느 정도, 지금 진주가 선포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진주.
김재승 의원   
   진주가 선포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순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러죠. 우리 장흥군의 장애인 인구가 10%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렇죠. 장흥군민의 10%가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전라남도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분들도 10% 정도 차지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그렇죠. 우리 전체 인구에,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고 계셔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근데 이런 분들은 의식이라든지 이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신 것은 아니에요. 다소 몸이 약간 불편 곳이 계실 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삶의 욕구가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관광을 가고 싶어도 차량을 주차를 해서 내려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못가시고, 그다음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턱이 높아서 그 한정된 어느 정도 몇 군데만 한정된 선택의 여지없이 식사를 하셔야 되고, 차를 한번 하시고 싶어도 한정된 곳에서 차를 한잔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아픈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극복하고자 무장애도시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자체들에서 나서고 있는데 진주가 1번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맞습니다.
김재승 의원   
   1번이죠. 그 이후 다른 지자체 혹시 선포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진주는 선포가 됐고요, 순천만 지금 종합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이 되면 선포될 걸로 예상 합니다.
김재승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사실은 순천은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갔어요. 진행이, 우리 장흥군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순천은 이 정보를 우리 장흥군보다 훨씬 더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았고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의 능가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유동인구 500만 시대를 이끌어내겠다 호언장담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신 게 스포츠 인프라 구축하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BF인증을 받아서 준비하시겠다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입수하고도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도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물론 바쁘시고 힘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 500만 시대, 넘어서 600만 시대, 1,000만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장흥군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항상 말씀하신 소통, 소통이라는 것이 별 거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 자주하고, 자주 만나고 얘기하다보면 그 속에서 창조적인, 발전적인 이런 대안들이 많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어깨는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김대중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저희 군의회 구도가, 백광철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나눠져 있어요. 산업경제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라든가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총무과는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있어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문화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내에가 체육팀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지금 370억이 체육인교육시설이 오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행사장에 가셔서 인사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장흥군 분위기가 370억 짜리 스포츠교육인센터 오는 것이 마치 스포츠 메카가 되는 것처럼 제2의 전국 어디죠? 체육인센터가 태릉선수촌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제2의 태릉선수촌이 장흥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홍보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연간 다녀가는 수도 좀 부풀려져 있는 거 같고, 오늘 아침신문을 봤습니다. 어제 광주일보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율포에 480억짜리 남해안 관광 휴양개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현재 율포에 보성 회천면 율포에 투입되어 있는 교육인센터 이하 공모사업으로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율포 말씀하십니까?
백광철 의원   
   율포에 현재까지 투입된 돈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율포는 아마 제 추측입니다마는 관광지개발사업, 그다음에 다비치리조트해 가지고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번에 480억을 포함하면 1,5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군학리까지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370억 투입된 체육인교육센터가 제2의 태릉선수촌처럼 스포츠메카가 될 것이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군민들 현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충실히 해 가셔야 되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5월초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이 현지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체육인교육센터는 연간 2만에서 2만 5000명 체육인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와서 일주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짜리 교육도 있고, 2박3일짜리 교육도 있고, 체육인지도자를 2년에서 5년에 한번 교육을 받게 되면 연간 따지면 2만에서 2만 5000명이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지훈련을 저희들 대한체육회에서 80억 예산이 선답니다. 1년에, 그리고 부대경비가 20억, 100억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가고 있답니다. 동남아로, 작년부터 현 추세가 해남, 고흥, 완도, 강진 아니면 체육인교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부대시설을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전지훈련장으로 가꿔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회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체육인교육센터가 건립되면 장흥은 또 하나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일이 올해가 내년인가, 올해랍니다. 10월경에 체육인교육센터에서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및 기공식을 하기로 얘기가 돼있고요, 6월중에는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연계해서 대한체육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체육회에서 MOU체결하자, 사전 MOU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군수님께서 체육인센터..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체육인교육센터
백광철 의원   
   아니 우리군이 실내체육관에..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종합스포츠타운.
백광철 의원   
   이게 처음 발상이 어디서 나왔죠? 처음 발상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종합스포츠 타운 발상이요? 지금 현재 기존에 공설운동장 체육관이 낡고 협소하고 시간적 여유도 시설이..
백광철 의원   
   서로 바쁘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군수님께서 영암에 전남도민체육대회를 갔더니 장흥실내체육관보다 훨씬 좋더라. 자존심이 상해서 장흥실내체육관을 지금보다 한 배 반으로 멋지게 지어버리겠다는 데서 발상이 되서 18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계획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알아봤더니 체육시설은 30%밖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매칭이, 그럼 우리 군비가 160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 하니까 군의회에서 신중하게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지금 마침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마침 보성에 공모사업에서 가져오듯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께서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하면 우리 장흥을 진정으로 스포츠메카로 만들어 갈려면..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우리 군비가 군청 짓는데 400억이 필요하고 체육인 스포츠타운을 짓는데 400억을 말씀하셨는데 군비 투입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추가로 가져오실 연구를 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참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관광과 내에 체육팀이 있어서 지금 마침 문화관광과가 체육과장처럼 돼버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관광마인드가, 마침 어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의향 메카가 문림의향으로 가기로 군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그럼 앞으로 아침에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문림 의향에 대비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은 유형문화재이고 어떤 것은 무형문화재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유형이 있는 것은 유형문화재고 사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형문화재입니다.
백광철 의원   
   정신문화가 무형문화재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우리 장흥에는 정신문화가 뭐가 있죠? 그동안에 문림으로서..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셨던 문림 의향 장흥 82년도에 신계우 군수님이 군민의 자긍심, 예향심 고취, 그다음에 의는 무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백광철 의원   
   좋습니다. 우리 장흥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사문학에서 현대문학이 있고, 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형문화재로서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사액서원이라든지 5개 우리 사액 서원이라든지, 또 지방문화재를 또 마침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공립박물관이 됐어요. 또 방촌유물관도 공립박물관이 됐어요.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장흥군이 현재 상황으로써는 국립문화박물관을 가져오기는 매우 힘들죠.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그럼 현재 조례도 옛날 조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촌유물관하고 마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공립유물관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시고, 마침 우리 군수님 인력채용하기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고용창출 효과도 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직원이 한 사람씩 밖에 안 나가있는데 그런 걸 문화관광과장께서 대비하시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지금 현재 동학기념관은 저희 직원 두 명이 나가있고, 또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분이 상주를 합니다. 세 분이 운영을 했는데 방촌박물관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12분, 그다음에 명예반장 1분 추천을 하게 돼있는데요. 명예반장도 올해 5월에 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도에서 학식 있는 분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분이 사양을 하시고, 무보수입니다. 지역에서 좀 경륜도 있고 학식도 있으신 분하고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토대로 방촌박물관을 활성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방촌박물관의 현재 두 분의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두 분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개정을 했던 방촌유물관의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겠던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물관하고 공공유물관이 됐기 때문에 도 문화재가 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백광철 의원   
   또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그렇고, 거기에 대비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것은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백광철 의원   
   학예사도 거기에 나가야 되겠던데요. 방촌유물관도..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지금 학예사를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이 등록을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수장고 면적 나와야 되고, 유물이 60점에서 100점 이상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게 큐레이터 학예사입니다. 이 네 다섯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군은 학예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동학기념관 소속, 한 분은 방촌박물관 소속, 쉽게 말해서 한 분이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학예사 채용을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어떤 또 추가적인 시설이 된다 하면 학예사 채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백광철 의원   
   스포츠종합메카로서의 타운도 추진을 잘하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마인드도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잘 끌고 가셔서 문화유산을 잘 보존 발전시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흥승마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날 스포츠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아왔습니다. 이관 받아왔는데 진입도로를 발주해서 개설 중에 있는데 진입도로가 27분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24분의 승낙을 받아서 공정이 3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도 보도가 됐고 그 사항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0억인데 2020년 사업으로 국비, 군비 50% 해서 10억을 가져온 승마공연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억을 받아와서 올해 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은 그 10억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공연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저희는 행정에서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줄 수는 없고, 예산 성립을 할 때 예산의 목에 맞게끔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군에서 인력을 구성하고, 말도 우리가 임대하고 빌려 쓰고, 그다음에 장구도 사고 그런 사항에서 필요한 모든 조언을 우리 승마체육공원 원장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사전에 조율도 했고요, 근데 거의 한달 전부터 이제 입장이 난해한 입장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예산이,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말 사료값도 없다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업시기를 놓고 저희는 지금 그 당초에 10억을 주라는 내용을 말 운영, 말 사료, 임대비 이런 내용들을 재정립해서 체육진흥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실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시는 말씀이 공연은 이게 최초의 공모사업이고 지자체에서 승마사업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려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공연을 만들어 놓고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변을 하기를 저희들이 각종 축제 때 아니면 회령포축제 때 아니면 각종 행사 때 공연을 다 보이겠다. 그러면 10여개 축제가 있으니까 10여개 축제 때 그렇게 보이고 토요시장에서 관광이벤트로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온 여행사들을 접촉해서 그 인구를, 주에 버스 7~8정도 오니까요. 그 인원은 체육관으로 넣고 공연시범을 보이겠다. 제주도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를 공연을 갖추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 협의사항을 예산정립사항이 변경승인사항이 내려오면 저희 이명원 원장님하고 조율하는 시기가 6~7월 될 거 같습니다. 시기만 늦어져서 오해가 있었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해서 같이 발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은아 의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을 때 진행사항을 한참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명원 원장도 보면 장흥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채은아 의원   
   그분도 정남진승마교육원을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거고, 또 우리군에서 충분히 도와주셔야 할 부분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채은아 의원   
   그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아무튼 우리 장흥승마체육공원이 마무리가 잘 되서 장흥이 유명세를 타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가 유득이 기구가 편성돼서 많이 있다 보니까 직원담당자가 자꾸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좀 안배를 한번 하셨으면 1년 정도는 지켜보시고 3개월마다 근무지를 이동하는 이런 일은 문화관광과 내에서 이동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 부분은 오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과 내 인사를..
채은아 의원   
   총무과에서 인사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과내 인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럼 총무과장님이 인사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어떤 유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채은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질문 끝내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는 관광과 우리 먹거리하고 같이 이동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채은아 의원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사실 많이 손실돼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 여행전문리서치 컨슈머인사이트에서 이번에 2020년 3월 16일날 발표한 국내 최고의 맛 여행지,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못 봤습니다.
채은아 의원   
   못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최고의 여행지로 전라남도 1위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229개 지자체 중에서는 10개 시군이 다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장흥이 8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면 우리 10개 시군 중에 8위에 든 장흥을 어떻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1위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는지, 우리 과장님 여기서 한번 답변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먹거리를 말씀하십니까?
채은아 의원   
   네. 관광 중에 먹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께 여쭤본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공부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9경9미9품이 있는데 9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파트나 복지나 보건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광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모범업소 내지는 어떠한 9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홍보안내판, 전광판 그런 형태로..
채은아 의원   
   과장님 저희가 여행을 가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채은아 의원   
   먹거리라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채은아 의원   
   그럼 분명히 먹거리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먹고 싶은 1위가 뭐였냐면 해산물과 회, 한우였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와 딱 맞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한 우리 먹거리도 잘 챙기셔서 문화관광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아까 마쳤는데 방금 채은아 의원님께서 승마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우리 공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5억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했고요, 5억은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재승 의원   
   아니요. 국비, 국비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작년 10월쯤 됩니다.
김재승 의원   
   10월쯤 30억 확보 된 거요? 1년에 10억씩..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1년에 10억씩인데요. 여기서 짚고 보고 드려야 될 부분이 30억을 다 주지 않고 10억을 주고 나서 추이를 보고 20억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렇죠. 그럼 10월달에 2019년 10월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셨어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언론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언론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걸 질문을 드리려다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안 했었어요. 서로의 오해 생긴게 기간 때문에 생긴 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맞습니다.
김재승 의원   
   기간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언론사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특히 전라남도에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승마 말산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다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본의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채은아 의원님도 그러셨어요. 군민의 한 사람이시라고 군민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맞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잘 알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네.
김재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 우리 김재승 의원님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예산 확보 및 진행사항 근거자료, 두 번째 육상부 창단 관련 군수 내부결재 자료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 의장 위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주민복지과장 방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윤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며, 이런 일들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특색사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 연계 추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이러한 일들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년 인구는 4,957명으로 총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는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관산ㆍ대덕ㆍ회진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 중 청소년 예산은 1.2%이며 2020년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8231;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청소년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관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흥경찰서와 연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을 홍보하는 마음건강 지킴이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에 개최한 장흥군 아동청소년 진로직업페스티벌사업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청소년 진로체험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산&8231;대덕&8231;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건축ㆍ소방분야 시설을 보수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전용 블로그를 자체 제작하여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부터 문화의집 운영 사항 및 프로그램 안내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매년 청소년 수련캠프, 현장체험, 학습문화센터, 동아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주중&8231;주말 체험활동, 캠프, 자기계발, 자기주도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을 연계 지원하고 현재는 비대면 전화상담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에 개소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연간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 밖 청소년 지도, 상담, 검정고시반 운영, 직업체험, 급식비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정원 200명을 수용할 단체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협소하여 기능보강사업 12억 800만 원으로 강당증축, 외벽보강, 각 실 도배 등을 교체하여 지난 4월 28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성과분석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자체청소년정책분석에 대해 2년에 한번 평가받고 있으며 2019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자체청소년정책분석평가 및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합평가를 대비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색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사업으로 2020년 성년의 날을 맞아 관내 만 19세 청소년 400여명에게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여 장흥군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응원 하였습니다. 특색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사업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꿈뜨락, 직업ㆍ진로체험, 스터디룸, 햇살뜨락 독서놀이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여 하반기부터는 직업ㆍ진로 체험, 자격증반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8231;관협력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는 2억 1,000만 원, 2021년부터 2024년도 총 4년 동안 매년 1억 2,000만 원씩, 총 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리모델링 후, 3D 프린터와 레이져 커팅기를 이용한 시제품 창작, 가구 리폼, DIY 목공, 코딩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 추진사업으로는 진로 및 직업체험, 정책 발굴, 또래상담사 양성, 인터넷 스마트폰 과정, 예방교육,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시설을 체계적 관리 및 군 자체사업, 공모사업 등 청소년 복지를 활성화하여 우리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럼 여기는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있습니다. 김은주 씨라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돼서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럼 청소년지원센터장하고 김은주 씨가 또 한 것은..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상담복지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럼 두 개 겸용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지금 현재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디다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지금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면 입구가 좀 앞에 안으로 들어간 공간이 있고 입구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애들 카페 휴공간 만들고 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만들 예정입니다. 입구 쪽에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윤재숙 의원   
관 내에 장소가 나와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장소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윤재숙 의원   
   저쪽에 왼쪽에 휴게소해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거기는 학교 밖 지원공간으로 이번에 1억 원이 들어와서 리모델링할 것이고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은 입구를 좀 달아내고 공간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조례가 많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근데 우리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한 조례가 2019년 7월 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근데 여기에 목적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해 보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전체적으로 청소년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전체적인 청소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전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이 모든 조례에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총 인구 중에 13%가 청소년이라고 했죠?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근데 예산이 1.2%란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그럼 노령인구가 우리 장흥군에 몇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33%입니다.
윤재숙 의원   
   그럼 노령인구에 대해서 복지예산은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노인인구에 대한, 우리 전체 예산으로 해서 노인복지는 5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내가 봐도 굉장히 차별이 많이 나죠?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그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예산이 충만하지 않다고 본인도 느끼고..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그렇습니다. 노인예산 비하면 훨씬..
윤재숙 의원   
   너무 미비하죠.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윤재숙 의원   
   그럼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참여는 안 해봤을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까지 휴관상태로 있어서 프로그램을..
윤재숙 의원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그 정책토론회 때 2년이나 같이 참여를 해봤고,   또 연말이 보면 각 동아리들이 발표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매년 참여를 해보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회단체에다가 협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 예산별로 안 들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군에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산 1,000만 원도 구입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기관사회단체 그분들께 협조요청하고 해주신 분들로 겨우 겨우 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 그 전 군수님도 같이 참여를 해봤는데 우리 그 친구들이 자기 끼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행복해요. 저 애들이 저렇게 하는 구나, 우리 장흥군 청소년들이 저렇게 끼가 다분한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한다고 했으면 벌써 예산을 성립을 해주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참여해 보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충분히 놀 자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운동하면서..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제가 가봤는데 운동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은 뒤에 농구대 그 두 개가 있고 체육관이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농구대 한 대는 지반이 꺼져가지고 열악하기는 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 보도블럭에 울퉁불퉁 해가지고 계속 넘어져서 친구들이 다쳐요.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민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부의장님 저희 예산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가 배관까지 해가지고 한 8,000만 원에서 1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함께 그것도 헤아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건강한 청소년이 육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충분히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야 외부로 갈 생각들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 정책한다고 예산들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밖으로 세어나가면 인구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과장님 장흥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있는 거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숙 의원   
   그것도 2019년 12월 20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도 목적에가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수님의 책무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해서 노동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윤재숙 의원   
   제가 그걸 좀 알아보니까 물론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생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청소년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노동의 대가 받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주실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사업장대로 가서 착한사업장도 지정을 하고, 또 착한가게 청소년인권노동을 보호하는 데니 착한가게 현판도 부착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봤습니다.
윤재숙 의원   
   계획이 섰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아니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실태조사 해가지고..
윤재숙 의원   
   그런 관심을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들도 만족해서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잘 해드려야 되죠. 편안하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에게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됐다.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라. 그런 얘기들을 본인들도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네. 청소년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그 예산에 대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20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오병찬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보  회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안  미  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유  상  호
  •      의          원    백  광  철
  •      사  무  과  장    김  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