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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5차-본회의-2020.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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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相浩

제257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5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5차)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부의된안건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윤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전남시군의장협의회가 진도에서 개최되어 위등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 부의장 윤재숙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창태입니다. 먼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어촌뉴딜인 강마을 재생공모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도에 바다어업에 비해 낙후된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소득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국 5개소를 개소당 50억 원을 대상으로 2020년 강마을 재생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사업 선정지는 충북 괴산, 단양, 경남 하동, 전남 광양, 전남 곡성, 충남 아산, 강원 원주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은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정부 예산 조정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나 우리군에서는 부산면 용반리 일원과 인근 정남진리조트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슬기 채집, 은어 낚시 등 체험 어업, 생태탐방로 및 내수면 음식마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수부 사업 지침 시달 시, 즉시 공모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동&8231;장평 일원 내에도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 채용과정에서 모집요강에 위배되었다는 민원과 일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모집요강에 위배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채용절차는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거 총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승인을 득한 후 신청자격을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가능한 자, 임금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 여성가장, 실직가장, 장년층 만55세 이상 및 여성 우선채용 한다는 채용기준과 채용일정, 제출서류 안내 등이 담긴 모집요강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공고 모집하였고 1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7명에 대하여 2차 면접심사를 위해 면접관 3명을 선정하여 주요경력 30점, 직무능력 50점, 직무태도 20점 등 총 100점 배점항목을 적용해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8명을 선발하여 신원조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월 1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일을 단가는 69,720원에 교통비 및 간식비를 포함하여 75,000원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62세이며 남녀 각각 4명씩입니다. 지역별로는 장흥 1명, 안양 2명, 대덕 5명입니다. 또한 일일점검은 해양쓰레기담당자인 환경실무원 한 명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현장을 출장하여 출석상황을 확인하고 일일 작업내용 부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한 후, 1일 한두 차례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근무일지를 사진과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쓰레기 수거 사업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촌뉴딜300사업이 우리 장흥군에서는 2019년도에 3개소가 확정돼서 2020년도에 지금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유상호 의원   
   2021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양, 관산, 대덕, 회진에 그쪽에다 신청을 하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공모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군에는 정말 좋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탐진강이라는 천혜의 청정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그쪽에는 유치서부터 강진만까지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 보성강 상류라고 하는 장동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장평의 거쳐서 보성으로 해서 섬진강까지 흘러가는 보성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촌뉴딜사업이라 해가지고 바닷가에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곡성, 그리고 금년에는 광양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군데를 보면 거의 다 좋은 강이 흐르고 있는 내륙에 강마을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8개소 공모사업을 이렇게 할려고 마음 먹었다 하면 우리 장흥에도 내수면 어업발전과 함께 탐진강과 보성강 상류의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런 내륙에도 하나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아쉬움을 말씀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쩝니까? 해수부에서 사업지침 시달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2022년도 사업으로..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아직은 안 내려왔고요.
유상호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지금 정부 재정 때문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부 재정 때문에 강마을재생사업 공모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가 기획재정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율이 끝나면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된다면 즉시 지침을 시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예상을 하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6월말까지는 확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만약에 시달이 되면 즉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한번 해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3차 추경이 35조 정도할 계획이라고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고 계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유상호 의원   
   그런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조금 안 맞은 거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따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은종 우리 용역회사 분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분이 곡성, 하동, 또 어디입니까? 광양, 이분이다 용역을 해가지고 성사를 시켰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과 송은종 대표이사님을 한번 섭외를 해서 하신다하면 충분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탐진강하고, 답변서에는 굉장히 좋은 말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장동, 장평에 보성강 상류 두 군데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우리 장흥군에서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상에 서셨기 때문에 한번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지금 전국에 있는 강마을재생사업이나 어촌뉴딜 내수면 공모사업이 지형적인 여건이
탐진강 지류지천이 굉장히 좋답니다. 전국에서 이만한 조건이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모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달이 되면 아마 공모사업에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마 송은종 대표도 흔쾌히 이쪽을 하고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기획재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확정이 되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시달이 되면 즉시 사업계획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과장님 여기서 충분히 다짐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6월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유상호 의원   
   그렇죠. 그럼 차기 해양수산과장 오실 것입니다. 차기에 오신 수산과장님께도 오늘 발언했던 내용과 또 최적지라는 내용까지 같이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에 내수면어업도 바다의 어촌뉴딜과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숙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광철 의원   
   정창태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휴가 연가 중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사실은 오늘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란다고 해서 핵심적인 팩트를 물어볼 부분이 있었어요. 군수님께 질문할 때 할 수 없이 질문할 수 밖에 없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정질문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질의가 아니고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정창태 과장님은 특히 장흥군청에서만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고, 우리 7대 의회에서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남달리 사랑을 받으셨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감사합니다.
백광철 의원   
   해양수산 직렬이 지금 6급, 7급이 전부 도청으로 가버리시고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우리 지역 출신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관행적으로 해양수산과장이 파견 발령 내려왔던 것도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정창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해양수산과장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도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7대 회의록을, 남달리 사랑을 받으신 분이다. 또 우리 정종순 군수님도 같은 집안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신뢰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그동안에 제가 겪어본 정창태 과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오셨는데 최근 에 제가 실망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이 과정에, 모집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모집요강에도, 물론 근로기준법에는 18세 이상이니까 44세도 되지만 5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분으로 우선하고 여성을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장환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잖아요. 장환도에서, 그리고 여기에 일하신 분 한 분이 감자밭이나 파밭에 인부를 대고 있는 분이계시더라고요. 이 모집요강에도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모집이 여기에, 나중에라도 그것이 발각되면 해임할 수 있게 돼있어요. 모집요강에, 근데 그 한 분의 무리수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자료요청을 계속 했죠? 의회에서, 자료가 충분히 처음에는 안 줘서 나중에 다 받아보니까 민원인이 주장하는 카톡으로 보내준 자료하고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전부 같았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한번 임명하신 분은 일방적으로 해임이 안 되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회적으로 우리 장흥군 행정이 왜 그렇게 가는가? 제가 아까 불만이라는 것은 자료요청을 한 뒤로 우리 정 과장 측근 분들하고 지역에 대덕 쪽에서   이다음에 선거 안 할래?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이런 회유와 협박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한다하면 이거 정말 참을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얽크러질 일이 있는데 분명하게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조금 친불친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두 시간 일하고 세 시간 일하고 장난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관리 잘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렇게까지만 짚고 갑니다. 다음은 고등어선단에 대해서 전번에 정 과장께서 용천수산하고 해금수산 대표하고 또 이사하고 군의회에 15일날 보고를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그때 당시에 용천수산의 선주라고만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산 쪽에서 신문에 나왔던 걸 왕윤채 의원께 팩트를 체크해 가지고 해금수산 선주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선주 당사자가,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되기까지는 6개월 이내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통상..
백광철 의원   
   통상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그런데 해금수산이 5월 15일날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장흥으로 와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 위해서 온다 라고 했고, 나중에 부산 쪽에서 초현대화시설로해서 그쪽이 유리하면 갈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 했어요. 그 해금수산 대표께서, 이익이 보장된다면 이익이 보장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단 얘기까지 했어요. 의회에서,   이게 과연 저분이 사업가이고 기업 이윤라고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날 그 회사가 최종부도가 난 동시에 경락이 됐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해금수산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금수산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번에 개원하실 때 첫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희들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전남 여수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현경이라는 그 회사로 넘어가는 41억 정도에 경매 처리가 됐는데 38억 5,000만 원에 영어조합법인 현경에 넘어간 배가 있는데요, 그 배는 동신수산이라는 전혀 다른 선망어업입니다.
백광철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인이 준 게 아니고 수협에서 전무님에게도 확인했고, 조합장님에게도 확인했고, 수협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팩트 자료입니다. 5월 27일날 해금수산이 전남영어조합법인에 38억 5,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차마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과장께서 장흥수협으로 이 전남영어조합법인 38억 5,000만 원 낙찰 받은 배 6척을 가지고 3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대출상담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없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수협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정보를 제공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한재민 회장이라고 주식회사 글로벌매스트코리아에스앤씨에 있는 한재민 회장님이 지금 제주까지 다니는 여객선을 취항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 선사에 주 거래 은행을 장흥에다 놓고 싶다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수협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장흥수협에장흥지점에 한재민 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전무이사, 상임이사죠? 상임이사님하고 임철웅 지점장님하고 저하고 한재민 회장하고 넷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주 거래 은행을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선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안내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런데..
백광철 의원   
   그 30억 얘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8억인가 9억인가를 최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를 가셔야 됩니다. 단위조합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내를 해주데요. 한재민 회장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수협중앙회로 가십시오 하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와전이 돼서..
백광철 의원   
   자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수협에 전무님과 조합장님이 어제 다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삼자대면하면 알게 되겠죠. 그쪽에서도 제보를 확보했고, 또 확인했고, 분명히 정 과장께서 상담한게 맞냐? 이게 만약에 틀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은 군민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것은 어차피 군정질문 때문에 나왔으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증인들을 불러서..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확인하도록 합시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그 상임이사하고 임철웅 장흥지점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백광철 의원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남영어조합법인이 낙찰을 받았고 38억 5,000만 원에 받은 6척의 배를..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해금수산이요?
백광철 의원   
   해금수산이 낙찰을 당해서 38억 5,000만 원에 전남영어조합법인이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정 과장께서 그 38억 5,000만 원에 받은 배 6척을 담보로 30억을 대출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재민 회장하고 얘기해서 직접제가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백광철 의원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38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도 해금수산이 아니고 동신수산이라는 동신호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의원님이 다시 한 번 해서..
백광철 의원   
   아니 그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이것은 대법원 홈페이지가면 낙찰이 다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백광철 의원   
   전남영어조합법인인데..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영어조합법인 현경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전남..
백광철 의원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대표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백광철 의원   
   대표자는 전기철로 나오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했더라고요. 출력을 해가지고..
백광철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되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낙찰 받은 사건번호가 있는데 요것을 확인해 보시고..
백광철 의원   
   지금 해금수산이 동신수산이라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해금수산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럼요. 7월 9일날 출항을 할 겁니다. 지금 금어기로 수리 중에 있고요. 출항을 합니다.
백광철 의원   
   현재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럼 5월 15일날 와서 보고했을 때도 해금수산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데도 해 금수산이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전남영어조합법인으로 낙찰 받은 데는 해금수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동신수산입니다.
백광철 의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회진에 어촌계장들한테 동의서를 처음에 어떻게 받으셨죠? 처음에..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우리 장흥노력항 개발사업 관련해서요?
백광철 의원   
   동의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우리 주 취지는 장흥노력항 개발하는 데 있어서 6개 어촌계한테 동의를 해주라.
백광철 의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장흥노력항 조성사업은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과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생활 편의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이며, 위 사항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업권 행사 및 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기에 장흥군에서 장흥노력항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받았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받으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광철 의원   
   세 군데 어촌계장만 제출 안 하고 다 받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은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정창태 과장도 다 가셔서 설득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지금 아직 동의서를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 동의서를 각 어촌계에서 이 내용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 다시 바꿔진 내용으로 해서 공증하자고 하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현재 그렇게 돼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어촌계장들한테 현재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던데요. 군에서 협박까지..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한 적이 없습니다.
백광철 의원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어촌계장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이사회가 열려서 제가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동의서가 어디가 있냐? 신마항의 예도 그 자리에서 나왔고, 당연히 매립을 하다가 어업에 지장이 있거나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중단하고 피해보상대책을 세우고 나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일방적인 이런 동의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촌계장님들께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차 동의를 하고 공증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요. 바꿔주기로, 맞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우리가 그 공익,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 특히 어촌어항공사, 항만공사라든지 어항공사를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가항이나 지방어항이나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광철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 전 사업실시 이후까지..
백광철 의원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서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그리고 두 번째 그걸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영산강유역청에, 그런데 거기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백광철 의원   
   정 과장님 어민들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실태를 전달해 드립니다. 어민들의 우려는 우리 회진어항바다에는 첫째는 무산김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첫째 소득원이무산김이고, 그다음에 미역이고 다시마고 어패류고 좀 더 내려가면 대덕 내저 쪽에는 우리 주산물인 매생이라는 겁니다. 청정갯벌이라는 겁니다. 우리 득량만은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고등어선단이 장흥군의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처럼 지금 군수님은 그렇게 행사장에 가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흥 경제를 고등어선단이 주도할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근데 이 어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어떤 부분을 불안해 하냐면, 혹시 고등어선단이 와서 장흥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흥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하다가 지금 오렌지호처럼 중간에 가버리게 되면 결국 어장만 황폐화되고 또 환경이 변해서 160m를 방파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장이 변해서 우리 어민들의 수익에 막대한 손해가 오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첫 째고 두 번째는 고등어선단이 와가지고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배에서 배출되는 고등어 창자 같은 것도 폐기물로 안보지만 선창으로 옮겨서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폐수문제, 고등어 내장 같은 게 만약 바다로 유출됐을 때 혹시 무산김이나 다시마나 미역에 쩍이라도 붙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군이 최소 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할 테니까 염려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동의서 내용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군 행정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장흥군 경제를 이끌어갈 것 같은 고등어선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어민들이 불만이 없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그렇게 꾸려 가시지 않으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겠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충분히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광철 의원   
   기왕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도 점검하고, 아까 해금수산 부분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는 정확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혼돈이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그 부분은 서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의원님 그것은 동신호가 맞고요. 여수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38억 5,000만 원에 낙찰된 것은 맞고요, 작년부터 진행했더라고요.
백광철 의원   
   자 정창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무리합니다. 공유수면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삼산방조제..
백광철 의원   
   허가가 난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삼산방조제 입구 쪽에다가 지금 풍향계측기를 설치해서 지금 풍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렇습니다.
백광철 의원   
   앞으로 허가를 낼 계획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우리 장흥군이 아니라 산자부입니다.
백광철 의원   
   산자부에서 나오는데 우리 장흥군공유수면에다가 낼 계획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런데 정 과장께서는 퇴직 후에 거기로 출근하신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아닙니다.
백광철 의원   
   그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시고 다니셨다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가 모르겠지만..
백광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침 당사자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공무원 윤리법에 제17조, 제18조에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자기가 관여했던 업무에 동일업종으로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제32조제1항과2항을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거기에는 5급에서 7급까지도 자기가 5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했던 그 업종에 대해서 3년 이상 취업제한이 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동의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지방공무원법을 우리 정 과장께 제가 다시 한 번 리바이벌을 해드립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네.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숙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에서 장흥까지 4차선 직통도로 완성을 위한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까지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 구간은 지방도839호선으로 총 연장은 9km이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 및 시거 불량 등으로 지방도 기준에 맞는 시설개량이 필요하고, JNJ 골프장, 제암산 등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4차선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부터 전남도에 4차선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경제성과 4차선 교통량 기준에 미달되어 사업대상지 확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첫째, 교통수요에 따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요청하고 둘째, 중앙정부 및 국회를 방문, 지속적으로 4차선 시설 건의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양면 공중목욕탕 설치 관련 앞으로 계획 및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혜택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에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설목욕탕을 포함해서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장흥군 10개 읍면 중 부산면만 없는 실정입니다. 안양면은 동부 쪽에 사설목욕탕인 안단테리조트가 있으나 중심부인 면소재지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마을 주민들간 복지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타 지역 목욕탕 이용으로 면 소재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중목욕탕 설치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면에서 공중목욕탕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건의되면 필요성 및 이용객 수 등을 파악하여 안양면과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와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미보상지 등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저수지 81개소 중 저수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551필지에 2,377,220㎡로 기 조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거 소유권 변경 조치를 할 경우 기존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민원 제기와 소송이 우려되고 측량비 및 등기이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 등은 사업인정고시, 토지이용계획상 근거하여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보상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미보상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이해관계인을 파악하여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내에 토지소유권이 공공용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미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도 파악을 했고, 좀 묵은 숙제죠? 지금 한 20년 이상 된 묵은 숙제인데, 예전에 839호선에 현재는 지방도였지만 옛날에는 23호선의 국도였었죠?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네.
유상호 의원   
   국도였는데 이게 지방도로 바뀌면서 광주에서 장흥까지 오는 직통도로가 우리 장흥에는 아직 아마 도로가 없어서 장흥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21대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던 후보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서 공약1호로 내가지고 장흥에서 광주까지 쉽게 말해서 봉림에서 배산까지 4차선 내는데 공약을 전부 다 발표를 하셨고 TV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수요가 적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통수에 대해서는 늑룡삼거리에서 피재까지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죠?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   
   있죠? 예산확보 됐죠?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에 우리 장흥으로 광주나 화순서 오신 관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공사기간에 그쪽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아마 봉림에서   배산길을 선택해서 운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사업이 요즘에 조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우리 장흥에서 광주까지 4차선 직통도로가 못날 이유는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추진한다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아까 전자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늑룡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까지2.7km 이번 전액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우리 의지는 사실 강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보는 경우는 전국을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량에 대해서 빼드릴게요. 매년 1회에 걸쳐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국도에 4차선 교통도로 1일 대수가 41,9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선의 교통량은 7,200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기준만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정부나 국회에도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량으로 본다 하면 작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장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교통의 도로가 유치 피재에서 부산으로 오는 길도 있고, 하나는 또 봉림에서 배산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 보니까 두 군데서 분산이 돼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에요. 이러다보면 우리 장흥은 4차선이 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밀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이 약속했던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를 꼭 방문하셔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 장흥군민들의 어떤, 나하고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냥 지방도로라 해가지고 교통량하지 마시고 예비타당성 면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길현종 과장님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가능하죠?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격려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숙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광철 의원   
   길현종 과장님 어차피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10개 읍면에서 목욕탕이 없는 데는 부산면이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안단테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네.
백광철 의원   
   그래서 안양은 사실상 목욕탕이 있으니까 늘 배제가 된 거 같아요. 사실 거기는 5,000원 6,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해수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용산이나 다른 회진은 2,500원이거든요. 노인들은 2,000원이고, 또 우리 장흥에도   읍내에가 사설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목욕탕 읍내에는 없습니다. 맞죠?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네.
백광철 의원   
   그래서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안양 운정 정도에다가 공공목욕탕시설을 잘해놓으면 읍에 분이 가실 의향도 있더라고요. 이 점을 앞으로 기 지금 민원이 안양면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 좀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민원 접수된 내용하고 해서..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네.
백광철 의원   
   어차피 주민복지시대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네.
백광철 의원   
   그다음에 저수지 유지하고 하천 편입지, 미보상지 도로 부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답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네.
백광철 의원   
   미보상지에 대한 불만이 장평 쪽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조사를 확보하셨다고 이런데 바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산 성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숙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진 배경은 1984년도에 건축되어 매우 노후된 건물로 그동안 누차에 걸쳐 설명 드린 것처럼 협소한 실증연구시설 등 열악한 농업기술보급 환경과 주차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면도로까지 주차하게 되는 등 인근 주민과 센터 방문 농업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농업기술 보급 여건 등으로 수년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원하는 청사 신축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사는 사무실, 농업인교육관,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실 등 과학영농연구실과 신기술 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이며, 부족한 실증포는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검토하다가 올해 2월부터 청사신축 예정지로 장흥읍 행원리 산림조합 소유 부지를 대상으로 취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으로부터 소유 부지를 장흥군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 3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을 먼저 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23일자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고 5월 19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산림조합과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16,242㎡이고 감정평가액은 16억 5,779만 3천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과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6월 중에 장흥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시에 진행하고 건축비 50억 원은 기 확보한 국비 25억 원을 포함 3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올해 12월에는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청사는 크게 사무실과 토양검정실, 원예연구실 등 과학영농연구실,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농업인교육장 둥 15개 이상의 기능별 연구실 설치로 첨단과학영농 구현과 관광농업 치유농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기관으로써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실증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국비를 확보하고 실증시범포 확장과 트렌트에 적합한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등 우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소득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하십시오.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료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청사가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흥군 신청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네.
김재승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신청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기술센터가 이렇게 청사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처음에 이제 군청사를 신축계획을 하면서 모든 청사를 군청 본청으로 이렇게 모여서 근무하는 방향을 군에서는 제안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신축계획이 나오면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연구시설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별청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을 많이 했고요, 군수님께서도 새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곳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군청을 짓게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을지, 저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겠습니다.
김재승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각종 연구시설이라든지, 그 연구시설은 위험한 약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재승 의원   
   약품이라든지 또 연구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까이에 있으면서 농민들이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때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야 되는데 사무실이 이원화가 돼있으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본의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네.
김재승 의원   
   이번에 신축을 하시는 사무실, 농업인교육관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네요. 근데 신축한 사무실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인원이 다 들어가게 충분하게 설계를 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4,900여평, 약 5,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건폐율이 20%가 나옵니다. 나오면 한 1,000평 정도는 바닥면적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본청 사용하고 있는 본청도 바닥면적이 450평 정도입니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조금 넓지만, 그래서 거기에 계획도 일차적으로 한 450평에서 500평 정도로만 바닥면적을 쓸 계획으로 있어서 충분합니다.
김재승 의원   
   본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산업화 돼가지고 상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발전의 기본은 농업이거든요. 농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게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술센터를 신축하실 때도 그 점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흥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숙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축산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효제와 운송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동계조사료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617㏊증가한 4,571㏊로 생산량은 약 105,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동절기 경종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2019년도에는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사업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료 관련 보조사업 설명, 곤포 사일리지 제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영체에서 발효제 미첨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5월 12일 71개 경영체 및 읍면에 발효제 첨가를 의무화 하도록 문자 및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조사료 운송사업에 대한 관심과 조언으로 경영체에서 사업 매뉴얼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경영체에서 매뉴얼대로 이행 하지 않고 있어 발효제 미첨가로 인한 민원발생 연결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비용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부 경영체에서 곤포 사일리지 운송 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재배지에서 작업한 사일리지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1차 운송에 대해서는 작업비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업지침 시달 및 조사료 경영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금년에는 운송비로 인한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일리지 제조 후 1차 운송되어 보관 중인 곤포 사일리지를 2차로 축산농가나 특정 장소로 운송할 때 별도로 장비 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한 경영체의 인식 부족으로 축산 농가와 경종농가의 불만이 많았으나 행정과 조사료 경영체와 축산 농가 및 경종농가가 협력하여 상생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 사업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불만 등을 해소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관련 지침 및 사업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축산사업소장님 답변만 그렇게 매끄럽게 하고 현실은 다르거든요. 아니 저는 정말 죽겠어요. 경영체 쪽에서 저한테 협박을 해요. 단속을 나가면, 물론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 나가신 거 아니에요. 다녀가신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어떤 분은 다녀갔습니다. 이렇게만 딱 끊고 어떤 분은 당신이 다음에 선거 때 떨어뜨려버리겠다 운동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이유죠, 왜 그러죠? 다른 의원들은 안 오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냐고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의원님께서 조사료제조 운송사업에서 관심과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경영체에서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작년도부터 우리가 계몽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일부 언론을 시켜가지고 언론에서는 뭐라고까지 저를 공격했냐하면 아니 회의할 때는 말 한 자리 못하면서 경영체 농민들한테 와가지고 갑질하는 의원이라고 신문에 났잖아요. 거꾸로 그런 곤욕도 제가 치렀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고픈 시대에는 소를 많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발효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발효제를 물론 축산농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뺄 수 있겠죠. 지금 매뉴얼에가 그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닐 멀칭을 32번 이상, 거기에는 발효제 100% 그리고 논에서 묶어가지고 축사까지 전달해 주는 운송료도 포함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또 있어요. 담당팀장.. 그 지금 비닐멀칭을 하얀 걸로 했잖아요, 해왔잖아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지금 노란 거, 검은 거, 오렌지색하거든요. 그런데 비닐멀칭을 32번 감아야 하는데도 이렇게 집게로 압으로 하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덜 감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나 검은 것은 안 가져간답니다. 하얀색비닐은 고물장사가 가져간데요. 하다못해 약소한 비용이라도 주고 그런데, 왜 색깔이 있는 것은 안 가져가냐 하니까 재활용이 안 된데요. 그럼 연결체업자들한테 축산인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얀 걸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데 이걸 쓰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끼리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노란색깔은 누가 쓰고 검은색깔은 누가 쓰는데 하얀색깔은 동일해 버리니까 실다가 부족해 버리면 옆에 것도 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색깔로 한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색깔 있는 것은 축사에서 엄청나게 나와 가지고 고물장수가 안 가져버리니까 이게 또 처지곤란이랍니다. 이런 점도 지도 단속을 하실 때 기왕이면 색깔로 분류하는 것도 좋지만 일률적으로 하얀것만 쓰게 하신다든지 재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 물론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연결체업자들에게 공문 보내시고 지도하시면서 백 의원이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회의록에 나오다 보니까 회의록을 보고 백 의원 이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옛날에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다녀가신 뒤에 왜 전화가 오냐고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가서 표현을 잘하셔야 되겠다. 아니 한 말로 우리가 매뉴얼대로 내년부터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감이 가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발효제를 넣은 것은 향기롭게 향이나지만 발효제를 안 넣은 것은 시커멓게 썩은 것은 그 사람은 몸에까지 옷에까지 냄새가 다 배가지고요 용산공중목욕탕에 발효제 안 넣은 사일리지를 주고오신 분하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에요. 또 인근주민들도 그래요. 발효제를 넣은 짚이나 풀은 향기롭데요. 그런데 발효제를 안 넣고 속이 시커멓게 썩어버린 것은 소똥냄새보다 더 이 풀썩은 냄새가 더 징하다고 그래요. 이 점은 우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할 때가 됐으니까 지도하시라는 것이지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지도차원에서 계몽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축산농가들도 밥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 돈 벌면 좋지만 우리 지역의 환경도 생각하고 옆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가자 교육을 그렇게 하십시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특정 의원도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작년..
백광철 의원   
   그렇게 몰아버리면 안 되지..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작년까지는 사실상 백색비닐로 다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부 경영체 지역이랑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색비닐을 사용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색비닐은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환경차원에서 발효제 첨가의무화하고 백색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까지 풀을 안 뒤끼고, 밑에는 썩고 위에는 녹아내리고 너무 바삭바삭하게, 이걸 뒤집어가지고 매뉴얼대로 발효제를 넣게 하자 해서 그 뒤집는 기계까지 지원 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올해 몇 개 지원했어요?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올해 지역별로 해가지고 경영체별로 하면 한 6군데 했거든요. 기존에 단가는 7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좀 있고요. 사실상 반전기를 우리가 공급할려고 기계장비를 빨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해가지고..
백광철 의원   
   미쳐 못 간 부분이 있었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백광철 의원   
   공급이 수확시기에 공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사실은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날씨가 도와줬으니까 그러지 풀 베어놓고 비가 와버리면 뒤끼고 싶어도 못 뒤껴요. 기계는 반드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연결체업자들한테 감정적으로 억압하시지 마시고 지도하고 권유하고 그러십시오.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좋은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지 우리가 기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 양반들도 기계 몇 대 가지고 몇 사람이 바쁜 데 비는 올 거 같고 바빠 죽겠는데 뒤껴라 말아라 발효제를 넣어라 하니까 신경질날 거예요.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군에서 한 덩어리에 27,000원을 보조하고 있잖아요. 보조를 안 하면 관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해야 되겠죠.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신주입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인암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유출에 대해 공사로 인한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상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처리장은 지난 2019년 10월에 준공된 1일 처리용량 40톤의 시설로서 인암마을의 144가구에 에 대해 배출되는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러지유출에 관한공사의 하자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맨홀 등 시설이 완료되면 약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처리계통도에 따라 침전조에서 미생물을 반입하고 포기조, 침전조 등 2단계를 거쳐 방류수 수질결과에 대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3회 이상 적합 판정이 되면 최종 처리되었기에 공사로 인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발생된 슬러지 유출은 농축조로 이송되는 50mm관로가 물티슈와 머리카락 등 관로가 막혀 방류조로 가는 과정에 침전물이 월류하고 하천으로 방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이송관리 내 이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침전조 청소를 시행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6개 항목이 기준치에 적합한 상태로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민원인에게 당일 조치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군은 댐하류 29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사는 ㈜한미엔텍에서는 현장 관리직원 6명이 매일 순회하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번 슬러지 유출은 관리대행사의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민원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한미엔텍에게 향후   관리대행참여 시 운영평가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로 인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34개소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민원인에게 제보를 받고,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리 박신주 소장님은 일을 하시다보면 확실히 이제 사무관이 막 되서 그런지 스펙트럼하게 처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그 마을에서 민원이 3번 접수를 한 일이 있거든요. 시설된 뒤에..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백광철 의원   
   그때는 미생물 얼마나 넣을 것인가 조합을 맞추기 위한다고 했고, 또 노출된 볼 수 있는 부분을 묻어버려 가지고 민원이 됐고..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백광철 의원   
   이번에는 마을주민들이 가서 지켜보다가 그 부분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백광철 의원   
   그 민원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나면 이제 환경청에 직접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걸 민원인이 이걸 틀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민원인이 보냈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처리하신 이후에 완결하게 된 것으로 보시고, 장흥군에 32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34군데 있습니다.
백광철 의원   
   34군데죠.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백광철 의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가 났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본 일이 있어요. 한미엔텍하고 장흥군하고 20년간 계약을 했데요.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백광철 의원   
   관리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년이나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된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그다음에 패널티 준다고 하셨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년간 계약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오도록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 이런 문제가 생각될 수 있어요. 이번에 동영상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또 나중에 처리한 이후로 한번 보시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 근거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자 틀어주세요. 자 지금 보십시오. 바로 노란똥물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시설했다는 시설이, 이래서 인암마을 주민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제기했던 사항이고, 이게 1분 짜리죠. 주민들이 처음에는 분노를 했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트시고, 이 원인이, 처리 이후의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저렇게 맑은 물이 나와야 맞는 건데 슬러지가 생리대라든지 물티슈가 넘어와서 50mm관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맞습니다.
백광철 의원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저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백광철 의원   
   이것은 관리부실이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관리부실입니다.
백광철 의원   
   분명히 관리부실입니다. 그전에는 민원제기를 해도 그렇게 아주 스펙트럼하게 신속하게 안 됐는데 우리 박신주 소장께서 수도사업소장 되신 뒤로 명쾌해 버리더라. 그 말 꼭 전해달라던데요.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감사합니다.
백광철 의원   
   아주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이번까지는 그 민원인들도 아주 흡족해하고 동의하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 안 있겠답니다.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관리 잘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숙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실과소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6인

○ 출석공무원 : 20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오병찬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보  회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안  미  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유  상  호
  •      의          원    백  광  철
  •      사  무  과  장    김  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