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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1차-본회의-2020.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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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1.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제8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써 집행부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0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완 부군수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김정완   
   부군수 김정완입니다. 장흥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과 채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후 군의회의 일정이 없어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2020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향 미래혁신과장입니다. 박신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노춘섭 축산사업소장입니다. 윤양현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요한 스포츠산업단장입니다. 앞으로도 의회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용길   
   의사팀장 최용길입니다. 먼저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을 지난 7월 10일과 7월 14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59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과 윤재숙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과 윤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6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생활방역으로 다소 진정세로 접어드는가 했던 코로나19가 최근들에 인근 지역에 광주, 영암, 보성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하고 철저한 감염관리와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 청정지역으로써 위상과 안전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이어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등어선망선단 유치 및 운영에 필수 기반시설인 노력항 서편물양장 조성 등 지역발전 전략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플루엔자접종비 등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열에너지 사용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예산안 등 지역을 미래성장과 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4% 감액이 되면서 우리군도 약 79억 원 정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요약본은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4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98억 1,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7억 4,200만 원 증액된 5,111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00만 원 증액된 18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7억 4,200만 원 증액된 5,111억 3,8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600만 원 증액된 132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4억2,900만 원 감액된 2,236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000만 원, 증액된 70억 4,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47억 7,300만 원 증액된 2,010억 9,7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2억 5,700만 원 증액된 46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 4,200만 원 증액된 5,111억 3,800만 원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4억 2,200만 원 증액된 318억 4,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8,700만 원 감액된 95억 8,700만 원, 교육분야는 4,400만 원 증액된 19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75억 6,200만 원, 환경분야는 4억 7,400만 원 감액된 273억 4,3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3억 4600만 원 감액된 1,019억 8,400만 원, 보건분야는 7억 4,500만 원 증액된 109억 1,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2억 8,800만 원 증액된 1,585억 8,400만 원입니다. 29쪽,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9억 8,200만 원 증액된 157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1억 9,300만 원 감액된 94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억 5,800만 원 감액된 437억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3억 원 감액된 515억 1,100만 원이며 기타분야는 2억 8,900만 원 감액된 67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46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19년 의료기금결산 집행 잔액 반납으로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3쪽,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 2,000만 원 감액되어서 총 2개 특별회계에서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접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21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김소향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노춘섭
  •       수도사업소장          윤양현
  •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이  승  주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이  선  화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유  상  호
  •      의            원    김  재  승
  •      의            원    윤  재  숙
  •      사  무  과  장    이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