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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2차-본회의-2020.07.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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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7일(월)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1.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59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왕윤채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01분)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장흥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이번 관용차량 납품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며, 특히,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판매업을 30년째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과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손실을 감수하고 차후를 기약하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은 제가 의원으로 재선되어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군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리고 격려와 때로는 질타를 받아가면서 묵묵히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부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업무 외 개인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을 소치입니다. 의원 재직 전후 영업활동을 말씀드리면 재직 전에는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었으나 의원겸직 후부터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의원 신분을 이용해 영업 활동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에 신규 시장 개척은 하지 않고 기존 고객 위주로 영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원되기 전보다는 실적을 줄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이편안하고 원만하게 잘 돌아가야 하기에 매사 더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자동차 판매 전후 과정과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운영은 회사와 계약관계로 회사가 맡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자동차 구매 시 차량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은 회사로 구매요청을 하면 회사는 계약체결 후 각 지점 및 대리점으로 사후관리, 즉 출고, 등록, 차량인도, A/S 관련 업무를 요구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장흥대리점 대표인 제가 관용차량을 회사대리인 자격으로 납품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두 분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의 답변 또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임기시작 전 겸직신고 및 방문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법과 원칙대로 개인사업과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반성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제 자신에게 관대했던 행동이 때론 잘못 비춰져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공인 및 의원 신분으로서 법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것이 사회의 정서이며 군민은 눈높이 맞게 겸손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1시06분)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광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98억 1,683만 9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111억 3,870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7,81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09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전부 개정과 함께 우리군 규칙도 전부 개정되었기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12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가정용 공급단가 인하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흥군수 제출)      
(11시15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 취득계획안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명의로 취득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장흥군 소유로 일원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흥군 청사 신축 계획안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구) 방송국 부지 취득계획안은 우리군과 강진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의 신청사를 우리군에 존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현재의 부지와 교환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등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부지 취득 계획안은 부지 매입을 통해 선망어업 선단 유치 등 장흥 노력항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 장흥군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은 취득 계획 부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매입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하였으며,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교환·취득 계획안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우리군 소유의 군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의 정리 등 의안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21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김소향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노춘섭
  •       수도사업소장          윤양현
  •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이  승  주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이  선  화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유  상  호
  •      의            원    김  재  승
  •      의            원    윤  재  숙
  •      사  무  과  장    이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