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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0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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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14시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2.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
5.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2020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2.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6. 2020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도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14시01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윤재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윤재숙 의원의 대표 발의와 위등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0년 9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발주 각종 관급공사에서 우리군 등록 전문건설업체와 자재 및 장비 취급업체, 건설근로자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4시04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의안번호 8-214호,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장평농공단지와 장흥농공단지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5년 범위 내에서 조례는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로 기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하고 신규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장평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우리군 농공단지 조성을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회계기간 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존속기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농공단지의 분양률 제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9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9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을 보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실효된 실정으로 존속기한을 포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바로 제정했어야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백광철 위원   
   왜 행정이 늦어요, 늑장 행정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
백광철 위원   
   우리가 이것을 연수교육을 가서 지적의 받은 바가 있는데 다른 시군을 바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군은 모든 행정이 늦어요.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   
   이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4시09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안녕하십니까?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ㆍ림ㆍ축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품목을 브랜드마케팅을 위해 개발했던 공동브랜드의 로고가 미쉘위에서 산들해랑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문구를 수정하고 브랜드 사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산들해랑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브랜드 명칭이 변경되면서 명확한 근거법규 제시를 위하여 법규 전반에 걸쳐 명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 중점육성품목 용어를 신설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집중 육성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는 브랜드 사용 신청 시기를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로 연2회 진행하였고, 제6조제3항의 브랜드 사용허가기준을 정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 제18조 군CI마크 사용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군CI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9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9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농ㆍ림ㆍ축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동브랜드로 산들해랑의 개발이 완료되어 체계적으로 관리&12539;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 새로운 공동브랜드로 확정된 이미지의 반영, 브랜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 브랜드 사용 신청 및 심사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공동브랜드 사용기준을 보완하여 품질 관리를 통한 이미지 쇄신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에 사용하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왕윤채 위원   
   그럼 지금부터는 브랜드, 많은 용역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동브랜드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 역할을 하신 거 같아서 거기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마케팅을 할거냐? 그다음에 이 브랜드를 쓰신 분들이 우리 장흥군 농ㆍ수ㆍ축, 군민들이 어떤 효과를 볼거냐?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왕윤채 위원   
   그것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짤막하게 어떤 방향을 가실건가 한번 얘기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우선 저희들이 브랜드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고 영상을 제작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MOU를 준비하고 있는 용산역 광장을 통해서 브랜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KTX도 용산역과 연결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품목을 사용한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년에 미셀위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윤채 위원   
   하여간 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드려야 합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왕윤채 위원   
   그러죠. 광고비가 충분히 주시고 그다음에 못하신 분들, 지금 말해 우리 상품을 장흥군수가 인정을 하는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마이너스 패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왕윤채 위원   
   장흥군대표브랜드가 전국에서 으뜸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되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브랜드명이 산들해랑으로 명칭이 나왔잖아요.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채은아 위원   
   근데 이것을 장흥군에서 공동브랜드명이 산들해랑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걸 공동브랜드명이 산들해랑이라고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채은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미셀위도 사실 몇몇 관계자들만 알았지 미셀위가 우리 공동브랜드란 걸 몰랐잖아요. 나중에 무슨 가로등에 미셀위를 해놓고 그런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했었는데, 아무튼 브랜드명이 산들해랑이라는 것도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에 있고요.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채은아 위원   
   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또 안 좋은 단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물품이 잘못되면 전부 장흥군 물건이 전부 다 안 좋은 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도 있어요.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채은아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공동브랜드의 만드셨으니 최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정말 산들해랑이 장흥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4시17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 8-216 호,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흥군 해양 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어민들의 복지 향상 및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한 수문 블루투어 캠핑장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관련용어에 관한 정의이며, 다음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다음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위탁 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과 관련하여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9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9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캠핑이나 다양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족단위 또는 1인 캠핑수요의 증가에 맞춰 안양면 수문리 산33-1번지 일원에 조성된 수문 블루투어 시설이 지난 2020년 4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인근에 위치한 수문해수욕장, 한승원 문학길, 여다지 해변 저녁 노을 등 관광지와 득량만의 청정 먹거리와 연계하여 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과장님,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기초공사하실 때 실무팀장으로 계셨죠? 그때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아니 저는 설계하다가 중간에 발령 났습니다.
왕윤채 위원   
   그러고 과장님으로 가시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와서 보니 미비한 점도 있고..
왕윤채 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변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심천공원이 지금 말해서 우리 노하우가 있어요. 심천공원이 카라반도 있고 데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심천공원보다 더 나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처음 설계한 거하고 지금 현재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기초공사할 때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준공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건의를 해주고 대안제시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카라반의 진입로라든지 데크도 너무 또 복합하게 배열이 돼있다든지 이런 것은 심천공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말 잘해놨는데 그 노하우를 이쪽에 살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분명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한 과정에서 이 미비한 점을 빨리 개선을 해서 정말 심천공원과 수문의 블루투어가 쌍두마차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   
   수산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백광철 위원   
   제13조까지 보니까 전부 사용료 부분이고 조례가, 제14조부터 수탁자에 대한 조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백광철 위원   
   그럼 수탁자격이 영어법인, 어촌계 또는 어업인에게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백광철 위원   
   현재 거의 제20조까지는 수탁에 관한 건데 여기 수탁에 응하는 업체가 있어요? 위탁을 우리 군이 해야 될텐데..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모집공고해서 당초 사업목적이 해양과 바닷가 이쪽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탁자는 영어법인, 어촌계 아까 말씀하신 어업인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백광철 위원   
   현재 공모를 했을 때 영어법인이나 어업인, 어촌계 중에서 수탁을 할 의향이 있어요? 수문블루투어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지금 현재..
백광철 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금 수탁할 의향이 없던데요. 군에서 없을 경우에 직영을 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문마을회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어촌계나 어업법인이나 어업인들에서는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광철 위원   
   아니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제21조, 제22조까지 위탁관리법에 대해서 조례가 나와 있지 직영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공모를 해가지고 수탁자가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났을 때 한 1~2년 동안 군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해서 기초를 잡아주고 넘길 계획도 갖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위원   
   그 부분을 말한 거예요. 여기 조례상으로는 없어요. 이게 그 조항이, 공모를 했을 때 위탁에 관한 조항만 있지 만약에 위탁자가 없을 때, 벌칙조항 등이 없을 때 군이 직영하는 조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번에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군이 2년간 직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하셨으면 그 조항을 넣어놔야지, 그 인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일당을 줄 것이며, 수탁자가 없을 경우는 군이 직영을 하겠다는 조항이 나와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 위원   
   부기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백광철 위원   
   메모하셨다고 군이.. 그럼 이거 보류했다고 보완해서 올라온 뒤에 통과시켜야 되겠는데요. 그 조항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현재 들어본 정보로는 수탁을 할 업체라든가 개인이 없어요. 그리고 2사람 인부 일당 요구한다고 그랬죠. 2년 동안 군에서 관리자를 임명해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게 되면 모집자 공고를 했을 때 위탁을 해도 지금 운영상 문제도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위탁을 하면 어쩔까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백광철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군이 직영할 경우에..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백광철 위원   
   이거 보유했다가 부기를 해가지고 오셔요. 그래야 맞습니다. 조례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군이 직영할 거예요? 그렇다고 공모했다가 수탁자가 없으면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기로라다가 조례를 일단 보류를 했다가 그 조례를 여기다 삽입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에요. 3번에 1번, 2번, 3번 자료 다 확인하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채은아 위원   
   근데 3번에 가서 사용료 2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가서 군 관내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20% 감면이라고 돼있는데 그럽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맞습니다.
채은아 위원   
   그러면 다른 캠핑장들도 그렇습니까? 다른 캠핑장을 그러지 않는데 여기 캠핑장만 사용료 20%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가 관내 주민등록 돼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20% 감면이 돼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채은아 위원   
   다른 데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혜택을 주면 좋지만 여기 블루투어만 그런게 있어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장흥에가 여기 말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하고 리조트하고..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채은아 위원   
   근데 거기는 그런 조항 없는데 여기는 감면 조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냥 써 놓은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우리 관내 군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활성화도 시킬겸 20% 감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좋은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놔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리조트도 따라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잖아요. 또 들어온 사람마다 전부 다 수문사람들, 장흥군민들한테 얻어주라고 해서 다 20% 감면해 버리면 운영자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탁하시게 되면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5년으로 돼있어요. 근데 처음이고 이게 시설물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채은아 위원   
   본위원이 3년 위탁했다가 이게 위탁기간 갱신도 가능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처음하시는 건데 운영자가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한 번도 운영도 안 해보신 분이 오시면 좀, 옛날에 유치 유양림이 처음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채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지만 처음에 위탁하신 사람이 명성을 잘못 알려가지고 유치유양림은 아예 안 오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있는데 법상 5년으로 돼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조례에는 5년으로 해놨지만..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 우리 백광철 위원께서 군 직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기 삽입을 해서 다시 조례안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 방금 조례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나 왕윤채 위원님이나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을 다시 삽입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되고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조례안을 다시 올리라 그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수문 블루투어 운영 관리 조례안은 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5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8-205호,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 관문인 특산품판매장의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신·증축한 유치면 특산품판매장 및 주민휴게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물건은 유치면 송정리 172-3번지에 신축한 특산물판매장 33.93㎡와 공간으로 활용되던 부분을 증축한 주민휴게실 48.6㎡입니다. 사용목적은 유치면 특산물판매장 및 관광객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기존 수탁기간 만료일인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치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전시 홍보하고 판매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9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9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8년 4월 25일 제238회 임시회 시 위탁기간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결된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중 일부 증축 및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위ㆍ수탁기간 만료 시까지 면제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기 의결되었고 지난 2020년 8월 25일 개최된 제8회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사용료 면제안이 의결된 만큼 부대시설 성격으로 판단되는 일부 증축 및 추가로 신축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시36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8-203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기양리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 및 관리 이전하는 내용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안전과에서 취득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 부지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추억의 사진관 부지를 건설도시과로 관리 이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이전 대상지는 2019년 6월 재난안전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던 장흥읍 기양리 48-2,48-3번지 2필지 1,084제곱미터인 (구)십자의원 부지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억의 사진관으로 관리 중인 장흥읍 기양리 144-2번지 60제곱미터입니다. 건설도시과로 관리 이전하여 당초 취득 목적대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과 거점상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입 대상지로는 거점상가 추가 조성 사업에 따른 장흥읍 기양리 88-7번지, 142제곱미터와 기양리 144-3번지 43제곱미터로 (현)영일지업사 건물이며, 마지막으로 창업지원플랫폼 조성 사업 부지인 장흥읍 기양리 50번지, 52번지, 53번지, 각 347평방미터, 182평방미터, 463평방미터 총 992제곱미터입니다. 당초 토지 18필지, 건물 16동에서 이번에 토지 8필지, 건물 7동을 추가하여 총 26필지, 토지 4,156평방미터 총 23동, 2,511평방미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장흥읍 서부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중   
   2020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9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9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정남진장흥 토요시장 배후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특성을 살린 거점기능 강화 등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차장 확보, 거점상가 및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 등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 등을 관리이전 및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 출석공무원 : 6인

  •      김 장 용  기획홍보실장
  •      최 동 훈  지역경제과장
  •      문 정 걸  농산과장
  •      박 신 주  해양수산과
  •      유 양 선  환경관리과장
  •      길 현 종  건설도시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 5인

  •      이 승 주    의회사무과장
  •      추 상 이    수석전문위원
  •      김 해 중    전문위원
  •      최 용 길    의사팀장
  •      이 진 희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