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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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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장흥군 조례는 장흥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것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제정절차

  • 발의- 군수, 재적의원의 1/5이상 연서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이송되는날로부터 20일이내 공포함 *효력 발생은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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