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지역경제과, 농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부의된안건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 지역경제과, 농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은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 의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재승 의원님과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단 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입주승인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장흥그린에너지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내 39,461㎡ 약 11.930평에 미 이용 목재 등을 이용해서 29.9M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연료는 이용 목재로 이는 산지개발이나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서 나온 부산물, 그리고 산림병충해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산목,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이 이용되지 않는 산물들이 이에 해당입니다. ㈜장흥그린에너지는 약 연간 23만7,150톤의 미 이용목 우드층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흥그린 에너지에게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수풍바이오에너지, 서울에 위치한 에코에너지원, 경남 사천에 있는 지산우드텍 주식회사 등 3사와 23만톤 규모의 미 이용 우드칩 구매 공급협약 및 이행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장흥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서를 따르면 황산화물은 처리 전에 62.59ppm에서 처리 후에 10ppm, 질산화물은 120ppm에서 처리 후에 25ppm, 미세먼지는 6.1mg에서 처리 후에 5mg으로 됩니다. 소음은 이걸 처리한 후에 85dB에서 약 100dB로, 100dB 경우에는 경적수준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한라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다가 2017년 2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는 주식회사 이에스애드업을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 2017년 2월 입주승인을 하였고, 2017년 3월 분양계약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주식회사 이에스애드업은 주식회사 장흥그린에너지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존 ㈜한라가 받은 전기발전사업 허가의 양수인가, 2019년 1월 17일 전남도로 받았던 기존 ㈜한라가 받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양수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전라남도와 그 기업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이 관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장흥그린에너지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20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법규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은 사업내용과 발전사업 허가내용이 상이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와 동의가 필요함을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 군은 산단 입주 기업과 산단 주변 마을주민, 군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6월부터 산단입주기업과 장흥읍 군민, 산단 주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흥그린에너지가 제출한 연료수급 계획의 실효성과 발전소 건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정부와 금융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8729;중소기업 정책 금융사업을 우리군 전체 사업장에 안내하고 활용토록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해 우리군 7개 전통시장 230개 점포의 시장사용료 3개월분을 전액 감면하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을 확보해 약 1,6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였고, 74명의 무급 휴직자&8729;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월에는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업종에 약 30여 업소에 대해서도 군비로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한 것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휴&8729;폐업한 소상공인이나 지역민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독려, 온라인 판매망 구축 지원, 택배 인력 및 배송비 지원 등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내부협의를 거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지원 연장은 타 시군과 소통을 통해서 일부 시군에서라도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군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장시설 현대화와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설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회 교육을 강화해서 역량강화, 또 시대적 변화에 맞는 판로개척,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향후에 현장 견학을 시행하시고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근데 사실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 현장방문 등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을 장흥군에서 부담을 하신다는 말씀하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이건 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설명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사업체측에서 하고 저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 김재승 의원
잘 생각하신 거 같아요. 이건 본의원은 절대 우리 장흥군에 특히 읍내에 가까운 산업단지에 바이오메스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미세먼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더 두 배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우리 장흥읍에 기압이 낮다던가 이럴 때는 미세먼지로 우리 군민들이 받을 고통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절대 들어와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쩌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자세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군민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의 문제이라든지 생명권, 환경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라고요.
○ 김재승 의원
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다만 어떤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과 기업체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는 산단 내 식품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단계 단계마다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군민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네. 그렇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15년 10월 13일날 우리 장흥군에서 주식회사 한라에 입주승인 공문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알고 계실텐데 여기에 보면 이행사항에 나와 있어요. 대기배출 공정 및 사용연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우나 이렇게 돼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검토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검토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더 이상 검토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지금 이게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게 맞을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하신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게요 2017년 2월 28일 주식회사 이에스애드업으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죠,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다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한라가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주식회사이에스애드업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요.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드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왜 2017년 2월달에 그때 당시에 조치를 행정에서 취했다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은 정부 측에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단에 들어온 지금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정부의 정책 자체도 화력발전을 제한하고, 그리고 신재생에서 신에너지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고 2014년도 당시에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과 지금 현재 상황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승 의원
제가 폐기물관리법 별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재활용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열에너지를 회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재활용시설이에요. 폐기물관리법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생물학자적 재활용시설이라고 하네요. 소각용 회수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경관리과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벌채,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근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벌채, 벌목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도 쭉 일렬로 위에까지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암롤박스차량에 실어가지고 발전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그래 가지고 어렸을 때 과장님께서 나무를 때서 밥을 드셔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갑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이 북한 같이 돼버리겠네요. 벌거숭이로, 그분들이 생각한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더블유씨에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폐목재..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우드펠렛을 사용하실 건데 우드펠렛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있어요. 목재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져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묻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크게 되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 들이 그렇게 허가를 득 해놓고 우리 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순수하게 그렇게만 한다하면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수익이 나겠어요? 수익이 절대 나지가 않죠? 경제적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이오메스에 가장 종착지가 어디냐 그러면 축산부산물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축산부산물,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만 해도 다솔공장에 움직이는 오리를 나르고 있는 차량들만 해도 오리가 도로에 떨어지고 털이 날리고 악취 풍기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공장들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향을 잘 잡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조금 이렇게 약간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흥군을 위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의원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게 어떤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과장님이나 본의원이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만 보고 가시게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김재승 의원
군민을 보고 가는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답변에 정부에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200명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어떻게 200명을 일자리를 제공하실 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새로 발굴을 해서 지자체에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약 200명 정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된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대상은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군민까지도 다할 수 있게끔..
○ 채은아 의원
뭐 연령대도 있는가요? 지금 매뉴얼이 안 나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아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일단 제한조건 자체는 일반 공공근로보다는 훨씬 넓게 일반 군민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상이한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은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안 될 거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있음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정책만 말씀하신거지 소상공인이나 200명한테 일자리 제공한 것은 아니시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판매망 구축이라든지 택배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상인회 쪽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상인회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인회 구축은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하고 토요시장하고 상인회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렇긴 한 데..
○ 채은아 의원
중앙로 상인회는 구축돼 있지 않아서 자꾸 지역경제과는 모든 초점을 전통시장이나 토요시장 상인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중앙로를 기점으로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그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 토요일이나 매주 가보면 그래도 토요시장 쪽은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추시고 계속 상인회를 그쪽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상인회를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주이긴 합니다. 제가 말하는 상인회는 중앙로에 번영회가 제가 알기로는 구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지금까지는 소통을 안 하신 거죠? 저희가 중앙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만나 뵙고 의견도 듣고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오셔서 중앙로 상인회하고 한 번도 아직 안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아닙니다. 전에 중앙로 사업하면서..
○ 채은아 의원
우리 농어촌거점사업하려고 만나신 거지 중앙로를 역량강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안 만나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또 우리가 우리군에 소상공인 업무를 보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내에..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매뉴얼이라고 하시면 제가 이해를..
○ 채은아 의원
소상공인업무만 보는 직원이 있냐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근데 우리군의 조직도를 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업무를 담당할거라고 하지만 우리 조직도 내에는 소상공인업무를 누가 보는지 전혀 조직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고, 다른 큰 곳은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그런 곳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다 라면 우리군에서는 지원센터까지는 어렵지만 그 업무를 지역경제과 누가 보는지는 조직도에 나와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제가 조직도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자영업자 클리닉이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것까지 더불어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상공인에게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우리군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일단 정부 정책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 채은아 의원
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아까 말씀 드린 특별고용근로자들 프리랜서나 그런 분들에게 1차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게 되는, 저희 쪽에서 한번 받으신 분들은 정부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모든 것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좀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먼저 뭘 먼저 해야 되겠냐?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에도 타 시군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군에 적용 가능성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군에서 먼저 만들어서 타 시군이 우리 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근데 우리군에서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골목상권 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데 많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군에 가서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 사업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가업 승계..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채은아 의원
없죠. 이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과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복지과 복지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잘 아셔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어떻게 모시고 갈 건가? 그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하반기 경제정책 6월 1일날 발표된 내용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버팀목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채은아 의원
우리군에서 버팀목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을 거 같아서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고,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고견을 주시면 같이..
○ 채은아 의원
과장님이 고견을 갖고 오셔야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백광철 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재승 의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하셨는데 한라가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이에스애드업이라는 회사에 넘겼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새로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라가 사업을 포기했고, 이에스애드업이라는 회사가 동일한 사업을..
○ 백광철 의원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우리 장흥군에서 동일한..
○ 백광철 의원
6억을 과징금 먹은 게 사실입니까? 6억을 과징금을 우리 장흥군이 받았다고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그것은 아니고요.
○ 백광철 의원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저희는 일단 입주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은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산단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와 분양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흥그린에너지가 납기에 잔금 납부기간에 하지 못했고요, 납부를 못했고, 그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 백광철 의원
6억을 납부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이 장흥그린에너지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희 쪽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 백광철 의원
6억에 대한 과징금을 안 물리고 포기하게 했어야 되는데 장흥군에서 그걸 먹였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이 불쾌해 한다든 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저희 군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없고, 전남개발공사에서 토지분양대금이 잔금 납일일까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고..
○ 백광철 의원
이자부분, 미납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세간에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우리 장흥군이 한 것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저희가 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백광철 의원
장흥군이 지급한 것도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저희 농산과 소관으로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관련 유기농자재 등 각종 지원 사업이 적기적소에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주요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공급지원,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 혼합 유기질비료공급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논벼재배 왕우렁이 공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8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을 주기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장흥, 용산, 안양 3개 읍면이 사업대상 지역입니다. 공급된 토양개량제는 작년부터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 공동살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기 이전 2월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따뜻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물 생육이 빨라 농기계 진입 등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읍면 농가 및 농협과 협의하여 살포시기를 가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작물 수확 즉시 공동살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3,728농가에 사업을 확정하여 농가 작물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농가 사업량 대비 80%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혼합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지원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3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로 사업을 제한하여 군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6,691농가이며, 4월까지 농가 공급을 100% 완료하고 현재는 사업실적 확인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이전에 공급하고자 조기에 사업을 확정하여 지난 4월에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상토 334천포에 지원농가는 5,17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벼재배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95단지 3,117농가로 5월에 확정 통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내기 직후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단지 또는 농가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군에 공급되는 왕우렁이는 58톤으로 100%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렁이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 신청량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군비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유기농업자재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은 4월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금년에는 5월에 농가별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유기 농자재 중 비료는 모내기철 전후가 적기이고, 녹비종자는 벼 수확 후 파종하여야 함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신 6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농산과 소관 각종 친환경 농업 관련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적기에 농자재를 공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문정걸 농산과장님.
○ 농산과장 문정걸
네.
○ 백광철 의원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문정걸 농산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인기가 매우 좋던데요.
○ 농산과장 문정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일을 상당히 참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여쭌 것은 끝 부분에 말씀하신 유기 농자재 공급 비료 때문이었어요. 시기가 늦었죠?
○ 농산과장 문정걸
네.
○ 백광철 의원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좀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농민들 불만이 있는 거 같아서 주마가평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번 친다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제대로 하십시오.
○ 농산과장 문정걸
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과 소관 이동공중화장실 통합 관리 현황, 사유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휴양림, 공원묘지 등을 제외한 총 60개소이며, 이중 이동식 차량용화장실은 4개소이며 탐진강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이 실과소 및 읍·면별 분산 관리로 청결유지 및 신속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작년 9월부터 통합관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토요시장에 남녀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8기 시범 설치하였고 화장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보수가 필요한 37개소에 대하서 출입문 교체, 세면대 수리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관리책임자 12명을 배치하여 매일 지정된 화장실 청소와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 및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토요시장 내 흡연감지경보기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운영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유지·관리하여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운영위원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리를 하신다는게, 사실은 화장실이라는게 어떤 관광지를 가든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든지, 나오면서 가든지 그리고 그곳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받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네.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도 어디가 보시면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러면 산뜻한 기분이 드는데 지저분하면 어떤 관광객들이 오셔도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가실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네.
○ 김재승 의원
그럼 결국은 우리 장흥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이번에 출입문 교체도 하시고 세면대 보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네. 그렇습니다. 37개소 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BF인증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네.
○ 김재승 의원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오셔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BF인증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산림휴양과장 김안곤입니다.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양공원에 조성하는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은 2019년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 원과 군비 5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면적 21ha 중 중점적으로 30%인 7ha 면적에 정동진, 정서진, 정남진, 정북진 그리고 DMZ 평화공원을 축소한 한반도 사방진 미니어처 테마공원과 숲속 문화예술 공예공방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이용률이 낮은 예양공원을 토요시장, 물축제, 장흥읍성,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과 연계한 블루투어 거점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한반도 사방진 미니어처 테마공원 조성에 60억 원, 예양공원 진입동선 정비에 20억 원, 숲속 문화ㆍ예술 공방 조성에 10억 원, 사회적 경제조직체 육성에 8억 원, 주민주도형 문화축제에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12억 원으로 예양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통한 군 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현상 변경, 교통성 및 재해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적격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지난 5월 19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경이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양공원사업부지 내 국유림이 3필지에 11,000평 있는데 군유림과 교환 취득을 해야만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국유림과 군유림 교환취득 신청을 하였으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산림청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유림 대상지는 영전마을 뒷산 정상부와 접하고 있는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소재 산 60번지 5필지에 52ha로 상호 감정평가 후 필지와 면적을 조정하여 보상금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요시장 방문객이 예양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서초등학교 주차장 부근 6필지에 1,237평으로 가감정을 실시했으며 소유자와 면담을 통해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산림휴양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세 개 과가 상호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부분인 테마공원, 진입동선, 숲속 공예 공방조성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인 사회적 경제조직체 육성 및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주도형 문화축제콘텐츠 개발 및 축제 개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탐진강, 토요시장, 예양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매력 있고 아름다운 명소로 재창출되어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블루투어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김안곤 산림과장님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보충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광철 의원입니다. 역사향기숲이에요?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백광철 의원
명이 100억을 들여 가지고 남산에다가 역사향기숲을 만들겠다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첨된 거 아닙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까지 합쳐가지고 6월달에 용역을 하신다고요. 결과가..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조달청에서 결정이 나면 역사향기숲을 만드는 소이 테마파크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정된 것은 아니죠.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됐어요?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기본계획을 하실 때 참고하십사 하고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한부조 씨가 팔각정을 80년도에 사제 1억 원을 기부해서 남산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백광철 의원
거기가면 표지석에 써져 있지만 또 봉명대가 있습니다. 남산에 아주 수십길 낭떠러지에 암벽대가 있는데 장흥에는 3대 봉명지지가 있답니다. 첫째, 봉명지지는 기산에 있는 기봉 백광홍 선생께서 공부하셨던 봉명재가 있습니다. 봉명재 서당입니다. 지금 서당터가 비어 있습니다마는 터만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묘비가 있고, 그다음에 봉명정이 있습니다. 일명 동정이라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도시숲가꾸기를 하시면서 치인 선생이 봉명정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지금 우리 주차장 안에 봉명정에 한번 가보신 일 있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백광철 의원
그 안에 봉명정에 대한 유례하고 봉명정에 얽혀있는 문인시인들이 우리 장흥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작품들을 원문하고 한글하고 번역해서 편액을, 9편을 걸어놨죠 거기 한번 참고하십시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 백광철 의원
안에 걸려있습니다. 그 봉명정은 옛날에 석교일 때, 동교다리가 석교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로 묶어서 조선시대에 1474년도로 기대합니다. 장흥읍지를 보면 변포라고 하는 사또가 도호부사가 오셔가지고 관정을 짓습니다. 봉명정을, 그래서 거기에 장흥에 오셨던 영천 신잠 선생이라든지 추강 남효원 선생이라든지, 또 고관대작들이 오셔서 또 이민기선생도 장흥분이고 옥봉 백광훈 선생이라든지 기봉 백광홍 선생이라든지 또 중수기를 쓰신 취곡 선생도 계시고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떠 내려가버려서 다시 중수했던 기록도 있고 봉명정이 있고 건산에 안 씨가 남산에 봉명대에서 단가를 불렀다 장흥에 풍악을 거기서 했답니다. 그 유적이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역사유적을 살려 가시면서 하실 것이고 앞으로 하실 때 기획을 하실 때 그리고 백형갑 읍장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남산에다가 벚꽃나무 팔각정 올라가는데 우리 장흥에 가사문학을 현대판으로 해서 전광판으로 잘 해놨데요. 개발하신다고 하시면서 역사문화숲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애써서 해놓은 자료들을 멸실해 버리시지 말고, 거기에 우리 충혼탑고 있고 영예당도 있고 역사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역사문화의 스토리를 살려가면서 하셨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의원님 말씀대로 제목이 역사향기숲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백광철 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채은아 의원
과장님은 우리군의 관문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관문이 IC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IC 부분하고 향양, 순지..
○ 채은아 의원
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세 개라고 생각하는데 관문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주 관문은 IC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은아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광주에서는 장평 들어오는 문, 유치 쪽에서 들어오는 문, 거기를 관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면적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면이 어디입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장평 아닙니까?
○ 채은아 의원
유치입니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유치..
○ 채은아 의원
우리군의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장평은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번에 연도변 풀베기사업이나 칡 넝쿨제거사업을 10개 읍면 똑같이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요 2017년까지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10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읍면별로 차등 있게..
○ 채은아 의원
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도로 노선에 따라서 2018년부터 아마 풀베기를 읍면에서 관장하면서 2018년부터 공히 읍면당 3,000만 원씩 이렇게 배정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그러면 면적이 더 넓은 지역이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차등 지원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 면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읍면장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아니 저도 공감합니다.
○ 채은아 의원
공감하시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채은아 의원
그걸 면적에 따라서 배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나가보시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똑같이 배분하면 읍면장하시기 어렵겠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채은아 의원
그러고 읍면장도 문제지만 보는 우리 군민이나 또는 우리 장흥군으로 방문하신 관광객이나 깨끗하지 않는 장흥군의 풀만 웅성해 있고, 더더군다나 칡넝쿨까지 도로변까지 다 내려와서 정말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채은아 의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겠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20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김정완
- 기획홍보실장 김장용
- 총 무 과 장 안병진
- 미래혁신과장 오병찬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김주호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방지영
-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김안곤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김성호
- 수도사업소장 박신주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김 보 회
- 수석전문위원 추 상 이
- 전 문 위 원 김 해 중
- 의 사 팀 장 최 용 길
- 주 무 관 안 미 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위 등
- 의 원 유 상 호
- 의 원 백 광 철
- 사 무 과 장 김 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