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66회-제7차-본회의-2021.06.10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66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1. 장흥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7.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
13.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장흥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3인)
2.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3.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4.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5.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6.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11.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12.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13.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3인)
1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1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 답변과 접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흥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3인)
2.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3.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4.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5.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6.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7.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8.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9.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1시01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질서를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건전한 정서 함양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목적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상충된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11.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12.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3.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14.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08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및 노동여건 지원을 통해 군민 생활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증대 및 지속적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은 청태전을 보호·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 기여 및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13분)
○ 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6월 1일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에 대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219억 2,400만 원으로 세입액은 6,340억 8,500만 원이며, 세출액은 5,150억 6,000만 원으로써 잉여금은 1,190억 2,500만 원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17억 7,4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1억 2,500만 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4억 3,200만 원 등 총 18건에 4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의기관인 신성한 본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보다 더 세심한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부결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추가의견제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담당부서장인 기획홍보실장의 의견제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충분히 보고를 했고 또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가결을 시켰는데 여기서 차후 어떤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는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상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와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 출석공무원 : 22인

  •       군        수          정종순
  •       부   군   수          임성수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       총 무 과 장            방지영
  •       미래혁신과장          이인흠
  •       민원봉사과장          김광재
  •       재난안전과장          이영철
  •       재 무 과 장            문병욱
  •       문화관광과장          김대중
  •       주민복지과장          추상이
  •       노인아동과장          정봉식
  •       지역경제과장          윤두환
  •       농 산 과 장            문정걸
  •       해양수산과장          박신주
  •       환경관리과장          유양선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       건설도시과장          길현종
  •       보 건 소 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
  •       축산사업소장          노춘섭
  •       수도사업소장          백창선
  •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

○ 의회사무과 :   5인

  •     사  무  과  장     임  용  현
  •     수석전문위원     박  승  배
  •     전  문  위  원     김  수  겸
  •     의  사  팀  장     김  해  중
  •     주    무    관     이  선  화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유  상  호
  •      의          원    김  재  승
  •      의          원    윤  재  숙
  •      사  무  과  장    임  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