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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7회-제1차-행정복지위원회-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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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15일(목) 10시03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8231;개정 사항과 중앙부처 정비과제 등의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위법령 재&8231;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중앙부처 정비과제인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삭제와 주민의 권익 침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담당 명칭 변경, 개정 누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7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7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용어 기준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 법규의 일괄 개정사항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비현실적인 조례 정비, 유관기관 관할지역 명칭 변경, 직제개편 미 반영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조례 개정에 따른 비경제성 및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의 뒤늦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발 빠른 행정력을 갖지 못한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 위원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8-308호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09호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주민세 분류가 다섯 개에서 세 개로 단순화되는 등 주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장제1절제2절 제목과 안 제7조, 제8조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명칭과 문구 등을 정비하였고 제6조, 제7조에서는 개인분 세율은 현행대로 1만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개인 사업자, 법인 균등분, 재산세,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사 건립기금의 기한 연장으로 당초 기금의 존속기한 2021년 11월 30일에서 이를 5년 연장해서 2026년 11월 30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승배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6쪽,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7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7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주민세 부과기준과 납기시기 등을 주요골자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7월 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7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제정된 본 조례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 위원장 김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   
   원래 목표는 조례에 600억을 목표로 했는데 397억으로 명기가 되어있고, 현재 이자가 9억이 9억 3,000이 붙었네요?
○ 재무과장 문병욱   
   그렇습니다.
백광철 위원   
   355억에서 4억이 또 붙었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백광철 위원   
   359억 3,300이란 말이에요, 이자는 계속 늘어나네요. 이 부분은 한번 재무과장님께서 원래 조례를 만들 때 2016년도에 보면 600억을 목표로 한다 라고 돼있는데 왜 397억으로 못박아놨는가, 이 부분은 오기이신가요?
○ 재무과장 문병욱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600억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97억에 대한 돈 산출액은 저희들이 지금 건축비 상대로를 해서 최소 필요비용을 잡고 2019년 공공청사 단위당 공사비 적용을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397억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청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의회동하고 별관동은 철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 수반되는 임시사무실 운영비나 포장 이사비 기타 조경 등 부대 공사비용은 별도로 나중에 계산한 것이 맞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397억 안에는 그 돈들이 빠져있습니다.
백광철 위원   
   본의원이 이걸 여쭤보고 질문 드린 것은 사실 397억은 우리가 잠정예정금액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될 테고 할 텐데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왜 여기다 남겨놓느냐 이겁니다. 원래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5년 연장 한번해서 10년 동안에 600억을 목표로 한다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여기다가 397억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시면 이 다음에 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년만 연장을 한 것이지 돈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백광철 위원   
   어차피 기한이 5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그거니까 이의제기를 안하는데 저는 본의원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이건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원래 목표가 600억으로 했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397억이라고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문병욱   
   네.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잠시 왕윤채 위원님.
왕윤채 위원   
   위원장님 그 안건은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장한테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네. 말씀하십시오.
왕윤채 위원   
   실장님 거기서 답변을 잠깐만 해주시면, 방금 그 실장님 처음에 했던 일괄개정 대상조례내역을 쭉 봤어요. 본위원이 검토가 좀 늦어서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상위법령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늦게 개정하다보면 그 민원서비스에 할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괄개정대상조례 내역에 보면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건설도시과 수수료 납부 다양화란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수입증지에서 현금 전자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바로 현금 전자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가, 아니면 우리 군만 수입증지로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입증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왕윤채 위원   
   그러죠?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네.
왕윤채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 상위법령에서 바로 개정이 되면 발 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여줘야 그것이 우리 군민한테 편리한 또 민원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조국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조례라든가 모든 군 행정에 근거가 되는 것이 군 조례..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개정을 해서 일이,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고 계속해서 채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아무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승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8231;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 출석공무원 : 3인

  •      임 성 수  부군수
  •      조 국 선  기획홍보실장
  •      문 병 욱  재무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 5인

  •      임 용 현    의회사무과장
  •      박 승 배    수석전문위원
  •      김 수 겸    전문위원
  •      김 해 중    의사팀장
  •      안 지 원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 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