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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6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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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11시17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
4.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2.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3.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6인)
4.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3인)
5.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11시18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윤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겸   
   전문위원 김수겸입니다.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윤재숙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재승 의원 등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생활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필수업종 선정 등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필수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조문 및 내용 등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윤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11시20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겸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등 의원의 대표발의와 왕윤채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친환경 김인 무산김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산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제정되어 김 산업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규 및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11시23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겸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산품이면서 전통발효차로써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태전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칙을 포함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태전 제다업체 및 관계자의 노력으로 청태전을 상품화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청태전의 품질향상, 수급조절, 마케팅 방안을 위한 중장기적인 육성계획 수립&8231;시행과 청태전 산업 육성 및 이용활성화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8231;시행, 그리고 청태전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발효차로써 그 명성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의 조문 및 내용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김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11시25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왕윤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겸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왕윤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위등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8231;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8231;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제3호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 생각되며 조문의 내용 또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위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왕윤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시28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관람 및 운영시간의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6조의 관람 및 운영시간을 오전8시에서 오전9시로 개정하고 제11조 사용의 예약 및 반환규정에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일부 용어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겸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26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람시간 일부조정 및 편백숲 소금집 운영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시설 이용객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근거를 삽입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위등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 제6조1항의 경우는 저기 편백숲 우드랜드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편백 소금찜질방을 얘기한 겁니까?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우드랜드를...
채은아 위원   
   우드랜드를?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네
채은아 위원   
   그럼 우드랜드를 저녁까지 24시까지 입장료를 받겠단 뜻인가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네?
채은아 위원   
   입장료를 받겠단 뜻이에요? 제6조 1항,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24시간이잖아요. 12시잖아요 밤 12시,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그건 편백 소금집이 그러고요.
채은아 위원   
   그럼 제6조1항1호가 어디에 해당된 조례냐고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우리 편백숲 우드랜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소금집은 별로도 또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이거는 지금 제6조1항1호는 편백숲 우드랜드에 대한 조례예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네.
채은아 위원   
   그럼 우드랜드 들어올 때 입장료를 지금 24시간 24시까지라면 그때까지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아니요.
채은아 위원   
   그럼 뭐예요 이거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지금 아침 개장시간이 아침 오전 8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9시 우리 근무시간으로 똑같이 맞추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채은아 위원   
   그럼 8시에 입장하는 사람도 계셨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네. 그랬나 봐요.
채은아 위원   
   계셨어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채은아 위원   
   어 단체가 와서 그럴까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데 조례를 만들 때 8시부터로 만들어져 있다고..
채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52시간 시간에 걸려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건가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아뇨, 그 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근로시간을 8시부터 해놓으니까 초과하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9시로 조정을 하자 서로 간에 분쟁 없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조정을...
채은아 위원   
   그럼 찜질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찜질방은 기존에 지금 똑같이 하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까지 하고 평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24시간 풀로 운영을 하고 평일에는 12시까지 밤12시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드랜드를 언제쯤 개장할 예정이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지금 계획은 21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채은아 위원   
   지금 우리 타 시군이나 인근 시ㆍ군보면 전부다 군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을 개장을 진즉 했던데 장흥군은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한 10명 이후로는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개장을 안 해서 손님이 덜 오는 부분도 있어서 확진자가 아직 덜 나왔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지금 반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장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21일자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채은아 위원   
   6월 21일?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네.
채은아 위원   
   그럼 거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전남은 6인인데 예를 들어 15인 방이면 6명만 입장 시킨 가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그렇죠.
채은아 위원   
   그건 확실하게 하시고?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네.
채은아 위원   
   그럼 우드랜드 안에서는 식사는 취사는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한가요, 어쩐 가요?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숙박동 취사는 가능하죠.
채은아 위원   
   취사가 가능하게끔? 그러면 소금찜질방 같은 경우는 일행이 들어온 거는 한꺼번에 여섯 명 이상 들어오는 것도 받긴 받고 있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오병찬   
   그거는 면적 당 평방미터 당 한 명씩인가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받습니다.
채은아 위원   
   그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 출석공무원 : 4인

  •      임 성 수  부군수
  •      조 국 선  기획홍보실장
  •      오 병 찬  산림휴양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 5인

  •      임 용 현    의회사무과장
  •      박 승 배    수석전문위원
  •      김 수 겸    전문위원
  •      김 해 중    의사팀장
  •      안 지 원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