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조례청구

홈으로 참여마당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장흥군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이상 연대 서명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 01주민조례청구
    (대표자)
    •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 02청구사항 공표
    (의회)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 03서명·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
    • 서명기간 : 3개월
    • 명부제출 : 5일 이내
  • 04청구인 명부 공표·열람
    (의회)
    • 명부 공표(5일 이내)
    •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10일간)
  • 05이의신청
    (청구권자)
    •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10일간)
  • 06이의신청 심사
    (의회)
    • 14일 이내 결정
  • 07수리·각하 심사
    (의회)
    • 수리·각하 심의
  • 08발의
    의장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09심의·의결
    (의회)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조례청구(주민e직접) 바로가기

문의 사항

장흥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61-860-6635)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의사팀
  • 전화번호 : 061-860-6636

현재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